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부실 '조선 빅3' 업체들이 한결같이 정부의 구고조정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마치 '정상'기업인양 표현되고 있는 데 대한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금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 7300%의 대우조선해양이 정부의 구조조정대상 32개 기업에서 빠져 ‘정상’기업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대우조선 부실은, 경영층이 모럴해저드에 빠져, 조선 산업의 위기를 깔고 뭉개다가 화를 키운 데 있다"며 "이회사의 경영층 억대연봉 고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부채비율이 7300%까지 치솟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비난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MB정권의 청와대 사진사, 한나라당 국장, 국가정보원1급, 군 장성 등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낙하산들이 거머리 떼처럼 뜯어 먹고 부채덩어리만 국민에게 떠안긴 결과"라며 "그러고도, 부실 부채를 덮기 위해서 5조5천억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올해만도 작년 치 영업 손실을 1200억 원 이나 줄이는 ‘회계사기’가 검찰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대우조선해양을 구조조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실로 ‘불투명으로 망친기업을 불투명하게 비호’하는 정관유착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에 앞서 전날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실사보고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3조 1000억원에 이르는 추가 분식회계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이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해 작성된 대우조선 실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보고서를 통해 2015년 상반기에 공시됐던 3조 2000억원의 영업손실 이외에도 3조 1000억원에 달하는 추가손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었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이보다 앞서 지난달 18일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남상태(66·구속기소) 전 사장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조치로 20억원의 추징보전을 위해 그의 자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또 대우와 더불어 부실조선 빅3로 꼽히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도 빠져 있다. 나아가 금감원은, 부실 32개 기업의 명단조차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A B C D로 나누어 두루뭉술하게 발표하는, 불투명 행정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정치권에선 성토하고 있다.
장 대변인은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와 회계사기의 기업 대우조선을 ‘정상’(正常)기업이라고 하는 정부가 제정신인가?"라고 묻고 "32개 구조조정대상을 ABCD등급으로만 발표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해당 기업들이 불투명한 부실 무능 경영으로 오늘에 이른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시장이 주시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것이 순리"라며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에서 500억원 이상 돈을 빌린 대기업 가운데 부실 징후가 있는 602곳을 대상으로 '2016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를 진행한 결과, 13곳이 C등급, 19곳이 D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었다. C등급은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에, D등급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업종별로는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취약업종 기업이 17곳으로 구조조정 대상의 53%를 차지했다. 전자업종은 2년 연속 5곳 이상 포함됐다.
현재 채권단과 조건부 자율협약을 진행 중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C등급을 받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STX조선해양과 STX중공업도 구조조정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중공업은 정상등급(B)에 랭크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