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정부의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이 정치·외교적 대응과 함께 경제적 수단까지 동원, 한국에 대한 보복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에 진출해있거나 중국 내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의 보이지 않는 보복은 '규제 강화', '반덤핑 관세'로 나타나 국내 기업을 궁지로 내몰았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사드배치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현지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단행하면서 중국의 압박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다른 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 상황. 중국 정부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이번 롯데 조사건이 사드배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보복을 가했던 과거 및 주변국 사례가 많은 만큼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유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 향후 행보에 대해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탄핵안 가결 후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 열고 "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면서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모두 마음이 무겁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맞닥뜨린 엄중한 국내외 경제 현안과 안보 현실을 생각하면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삶이 결코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총리 겸 대통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헌정사상 두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서를 받는 순간부터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인용, 기각 결정이 나기까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됐다. 朴대통령 탄핵안 234표로 압도적 가결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총 제적의원 300명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3시 탄핵안 상정 후 찬반토론 없이 진행된 탄핵소추안은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상정 1시간10분 만에 가결로 결론이 났다. 헌정 사상 두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 각각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박 대..
[시사뉴스 인천 남용우 기자] 년 말 인사철이 돌아오며 인천에 인천인이 배제되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사 스타일에 불만을 토하는 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초 시 대변인에 박현수(전 언론인)씨를 임명했다. 전임 대변인 우승봉씨가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빈자리를 박 대변인이 채웠다. 이들은 각각 부산과 전주에서 태어나 국회비서관과 지방지 신문기자 출신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활동했다.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하는 대변인에 인천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인천을 대변, 소통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들은 전임 정무부시장들 처럼 자리에서 물러나면 곧 인천을 떠날 사람들이다. 전 송영길 시장의 경우 윤관석 국회의원(남동구 을)과 허종식(더민주 남구 갑 당협위원장)씨를 대변인에 임명, 시민과의 소통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는 평이다. 이..
![[커버스토리/박근혜 게이트③] 정유라에겐 유독 쉬웠던 세상](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61147/art_1479688992_178x118_c0.jpg)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와 주변인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한 각종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정씨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엉터리’ 출결에 고교 졸업 취소될 수도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씨가 중·고등학교 출결과 성적에 대해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16일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정씨가 국내 대회 참가를 이유로 학교에 나가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출입국 기간을 조회한 결과 정씨는 고교 1~2학년 때 무단결석 후 해외로 출국하고 국내 승마대회에 참가한다는 공문을 제출하거나 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았다. 대한승마협회 공문 없이 무단으로 대회에 출..
![[커버스토리/박근혜 게이트⑤] 예술가는 ‘권력의 개’가 아니다](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61147/art_1479691029_178x118_c0.jpg)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문화계에 돌던 ‘연피아’ ‘블랙리스트’ 등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문화예술계 역대 최대 규모의 시국선언으로까지 번졌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문화융성’의 실상은 비선실세들의 놀이터이자 먹거리에 불과했다. 최근 몇 년간 유래 없는 문화계의 검열과 지원금 차별 등이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의 참모습이었던 것이다. ‘금지어’ 언급하면 보복 국제 영화 무대와 시장에서 위치를 다지며 성장을 거듭하던 부산국제영화제가 파행에 이른 것은 ‘문화융성’과는 반대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부산국제영화제의 파행은 돈줄을 쥐고 자기 입맛에 맞는 예술 활동만 허용하겠다는 권력의 추악한 횡포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집행위가 대거 잘리자 영화인들이 보..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57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잠적했던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검거됐다. 검찰은 이 회장의 비자금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에 참여하면서부터 각종 규제가 풀어진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및 특혜가 없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은 지난 8월 검찰에 조사를 받은 이후 소환에 불응하고 도피해 공개수배됐다. 3개월 이상 도피생활을 해오던 이 회장은 지난 10일 변호사를 통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자수서를 제출했으나 부산으로 이동하던 중 마음을 바꿔 다시 은신을 시도했다. 이에 이 회장의 가족이 경찰에 이 회장의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같은 날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후..
![[커버스토리/최순실 게이트④]허탈감을 위로하는 ‘웃픈’ 패러디](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61145/art_1478482366_178x118_c0.jpg)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상실감과 분노를 위로하는 ‘웃픈’ 패러디와 풍자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개그보다 웃기는 현실’ ‘막장 드라마보다 더 저질인 정치판’ 앞에서 패러디는 국민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고 정확하게 대변하는 도구가 된 것이다. 국민 상실감을 담아낸 ‘순실의 시대’ 네티즌들은 각종 영화나 드라마 포스터를 비틀어 최순실 국정논단을 비판하고 희화화하는가 하면, 애니메이션 영화 더빙이나 자막제작은 물론 무능력한 대통령을 비아냥거리는 스마트폰 게임마저 등장하는 등 ‘씁쓸한 조롱’을 쏟아내고 있다.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 DC 인사이드에 ‘최순실 갤러리’가 신설되기도 했다. 운영자는 공지사항에 ‘최순실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삭제된다’는 운영원칙을 올렸다. 패러디물의 단골인 영화 ‘몰락’(The Do..
![[커버스토리/최순실 게이트⑤]정치권 “박근혜 책임” vs “대통령은 살려야”](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61145/art_1478481141_178x118_c0.jpg)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이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친박’과 ‘비박’의 입장이 갈려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야당 “대통령이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연일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탄핵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통령 스스로 자리에서 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월2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에 대해 “낮의 대통령은..
![[11.3 부동산대책]콕 짚은 '전매제한', 청약 열풍 식을까?](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61145/art_1478484949_178x118_c0.jpg)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예상 외로 강했다. 경기활성화란 대의명분에 밀려 규제 강도가 약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빗나가고 말았다. 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과열의 중심지였던 서울 강남4구와 경기 과천의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막는 예상보다 강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 같은 대책이 나온 배경은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확산할 경우 장래 주택경기의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의 경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과천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강화된다. 강남4구 외 서울 전역과 성남은 1년6개월로 연장된다.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 세종의 공공택지 내 주택은 전매가 기존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한미약품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미약품 본사에 이어 증권사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미약품은 계약파기 사실을 전달받고도 다음날 주식시장 개장 후 28분이 지나서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으며, 이 사실을 공시 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가 관련 업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검찰은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 13곳을 압수수색했다. 공매도 주체 세력과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있는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매도 주문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주문 대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대기업 친인척 일감몰아주기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재벌들은 각종 꼼수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합리한 거래 관행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데도 이를 막을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어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성장한 중소·중견업체의 대기업과의 거래를 단절·제한해 경쟁 열위에 놓이게 하는 반면, 해당 친족기업은 별다른 기술이나 노하우(know-how) 없이도 혈연관계 자체가 경쟁력이 되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 후생에도 역행한다는 문제가 있다. 주로 대기업 오너 일가가 지분을 많이 보유한 비상장사가 이 같은 형태로 외형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시장에서 친족기..
[시사뉴스 강민재, 유한태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가 표방한 ‘협치’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여당의 국감 보이콧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국감은 실종되고, 우병우·최순실 의혹 등 각종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의혹 해소도 미진한 채 종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사안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밝혀...국민 건강 피해 예방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끈질긴 추적 끝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치약을 공개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가습기 살균제 치약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한 원료물질을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은 30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이후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미원상사는 가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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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