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1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여름철 '몰카와의 전쟁'

URL복사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몰카범죄는 최근 4년간(2012~2015년) 발생건수는 2만1469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15건, 지난 2015년 기준(7623건)으로는 하루 평균 21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적발되지 않은 범죄까지 고려하면 실제 발생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 몰카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0.5%에서 2013년 16.8%, 2014년 22.4%, 2015년 24.9%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 발생건수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범죄는 2013년부터 통계가 시작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제외하면 몰카범죄(5223건 증가·14.5%p 증가)가 유일하다.

발생장소별로 보면 지하철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몰카위험에 노출돼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하철과 역·대합실에서의 몰카범죄 발생건수는 총 5641건으로 연평균 1410건이 발생했다. 전체 발생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23.5%에서 2015년 29.6%로 6.1%p 증가했다. 지하철과 역·대합실을 제외하면 노상이 3509건으로 뒤를 이었고 숙박업소·목욕탕(1055건), 아파트·연립다세대(964건), 상점(951건), 단독주택(863건) 순이었다. 2014년에는 상위 10개소에 학교(161건)도 포함됐다.

소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은 몰카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관음증이 사회적 병폐처럼 번지고 있다"라며 "몰카 장비 구매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더불어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몰래카메라 범죄 벌금형이 70%
"피해감정 반영해야"

몰래카메라 촬영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대부분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반영해 선고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변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선고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한 1540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은 71.97%(1109건)였고, 집행유예 14.67%(226건), 선고유예 7.46%(115건), 징역형 5.32%(82건) 등의 순이었다. 항소심 278건 역시 벌금형이 46.76%(130건), 선고유예 22.3%(62건), 징역형 16.55%(46건), 집행유예 12.23%(34건) 등으로 벌금형이 가장 많았다. 1심에서 벌금형 1109건 중 300만원 이하가 79.97%(887건)에 이르렀으며, 징역형 82건은 대부분 징역 6개월~1년으로 나타났다.

특히 몰카범죄의 경우 2회 이상 촬영해 재범한 사례가 53.83%를 기록했다. 김현아 변호사는 "같은 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범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며 "형벌 외에 보호관찰이나 성폭력치료강의 등으로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판결문 278건을 분석한 결과 역시 1심의 222건 중 벌금형이 64.41%(143건)이었고, 항소심 53건 중 벌금형이 53.85%(35건)로 파악됐다. 김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특정 부위만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미처 범행대상이 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양형에 있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형량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수가 많거나 촬영기간이 긴 경우 등 상습적일 때보다 높은 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촬영횟수 및 피해자 수, 피해 정도,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선고형량에 차이를 두는 구체적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몰카와의 전쟁' 앞두고 분주

올 여름 경찰이 '몰카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화장실·워터파크 등에서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탐지 장비를 마련하는 등 대응 마련에 분주하다. 2015년 워터파크 수영장과 탈의실 몰카 사건은 몰카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매년 여름철 몰카범죄 대응 차원에서 초소형카메라 탐지 장비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무선 몰카의 위치를 찾아내는 탐지장비는 경찰관이 손으로 들고 다니며 전원이 꺼진 카메라도 전파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로 도입될 전망이다. 공중화장실·테마파크 등 다중이용시설의 몰카범죄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전국 경찰에서 130대를 운영하는데 경기남부청은 15대를 받아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경찰서와 몰카범죄가 많은 경찰서에 배치한다. 경찰은 올 여름철인 6~8월 물놀이 시설, 찜질방, 지하철역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시설주와 합동으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6월 중으로 탐지장비가 도입되면 단속 때 활용된다. 또 피서객이 몰리는 7~8월에는 대형 물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성범죄수사팀을 투입해 순찰 활동을 벌이는 등 몰카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될 경우 영상물이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의심자가 발견되면 인상착의를 기억해 112에 신고해 달라"면서 "주변에서도 몰카범죄를 발견해 신고한다면 심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제4회 서울아트페어 2025' 개막... "새로운 미술시장 트렌드 만날 기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에서 매년 열리는 미술인들의 축제 '제4회 서울아트페어 2025'가 지난 15일 학여울 SETEC 에서 개최됐다. 국내외 현대미술 트렌드와 함께 신선하고 독창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8일까지 개최된다. 지난 2022년 8월에 첫 개최를 하여 올해 4회를 맞이하는 서울아트페어는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들이 전시되고 미술 애호가, 컬렉터,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적인 아트 페어이다. 월간아트 아트벤트와 에이스아담 주최로 펼쳐지는 이번 아트페어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작가 500여 명과 갤러리 60개가 참여해 총 1만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다채로운 작가들의 신작과 주요 컬렉션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매년 방문객과 컬랙턱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성장해 나가고 있는 서울아트페어는 작품을 관람하는 것 이상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도 현대미술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마음에 드는 작품은 현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현장에서 직접 구입 행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김범석 직무대행 "미국 관세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 여전…시장 상황 지속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주요국과 미국간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김범석 직무대행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F4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관세 협사 관련 양자 면담을 진행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주요국과의 협상 동향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국 간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그리어 대표와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해 논

사회

더보기
한국 뇌졸중 인식 향상...심층적 이해도는 감소, 2009년과 2023년 뇌졸중 인식 수준 비교한 전국 단위 조사 결과 발표
사진 왼쪽부터, 서울대병원 신경과 정근화 교수, 이응준 공공임상교수. (사진=서울대병원 제공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 신경과 정근화 교수와 이응준 공공임상교수팀은 2009년과 2023년 두 시점에서 뇌졸중 인식 수준을 비교한 전국 단위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뇌졸중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나, 다양한 위험인자에 대한 심층적 이해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 획득 비율이 급증했으며, 정맥 내 혈전용해술(IVT) 인식과 응급 대응 비율은 증가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 이 결과는 전반적인 뇌졸중 인식 수준이 개선됐으나, 정보의 깊이가 부족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어 뇌에 급성 뇌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발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국내 뇌졸중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12.2건, 8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1,500건 이상 발생하는 추세다. 주요 증상으로는 한쪽 팔이나 다리의 마비, 언어 장애, 얼굴 비뚤

문화

더보기
중국통 외교관이 전하는 현장 리포트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총성 없는 전쟁터인 외교 현장에서 한중관계를 균형감 있게 조명한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최근 외교관으로 종사한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중국과 한중관계의 본질을 직시하고, 선입견 없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전달하고자 한 ‘공자와 한비자를 알아야 중국이 보인다’를 출간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외교에 있어 언제나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다. 저자는 ‘공자와 한비자를 알아야 중국이 보인다’에서는 오늘날의 중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중국 역사의 굵직한 흐름을 앞서 이야기한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중국 외교가 가진 특성과 구체적인 경험을 통한 실제 사례를 제시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이해를 전제로 한다면 불필요한 소모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또한 한중수교 후 양국 간에 있었던 주요 외교 사안과 사건들을 토대로 양국관계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 그리고 위치에 대해 생생하게 풀어냈다. 특히 중국과 한국 사이에 북한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하는 만큼 중국이 견지하는 태도에 대해 우리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자주 소비되는 중국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