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8일) 의료계가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울산대학교 병원을 제외한 개원의의 집단 휴진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 울산대병원은 외래 스케줄 83개 중 50개(60.2%)의 진료가 중단된다. 휴진에 참여하는 진료과도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전체 휴진에 돌입하면서 "이번 휴진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내과계, 외과계 및 응급의학과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인 필수바이탈과 교수들의 근무 시간과 당직이 주당 60시간 이상으로 4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어 이 상태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휴진 결정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교수들에게 일그러진 진료를 지속하라 강요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중간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울산대병원은 전체 103개 스케줄 중 31개 스케줄(30.1%)에서 휴진이 이루어졌다. 비대위는 외래 환자를 줄인 경우는 휴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0명 미만의 외래 운영도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휴진이 어려운 경우 외래 환자를 축소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외래 가동률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대위는 "현재는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들의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휴진 기간에도 지역 내 타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중증·희귀질환자 진료는 제한적인 여건에서도 최대한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휴진 시작일인 18일 향후 의료 현안에 대해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번 휴진은 정책 결정자들을 향한 외침이지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며, "교수의 판단에 따라 이날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도 가능한 환자의 진료 일정을 조절하고 진료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지역 동네 의원 일부도 휴진에 동참하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수준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일부에서 18일 휴진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642곳 가운데 8% 가량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날 집단 휴진에 대비해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을 발령했다. 또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에 대비해 지난주 30병상 이상 병원급 40개 의료기관에 전담관을 지정해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했다. 개원의 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증환자의 불편을 병원급 진료과에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40개 병원은 모두 정상 진료하는 것으로 파악돼 큰 소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8일 24년 만에 방북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노동신문 1면에 실린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세우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방북하는 타국 정상의 노동신문 기고는 이례적으로, 2019년 6월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노동신문에 장문을 기고해 방북 관련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로씨야(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이 호혜적이고 동등한 협조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자주권을 강화하며 경제무역 관계를 심화시키고 인도주의 분야에서의 련계를 발전시키며 결과적으로는 두 국가 공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국제관계를 더욱 민주주의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밀접하게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이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시스템과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무역·결제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미로 보인다. 그는 또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를 건설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물론 우리 나라들 사이 인도주의적인 협조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인도주의적 협조 발전, 고등교육기관들 간 과학적 활동 활성화, 상호 관광여행, 문화 및 교육, 청년 체육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러 간 협력 분야를 "나라와 인민들 사이 교제를 보다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고 신뢰와 호상리해를 강화하는 모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굳건히 지지해주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공동 노선을 취해준 북한에 사의를 표하며 러시아 역시 북한의 편에 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로씨야의 특수군사작전을 굳건히 지지하고 주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우리와 련대성을 표시하며 유엔무대에서 공동로선과 립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본질에 있어서 '2중기준'에 기초한 세계적인 신식민주의 독재 외에는 그 무엇도 아닌 이른바 '규정에 기초한 질서'를 세계에 강요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립장에 응하지 않고 자주정책을 펴는 나라들은 더욱더 혹독한 대외적 압력에 부딪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그들(미국)은 매번 평화적인 사태 조정을 위한 우리의 모든 시도들을 거부했다"며 "로씨야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가장 복잡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평등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조선의 벗들이 수십년간 계속되는 미국의 경제적 압력과 도발, 공갈과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매우 효과적으로 자기의 리익을 고수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며 "조선인민은 나라의 국방력과 과학기술, 공업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으며 훌륭한 전진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평양에 도착해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번 방문에서 푸틴 대통령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친윤 핵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차기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세론이 나오는 것을 두고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서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당원들의 시각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최근의 흐름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어차피 결정됐다 하면 참여할 의미가 별로 없는 거 아니겠나.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주장이고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대한'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보면 보수 지지층의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한 40% 이상 다운돼 있지 않나"라며 "우리 당 지지자들의 지지도도 많이 내려갔다. 한 20% 이상 내려갔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당원들이) 전통적 당 지지자들이 볼 때 우리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전 비대위원장 주변을 에워싸고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4일 한 언론이 한 전 위원장의 정무 조언 그룹에 김경율·함운경·신지호·진중권 등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고 한 보도를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기사는 현재 삭제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분이다. 또 제일로 큰 수혜를 받은 분이 맞다"며 "검찰의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을 발탁해서 법무부 장관, 전권을 주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원들이 저분이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해주겠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겠구나 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는데 갈등설이다, 갈라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지난 4·10 총선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데 대해서는 "소통이 되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더 있겠나"라며 "진실을 밝혀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몇몇 분이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대병원 일부 교수들이 결국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강행했다. 이날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 강남센터·서울시보라매병원 등 4곳을 시작으로 오는 18일 의사협회 주도 휴진까지, 집단 휴진 여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서울대병원 교수는 진료 참여 전체 교수(967명)의 54.7%인 529명이다. 수술실도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9시께 찾은 서울대병원 중증센터 암병동에서는 당장 집단 휴진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오늘 진료는 예정대로 받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일부 환자는 그동안 응급실 이용에 문제가 있었다며 불편함을 표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 많이 찾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알려진 보라매병원에서는 특정 진료과에 1명 정도는 예정된 진료일임에도 '휴진' 알림을 내걸었다. 병원 1층에 위치한 노동조합 게시판에는 '집단휴진 계획 철회하라'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은 어떤 정당성과 명분이 있나'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걸려있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앞두고 정부에 세 가지 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거절하면서 오는 18일 동네의원도 전면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촌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삼성서울병원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키로 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한 후 전체 교수(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들을 대상으로 무기한 휴진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전체 교수 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10일 단독으로 11개 상임위 구성을 강행한 이후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채 각자 입장만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중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소집하는 등 '반쪽 국회'를 이어가고 있고, 이에 국민의힘은 자체 특위를 가동해 당정 협의로 맞불을 놓고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란 방침을 재확인해 실제 이날 본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에 대해 "지금 여야가 협의하고 있고, 협의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요구에 대한 의장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재차 "지금 (여야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척이 없지만 협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진 않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우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며 "되도록 (본회의를) 개의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도록 하자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앞서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원점 협상'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요구에 대해선 "상임위뿐 아니라 국회 발목을 잡겠다는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산자위와 국방위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 국회가 일을 해 제대로 된 견제와 국회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주요 상임위를 차지한 상황인 데다 '입법 독주' 프레임을 피할 명분 확보 차원에서라도 국민의힘에 시간을 더 줄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제안한 '원구성 공개토론'에 민주당이 답하지 않고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 공개토론을 제안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민주당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모두 차지하겠다며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쏟아내고, 언론까지 모욕하는 진짜 이유를 국민 앞에서 설명해 달라"며 "만약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활동이 아니라면 공개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국회 파행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당 일각에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는 선에서 대치 정국을 풀자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엔 비 소식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날씨가 맑고 햇볕에 의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일부 전남권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6~3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0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8도, 제주 26도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제주도엔 가끔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 내외다. 오전까지 경기남부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전라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이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다. 해안에 있는 다리와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와 가까운 도로에선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올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5년 만기 달러채(13억 달러 한도) 발행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했다. 이는 2021년 이후 3년만의 미 달러화 채권 발행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오후 5시 외평채 대행기관을 KDB 산업은행, BofA, Citi, Credit Agricole, HSBC 등 투자은행 5개사로 선정하고 발행계획(mandate announcement)을 발표했다. 이번 발행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의 달러화 채권 발행으로, 그간 중단되었던 채권 발행을 다시 이어감으로써 '정기적인 채권 발행자(Regular Issuer)'의 지위를 확립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외평채에 대한 수요가 지속 창출되면서 필요시 언제든 활용 가능한 정부의 외화 조달 창구가 확보될 것"이라며 "최근 외화 채권을 활발히 발행하고 있는 국내기업·금융기관이 보다 낮은 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준거금리(벤치마크)를 제공하는 외평채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올해 5월까지 국내 외화채 발행량은 253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또한 금번 발행 시에는 선진화된 발행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우량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투자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SSA 중심 발행을 통해 먼저 기존 아시아·자산운용사에 편중되어 있던 투자자 저변을 유럽·영미권·SSA 우량 투자자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자본 조달 루트를 다변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외평채 투자를 계기로 글로벌 우량투자자들의 관심이 국내기관 채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량 투자자 유치를 통해 높아진 위상은 향후 외평채를 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채권 가격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투자 수익을 위한 잦은 거래보다는 장기간 보유를 선호하는 SSA 투자자들의 특성상 발행 이후 시장에서 유통되는 외평채 금리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외평채가 다른 국내기관 채권 투자수요를 흡수하는 소위 '구축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된다. 정부 및 국내 정책금융기관이 SSA라는 새로운 투자자군을 개척하면서 외평채를 구매해온 SSA 외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국내기관들이 보다 손쉽게 외화자금을 조달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측은 "정부는 올해 외평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자 대상 홍보 등 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장참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제금융시장 및 채권발행시장 동향도 일일 단위로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역농협 조합장이 사무실과 회식자리 등에서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14일 선고공판에서(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합장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A씨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장 재직기간 중 직장 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용인되지 않고 성범죄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적으로 민감하거나 이성 간 자연스러운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사무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노래방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 증거에 의해 확인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지 격려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록 사건화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다른 여직원들을 상대로도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심각성 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중 한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가 지인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상해를 입은 사람의 반응이라고 보기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거나 "피해자들이 피해 입은날로부터 약 2주 후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했고, 고소장 작성 후 경찰에 최초 진술할 때 상해에 대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4일 인천 한 노래방에서 여직원인 B씨 등 2명에게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회식을 마친 뒤 2차로 노래방에 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 2021년 8월에도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농협 사무실에서 B씨를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직원들이 정신적 충격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4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쿡사로이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간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계기에 총 17건의 계약과 MOU가 체결됐다. ▲양국 관계의 호혜적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계약 2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인프라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지원 5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관련 1건 ▲우리 기업 수출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한 계약 3건 ▲미래분야 상생 발전 관련 6건 등이다. 양 정상은 양국이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호혜적·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나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2025-2027 협력 계획서'와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활성화 약정'을 맺었다. 2025-2027 협력 계획서는 양국 외교부간의 계약으로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정책협의회, 영사협의회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다. 우즈베키스탄 에너지·교통 인프라 등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지원을 위해 총 5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6편성 공급계약', '고속철 납품사업 차관계약', '철도협력MOU', '교통협력에 관한 기관 간 약정'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 등이다.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공급계약은 현대로템과 우크라이나 철도공사간 계약으로, 우즈베키스탄에 250Km/h급 우리 고속철 차량 42량(총 6편성)의 공급과 유지보수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수출 계약은 2700억원 규모다. 고속열차 운영, 기술 교류, 인력 양성, 차량기지 건설 지원 등을 위한 '철도협력 MOU'도 함께 체결됐다. 수출입은행장과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 간에는 2억불 규모의 차관 계약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와 우즈베키스탄 교통부는 교통인프라, 교통안전 등에 대한 협력과 정보교환 등을 위해 '교통협력에 관한 약정'을 맺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우크라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간에는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 한국의 지역난방 시스템을 수출하게 된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도 체결됐다. 이는 직전 방문국인 카자흐스탄과도 맺은 바 있는데, ▲핵심광물 전 주기(탐사-개발-정련-제련-활용)에 걸친 기술 및 인적 협력 ▲경제성 확인 핵심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 우선 개발 참여 ▲희소금속센터 생산시설 확장 및 상용화 ▲광물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우리 기업 수출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해선 '우즈벡 산업건설은행 전대금융 한도 증액 계약', '우즈벡 WTO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의정서', 'EDCF기본약정 갱신' 등에 대한 서명이 이뤄졌다. 미래분야 상생 발전 관련해선 'KOICA 한-우즈벡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MOU', '우즈벡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계획서', '공립학교 과학 ICT기자재 공급 사업 차관(1억4500만불)계약', '제약클러스터 조성 2차사업 차관계약(1억500만불)', '한-우즈벡 문화협력 의향서', '농업협력 MOU'등 총 6건의 계약이 나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만나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 시장 예방을 받았다. 강 시장은 우 의장에게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건의서를 건넸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매우 높은 것 같다"며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이 국회 개헌특위 구성 건의서를 가져왔는데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조속히 시작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5·18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는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우선 논의하고 매듭지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민주당은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사항"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에 강 시장은 "개헌 문제는 모두가 동의하는 문제지 정치적 이해관계 등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올해 제헌절을 기점으로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이 더이상 왜곡, 폄훼되지 않도록 헌법적 가치를 부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이종찬 광복회장과 접견도 진행했다. 이 회장은 "지금 국회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장의 리더십 속에 다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낙관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대한 이 회장의 언급에 우 의장은 "지난해 광복회장께서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 이야기 나올 때 차라리 폭파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의지가 강하신지, 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국회의장이 됐는데 국회에서도 홍범도 장군과 같은 독립운동 영웅들이 잘 조명되고 높게 칭송받는 정체성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 수업거부 관련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내달 중 대학들과 협의해 유급 기준을 완화하는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업거부로 인한 낙제(F)가 나와도 해당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1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의대 학생들에게 호소한다.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코로나 비상 상황에도 우리 교육이 멈춘 적은 없었기에 이 상황이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복귀가 지연될수록 자칫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을 신청하고 넉 달 째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두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다"며 "학생들이 수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는 것은 총장들께서도 강조했듯 대학의 중요한 책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동맹휴학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일부 대학 및 의대의 승인 움직임에 경고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시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종의 '유급 방지책'을 지침으로 마련해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의대가 1학기에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할 수 있다.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배석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유급을 적용시키는 부분(학칙, 지침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1~2개 과목 미이수(F) 시 즉시 유급하지 않고 해당 과목을 재이수하면 진급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운영(학년제) ▲추가 학기 개설(3학기제) 등을 예로 들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의대 예과와 본과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마쳤는데 이를 반영해 의대 수업을 특정 시점에 몰아서 듣지 않고 상위 학년에 들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런 내용을 적용하려면 학칙이나 대학 내 의대 학사운영 세칙 및 지침 등을 손질해야 한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맞추려면 교육과정 재설계도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과 협의해 풀어 간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 비상 학사운영의 예시를 마련해 대학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학 내부 의견을 수렴해 적용할 수 있는 유급 방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증을 주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도 협의한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강요 등 분위기에 휩쓸려 돌아오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대학 내에 '의대생 복귀상담센터' 마련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수업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이 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이날까지 수업 거부 강요 등 혐의로 고발한 의대생은 한양대 등 3개 대학으로 변동사항이 없다. 심 국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 제보된 불법행위는 없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의대를 운영하는 일부 서울 지역 대학 총장들이 이 부총리에게 수업거부 강요 의대생을 수사의뢰한 것을 철회해야 복귀 명분이 될 것이라 건의했으나 이날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심 국장은 "(의대생들이) 자유로운 의지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수업을 선택하고 수업을 수강하고 해야 한다"면서 "집단적인 의지에 따라서 참여를 못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지만 밝히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침은 지난 12일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건의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의총협의 건의대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질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의대교육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며 "대학·병원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의대 교수 및 의대생과 논의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대·병원 시설공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 및 8월부터 채용 ▲연간 4000명을 교육시킬 임상교육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의대와 대학병원 및 지역 의료기관이 학생들의 임상 실습을 위해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의총협의 요구 대로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행·재정 지원에 나선다. 당초 국립대를 위주로 재정 지원하고 사립대는 융자를 원활히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날 이 부총리는 "사립대학도 포함해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는 "시설과 인건비는 사립대 학교법인이 투자해야 하고 부족한 재원은 융자를 통해 충당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교육과정과 학사 제도 등은 사업으로 (사립대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총장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 등 건의에 대해서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만 전했다.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의 재정 투입 규모 역시 재정 당국과 협의 단계에 있다는 이유로 말을 아꼈다. 교육부는 아직 의대생들과 대화 채널을 열지 못했다. 복귀를 거듭 호소하면서 내놓은 '당근'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만나서 (의대생들과) 소통을 해보고 싶었으나 아직까지는 성사가 되지 않았다"며 "방식과 시기에 구애 받지 않고 만남만 성사된다면 만나서 같이 소통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생들이 F를 맞아도 유급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유급의 시기도 거듭 미루는 방안 등을 두고는 특혜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이를 묻자 심 국장은 "플랜B를 고민할 때는 아니"라며 "지금은 국가 재난상황이다. 비상한 상황이면 비상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야당 단독 선출한 것을 백지화해야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작금의 상황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지금까지 11개 위원장 선출, 위원 선출, 상임위 의사일정, 각종 법안 상정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에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의회정치 원상복구는 잘못된 원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번 원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보자"며 "박 원내대표께 원구성 협상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여러 홍보 자료, 현수막 등 관련 내용을 조만간 의원들에 제공하겠다"며 "민주당 의회독재 시도 그리고 아까 말한 국회 운영에 대해 그 부당함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토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 활동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경찰청을 방문,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을 대거 보강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을 찾아 윤희근 경찰청장과 면담한 뒤 취재진에 "채 상병의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19일 이전에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수사 결과를 국민들께 발표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 국민들께 한 점의 의혹 없는 결과가 발표돼야 하기 때문에 부실한 수사가 돼선 안 된다, 그러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필요하면 경찰청에서 수사팀을 대거 보강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하는 당부 말씀도 드렸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 청장이) 취지를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더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신속한 수사 종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채 상병의 직속상관에게 보복성 조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결과로 지켜보는 게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추 원내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현재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경북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국방부 군사법원에서는 당시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등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 공수처에서는 외압 의혹 수사가 각각 진행되고 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채 상병 어머니가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공개한 편지에 답장 형식으로 입장을 전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수사기관에 속도를 내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한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선처와 명예회복을 부탁했고, 추 원내대표는 내달 19일 이전까지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대령에 대해선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대통령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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