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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권,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조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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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 11일 대정부 촉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란과 관련, "지난해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기온이 높은 여름을 보내고 있고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올림픽으로 많은 시민이 밤늦게 잠을 설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요즘 더민주 정책위가 가장 많이 받는 전화가 전기요금 전화 민원이다. 잘못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그동안 국민소득 증가와 이에 따른 생활환경 패턴 변화를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 의장은 "이런 문제에 부자감세를 운운하는 정부당국자의 판단은 정확한 통계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서 가정용 수요와 기후 온난화를 반영해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제도화하는 게 어떠냐는 게 국민적 요구라 느껴진다"며 "우리당은 8월중 개편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폭염에 찌든 서민들에게 대통령이 전기료 누진 폐지의 선물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며 "국민의당은 맨 먼저 누진율 인하를 강조했고 전국 각지에 현수막을 내걸어 전기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고생하는 국민을 생각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기료 누진폭탄 해결에 나서줘야 한다"며 "아이를 키우면서 전기료 올라갈까 벌벌 떠는 우리 국민들, 경로당에 에어컨을 달고도 전기료가 무서워 틀지 못하는 국민들, 많은 자녀를 낳아 다가구로 어렵게 살지만 전기료가 무서워 에어컨을 가구처럼 모시고 사는 절박함을 대통령과 정부는 외면 말라"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기록적 폭염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전기료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지만 정부는 불통 주장을 되풀이한다"며 "산자위원장으로서 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다음주 초 산자위를 소집해 산자부와 한전에 따져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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