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회째 '중대 하자' 발생하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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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가 반복적인 화재사고로 인한 리콜 결정을 받은 뒤에도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서울 시내 BMW 매장.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새 자동차를 구입한뒤 2회 이상 고장이 발생, 그 때마다 수리했는데도 재발해 신 차로 교환받거나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수 있는 '중대한 하자' 범위에 주행, 조정, 완충, 연료공급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신차 구입후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중재를 통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 1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레몬법(Lemon Law)’이란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이다.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에서 나온 말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BMW 520d 화재 사고처럼 부품 결함이 명백하게 인정될 경우 내년부터는 새 차로 받거나 환불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자동차관리법(레몬법)에 따르면 새 차 인도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2차례 이상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발생해 수리하고도 하자를 고치는데 실패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을 경우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결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같다.

개정 시행규칙은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을 위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으로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등을 집어넣도록 했다.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해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도 확대했다. 이미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 조종,완충, 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반복적 수리(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하면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마련하여 제작자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토록 했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중재를 신청할수 있도록 수리내역 증빙자료로 최소화했다. 소비자가 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중재절차가 개시된다. 제작자는 신차 판매에 앞서 중재규정을 일괄 수락하여 국토부와 위원회에 수락 의사를 통지하고, 소비자는 신차 살 때 제작자에게,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에 각각 수락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중재부는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절차 등을 명시하여 중재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중재판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도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화했다.

환불금액은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 취득세와 번호판대 등 필수비용을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이익은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다만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50인 이내 범위에서 위원을 구성할 때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정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설치, 위원회를 지원토록 했다.

이 대통령, 한·아세안 수교비전 'CSP' 발전 비전 제시…2029년 특별정상회의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y Partnership)'를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현지시간)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CSP'로 압축되는 한·아세안 수교 40주년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C는 '조력자'(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 S는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 P는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Partner for peace and security)를 각각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수립 40주년을 기념해 오는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도 천명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아세안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기 위해 탄생한 게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이고 정상급이 아닌 외교장관 레벨에서는 역내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참여하는 아시아지역포럼(ARF)이라는 틀도 있다"며 "따라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동아시아 다자외교에 들어가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협력의 판 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대아세안 중시기조를 보여주는 데뷔무대가 될 전망"이라며 "특히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는 우리가 중국·일본과 대등한 파트너로 아세안과 외교하는 무대임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 실장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어느 정도 대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에서 조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일정이 겹칠지 모르겠지만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위 실장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관련 성명이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다"고 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 51.2%·'부정' 44.9%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1.2%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1.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주 조사(52.2%)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9%로 지난 주 조사(44.9%)와 같았다. 3.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71.5%, 인천·경기 54.4%, 강원 54.2%, 서울 51.5%, 대전·세종·충청 48.2%, 부산·울산·경남 42.2%, 대구·경북 37.8%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긍정평가 응답률은 40대 64.6%, 50대 63.6%, 60대 51.3%, 70대 이상 43.6%, 30대 43.5%, 20대 35.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0%(2519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늘 아침 최저 2도 '강추위'…일부 지역 한파 특보·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7일) 월요일은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낮아져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이날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어제(26일)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이날부터 모레(29일) 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내일(28일)부터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중부앞바다는 이날 오전까지, 그 밖의 서해상과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는 오늘 오후까지, 동해중부먼바다는 내일(28일)까지 바람이 시속 30~65㎞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비(산지 비 또는 눈)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전부터 낮 사이 충남권과 전라권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라권의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며 일부 지역에는 눈이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 독도 5㎜ 미만 ▲제주도 5㎜ 미만이다.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2~12도, 최고 16~21도)보다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9~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2도, 수원 11도, 춘천 12도, 강릉 12도, 청주 12도, 대전 12도, 전주 13도, 광주 13도, 대구 13도, 부산 15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강호동 농협회장 국감서 "우문현답 자세로 농촌 목소리 직접 들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4일 "취임 후 지난 1년 8개월 동안 우리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우문현답의 자세로 400여 곳이 넘는 농촌 현장을 방문해 농어민과 아픔을 나누고 일선의 고충을 경청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협은 농어민의 곁을 지키며 농업·농촌의 버팀목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호동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농협은 변화 후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라는 비전 아래 12만 전 임직원이 하나돼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먼저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범국민 쌀 소비촉진운동 등 다각적인 사업으로 작년 17만원대까지 떨어졌던 산지 쌀값에 23만원대까지 상승 견인해 농업 농업소득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언급했다. 강 회장은 "또한 산불, 극한 호우 같은 유난히도 빈번했던 자연재해에 대응해 무이자재해자금 6000억원을 비롯해 성금 110억원, 43억원의 상당의 구호품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총 317억원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일손 돕기에 동참하는 등 범농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과 지역사회의 구심점인 농 축협 경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농업 농촌의 소중한 가치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도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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