[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함에 따라 정치권과 관련한 리스크는 완화됐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는 동시다발적인 위기 앞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소의 '정치리스크의 상존과 STORM'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측면에서 탄핵 결정은 다양한 위험 요인 중 하나가 해소된 것뿐이라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더불어 향후 현실화할 경우 한국경제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5대 리스크로 'STORM'(폭풍) 즉 △남북 관계의 경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불확실성 △유럽연합(EU) 체제 붕괴의 시작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꼽았다. 현 시점에서 한국경제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사드 리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부패한 닭고기를 유통한 것으로 밝혀진 브라질 육가공업체들이 우리나라에는 닭고기를 수출한 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유통업계와 식품업계가 브라질산 닭고기 판매 중단에 들어갔다. 전 세계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닭고기 수입이 가능한 나라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우리나라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브라질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로 닭고기 가격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규모의 소고기 수출회사 JBS와 닭고기 가공업체 BRF를 비롯한 브라질 육가공업체들이 공무원을 매수해 유통기한을 위조한 부패 고기를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유통기한을 3년이나 넘긴 제품도 있었다. 이들은 부패한 고기의 냄새를 없애기 위..
![[美 금리 인상] 대출금리 벌써부터 '들썩'](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0312/art_14899680711_51e956_178x118_c0.jpg)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올해 미국이 두 차례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금리가 본격적인 상승기에 접어든 것이다. 버블우려 및 경기개선, 유럽 정치리스크, 트럼프 행정부 인사정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국의 3월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한 상황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속도인데 시장은 향후 금리 인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美 올해 0.25%씩 총 3회 금리인상 전망 지배적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43명의 글로벌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회에 0.25%포인트씩 총 3회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과거 금리인상기에 평균 17개월에 걸쳐 3.0%..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지난 1월22일 이동통신회사 LG유플러스 콜센터에서 4개월간 근무했던 고등학생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전주의 한 저수지에 투신해 숨졌다. 이번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의 사망은 노동 현실과 약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불편한 진실을 말해준다. 친기업 반노동, 약자에게 가혹한 정책이 불러온 비극인 것이다. “나 회사 그만두면 안 돼?” 실습생 자살사건은 유족과 시민 사회단체의 조사를 통해 콜센터의 혹독한 업무지시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업체에서 같은 사유로 인한 자살자가 이전에도 있었다는 점에서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는 물론, 이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한 부서에 어린 실습생을 배치했다는 점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시스템의 문제점도 증명됐다. 또한, 죽음에 이르..
![[中사드보복] 대책없는 정부, WTO 제소 가능성 있나](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0312/art_148996977052_304aa2_178x118_c0.jpg)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정부는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의 부당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중국의 보복이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제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중국의 경제 보복에 중국 정부의 개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중국 측은 정부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반 상황 상 중국 정부가 개입..
[시사뉴스 유한태, 강민재 기자] 한때는 신뢰의 정치인으로 평가받으며 청와대에 화려하게 입성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은 1979년 이후 38년 만에 또다시 쓸쓸하게 청와대를 퇴거하게 됐다. 헌재 재판관 전원 파면 결정 헌재는 지난 3월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같은해 12월22일 첫 준비절차를 시작으로 지난 2월27일 열린 최종변론까지 준비절차 3번과 17번의 변론을 열고 공개 심리를 마무리했다. 애초 국회 소추위원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 위반 행위 5개, 법률 위반 행위 8개 등 모두 13개로 적시했다. 헌법 위반 행위로는 △국..
![[영상] ‘복마전’ 신동빈의 롯데, 청주 아울렛 토지 강탈 의혹](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0311/art_148937076471_e4f7b6_178x118_c0.jpg)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롯데아울렛 청주점 부지 분쟁과 인허가 과정 비리에 롯데가 개입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지 강탈을 위해 부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며, 문제가 많았던 청주시청의 인허가 과정에 롯데의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9일 오픈한 롯데아울렛 청주점은 롯데가 4번째로 선보인 도심형 아울렛으로, 연면적 3만7000㎡(1만1200평), 영업면적 1만5000㎡(4700평)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점포 내에는 아울렛 외에 롯데마트(1600평), 디지털파크(800평), 롯데시네마(1300평), 토이저러스(600평)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사업을 추진하던 중앙산업개발은 이 지구를 3개 블록으로 나눠 개발하려다 자금난에 빠지자 2006년 5월 ㈜리츠산업, 경동건설㈜, 롯데쇼핑㈜과 2블록으로 하는 공사참여 등에 대한 사업약정과 비하동 27필지를 644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용지를 리츠산업이 개발하고 중앙산업은 나중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한다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중앙산업 측은 현재의 롯데아울렛 청주점을 시공·시행한 경동건설과 리츠산업을 만나 손잡게 된 이유로 롯데쇼핑 측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이 신세계와의 동종업계 관계상 사업의 주체로 나서기 곤란하다며 경동건설과 사업약정을 맺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양측이 갈등을 겪으며 리츠산업은 청주시에 단독 사업자 지정을 냈고, 시는 2008년 리츠산업을 시행사로 지정, 2012년 11월 롯데 아울렛 등 3개 업체가 입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산업개발은 리츠산업이 약정과 달리 독단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리츠산업은 2010년 중앙산업개발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중앙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츠산업이 약정에 따라 사업시행사 지위를 갖게 됐더라도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의 수익과 손실의 최종 귀속 주체인 중앙산업개발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의 동의 없이 약정을 위반하고, 단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이 문제라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중앙산업은 이를 근거로 무려 35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츠산업과 중앙산업 간의 부지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공사 허가 및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청주시청도 포함됐습니다. 중앙산업은 청주시가 비하동 유통업무시설지구 개발과 관련, 2008년 리츠산업을 시행사로 지정하는 등 행정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친 이의제기에도 인·허가를 내 준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국·과·계장, 청주시장 등이 공직 비리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청 관계자는 “중앙산업이 시의 인허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지 자문을 구하고 검토까지 하면서 진행한 사안”이라며 “이는 감사 결과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롯데 측은 청주아울렛 부지 관련 소송과 관련해 “확인된 바 없다”며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지난해 7살 신원영 군이 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또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분노가 일었다. 하지만 곳곳에서 벌어지는 숱한 아동학대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지 9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신음 소리는 세상의 음지에 가득하다. 주검으로 돌아온 아이들 최근 경기도 이천에서는 잠을 자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외할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하루에 1∼2시간가량 맞은 피해 아동의 사인은 전신 출혈로 인한 '실혈사(失血死)'였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경기 안산시에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의붓아들이 친딸을..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공식 탈퇴하면서 가장 주목받는 무역협정이던 TPP의 발효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TPP의 급부상으로 주춤했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TPP 회원국이자 RCEP 참여국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7개국의 입장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RCEP 협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TPP 타결 이후 협상 동력이 다소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던 RCEP가 TPP 발효가 불투명해지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Mega-FTA로 떠오르고 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 6개 국가(이하 아세안+6)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TPP와 함께 미·중, 중·일 간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권 확보 경쟁과 연계돼 진행돼 왔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민 1인당 가계 빚이 2600만원을 넘어서면서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채의 규모도 작지 않지만, 불어나는 속도 또한 소득증가를 뛰어 넘고 있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게 아니냐는 걱정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국내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 부실화를 불러와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계 빚 1344조3000억 '사상 최대' 지난달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4분기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가계신용은 1344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7조7000억원(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및 전 분기 증가액을 넘어선 액수다. 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액을 보면 △2015년 4분기 38조2000..
![[커버스토리] 롯데, 청주아울렛 ‘부지 강탈·인허가 로비’ 의혹](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0208/art_148766205343_33ea70_178x118_c0.jpg)
[시사뉴스 김수정·조아라·김세권 기자]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롯데아울렛 청주점 부지 분쟁과 인허가 과정 비리에 롯데가 개입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지 강탈을 위해 부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며, 문제가 많았던 청주시청의 인허가 과정에 롯데의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2년 11월9일 오픈한 롯데아울렛 청주점은 롯데가 4번째로 선보인 도심형 아울렛으로, 연면적 3만7000㎡(1만1200평), 영업면적 1만5000㎡(4700평) 규모로 조성됐다. 점포 내에는 아울렛 외에 롯데마트(1600평), 디지털파크(800평), 롯데시네마(1300평), 토이저러스(600평) 등이 자리하고 있다. 경부·중부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중부지역의 교통 요지로, 인근에 위치한 오송·오창 지역 및 세종시와는 불과 20여분 거리에 있다. 현재 롯데아..
![[특별인터뷰] 문재인 “촛불민심의 시대정신은 적폐청산, 야권연대 모든 가능성 열려 있어”](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0207/art_148742867949_3b0954_178x118_c0.jpg)
[시사뉴스 유한태, 강민재 기자] “촛불민심은 낡은 적폐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촛불민심에 함께 하는 야권세력이라면 정권교체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진행된 본지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촛불민심의 시대정신은 ‘적폐청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적폐청산이라는 촛불민심에 함께 하는 야권세력이라면 정권교체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연대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대선 전 개헌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적폐 청산, 대한민국 개조라는 촛불민심을 완성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진행 중인만큼 대선후보들은 각자의..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한 충북 보은군 지역에서 의심신고와 확진판정이 잇따르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구제역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 구제역 백신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확산 방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던 충북 보은의 농가 2곳이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된 데 이어, 예찰과정에서 농장 1곳이 추가로 양성 확진됐다. 이날 확인된 농가 3곳은 모두 O형 구제역이며, 한우 26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충북도는 보은 지역 구제역 확산 위험이 커짐에 따라 3~7차 구제역 확진 판정 농장 우제류를 전량 살처분하기로 했다. 7차 양성 판정을 받은 탄부면 구암리 한우 농장주가 운영하는 보은읍 강신리 한우 농장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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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