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025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4조8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주요 R&D 예산을 크게 삭감하기 직전인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R&D 예산 삭감으로 1년간 후폭풍을 겪은 정부가 결국 내년도 예산을 2년 전 규모로 회복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예산 규모는 회복 수준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그 내용은 '환골탈태(換骨奪胎)'라며 액수보다 내용에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계 카르텔' 타파의 성과가 이번 예산에 반영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는 올해 주요 R&D 예산인 21조9000억원 대비 13.2%가 늘어난 것"이라며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포함되면 2025년도 정부 R&D 예산 규모는 약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주요 R&D 예산 규모를 놓고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13.2%가 늘었다고 강조했으나 2023년 주요 R&D 예산(24조7000억원)에 비하면 단 1000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2023년도 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의 투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R&D 1조1000억원을 포함해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만 총 3조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우주 분야 예산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도 적극 지원한다. 이 분야에 약 1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이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이 된다며 이젠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회 상황에서 봤을 때 이 R&D 예산 부분은 여야 합의로 잘 지켜주실 것"이라며 "심지어는 더 증액해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난해 R&D 예산 삭감은 국정 운영의 장애물이 될 정도로 전 국민의 반감을 샀다. 2024년도 R&D 예산은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나눠 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와 함께 33년 만에 대폭 삭감됐다. 과학계와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런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이날 밝히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R&D 예산이 다시 대폭 증액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과학계의 비효율을 고치기 위해 힘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 과기수석실을 출범한 이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전략을 새로 다 손 봐서 세팅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그에 맞춰서 일관되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R&D 예산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진정성과 (예산) 대폭 증액의 진심을 국민에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수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만약 실제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방통위원 2명으로 의결이 이뤄지는 현 상황이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은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주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에 대한 당내의) 반대 의견이 전혀 없었다"라며 "탄핵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함께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 위원장 방통위 체제가 위법적이어서 이상인 부위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를 지키면서 위법적 의결을 해와서 탄핵이라는 최후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지난해 말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 의결을 앞두고 사퇴한 일이 있는데 이를 도망갔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며 "계속 그 자리를 지킬지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말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를 포함하는 기본 방향은 동의하는데 어떤 것이 시급한지는 더 고민해보고 담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27일 "상속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의 제도가 20년 이상 변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중 어떤 세제 개편이 시급한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대주주할증,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율 등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7월말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를 포함하는 기본 방향은 동의하는데 어떤 것이 시급한지는 더 고민해보고 담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를 30% 내외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 수준이라서 30% 수준으로 가야한다고 인용한 것"이라며 "상속세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니까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의하지만 상속세율 인하 등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경감책이 포함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당근책으로 세제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긴 호흡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으로 당장은 세법상 인센티브 제공을 생각하고 있다"며 "주주에게 수익을 환원하고 배당을 높이고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에게 법인세, 배당소득세 인하 등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자본시장 밸류업을 예로 들며 "일본은 금융기관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이끌다 2010년 이후부터 주주 중심의 노력을 추진했고 최근엔 결실을 맺으며 밸류업 효과를 봤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선 증시에 상장 돼 있는 기업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기업이 우려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합의가 모아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정상화 목소리에 대해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각 공공기관의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기업의 재무여건과 글로벌 시장 가격 동향을 고려해 당분간은 안정적인 관리를 하되 불가피할 경우 인상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본적인 생각은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체감 물가가 높으면 먼저 공공기관이 흡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이후 기관 자체의 운영을 위한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을 43% 인상하고 유류세를 연장했지만 인하율을 상향 조정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부연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업간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은 기업간 이슈로 정부 당국간 외교적 이슈는 아니다"라면서도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말했다. 다만 "외교적 이슈가 아니라서 논의가 (한일 장관회의) 주제로 올라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총무성과 우리나라로 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도 현재는 서로 얘기가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저출생 등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인구 자체를 늘리는 것은 시간이 오래걸린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양극화, 불평등 이슈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때부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많이 떨어졌다"며 "현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인구 문제와 관련해선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구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경제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 중 가장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일 가정 양립"이라며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를 높이지 못하면 저출생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제22대 국회 전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주호영 의원을 선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재적 과반을 득표해 국회 부의장 후보로 뽑혔다. 총 95표 중 54표를 득표했으며, 박덕흠 의원은 41표를 얻었다. 주 의원은 "국회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부와 소통이나 민주당 독단·독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가 가진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해 우리 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6일 밤 살포한 북한의 오물풍선은 약 180여개로 확인됐다. 북한이 지난 24일부터 사흘 연속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밤(26일) 살포한 북한 오물풍선 180여개 식별됐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우리 군이 식별한 오물풍선은 180여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리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70여개로, 주로 경기북부와 서울지역에 떨어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오물풍선 내용물 대부분은 종이류의 쓰레기로 확인됐다. 군이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안전위해 물질은 없었다. 합참은 "대다수는 일정한 모양 및 크기로 세단한 낮은 품질의 종이조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적재물이 약 10kg이라서 풍선 급강하시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7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시간당 5㎜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정체전선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오전(6~12시)부터 전남 해안과 경남서부 남해안, 낮 12시~오후 6시부터 그 밖의 전남권과 경남권, 오후 6~9시부터 경북권남부, 늦은 오후(3~6시)부터 오후 6~9시 사이 전북 남동부에 비가 조금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오는 28일까지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20~60㎜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5~10㎜ ▲전북 남동부 5㎜ 미만 ▲부산·경남 남해안 20~60㎜ ▲울산·경남 내륙 5~20㎜ ▲대구·경북 남부 5㎜ 내외 ▲제주도 50~100㎜이 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8~20도, 최고 25~29도)과 비슷하겠으나, 이날 및 다음날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3~3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29도, 수원 31도, 춘천 32도, 강릉 32도, 청주 30도, 대전 32도, 전주 29도, 광주 28도, 대구 29도, 부산 25도, 제주 25도다. 이날 오전부터 다음날 오전에 제주도에는 순간풍속이 초속 15m 내외로, 산지는 초속 20m 내외로 강한 바람이 불겠다. 아울러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에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국·미국·일본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핵심광물의 공급망 구축 등에 협력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산대신과 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산 간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3국 산업장관은 첫 3자 회의에서 핵심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급망 협력 확대를 포함 ▲첨단기술 보호와 수출통제에 공조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기술관련 공동연구를 증진하며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협력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같은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안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첨단기술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이자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할 동반자"라며 "향후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3국의 산업협력을 발전시키고 굴로벌 리스크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남북 분단으로 가족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들이 향후에라도 혈육을 찾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정보를 구축하는 등 지원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26일(현지시각) 제니퍼 웩스턴(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에 따르면 미 하원은 6·25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은 지난 25일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웩스턴 하원의원과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발의한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다. 표결에서도 찬성 375표, 반대 8표로 초당적 지지에 힘입어 처리됐다. 법안은 상원까지 통과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법안은 국무부가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향후 디지털 자료를 통해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전체 당원의 40% 가량이 포진한 영남권 당심 공략에 나선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만남자리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당을 망가뜨린 사람'으로 지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 산격청사에서 원 전 장관과 만나 한 전 위원장의 두 차례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한 전 위원장이 당선되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 존립 가치가 없다"며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거부감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홍 시장은 "무슨 임명직으로 들어온 건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총선에서 비상대권을 줬는데, 쫄딱 망해놓고 또 하겠다. 그걸 찍어 주는 사람이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 나는 그거 이해 안된다"며 "정당사에 총선 참패하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등판한 전례가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하니 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러겠나. 난 이해가 안된다"며 "그래서 25일 만나러 오겠다는 걸 거절했다. 여러 사람 시켜서 전화 왔더라. 와도 안 만난다. 27일 온다고 하기에 안 만난다 했다. 만날 이유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2017년 당 대표를 임시로 맡을 때 (한 전 위원장이) 국정농단 수사 실무 책임자를 하면서 우리 진영 사람을 불러서 수사 한 게 1000명이 넘는다. 자고 일어나면 주변 사람이 불려가고 구속된 사람이 수백명에 자살 한 사람 5명"이라며 "이재명 대표 수사 받을 때 자살한 사람만 부각될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들어와서 정권 교체를 해줬으니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우리가 모시고 가야 한다"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무책임자 하면서 모질게 한 '애'를 데려와서, 총선 맡길 때부터 반대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총선 끝나고도 이렇게 하는 건 정치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봤다.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했다. 홍 시장은 "모 일간지에 (한 전 위원장에게) 줄 선 사람 행태를 봤다. 일부는 이철규 (의원)가 출마해서 나올 때 어떻게 했나. 총선 책임론을 제기해서 원내대표에 못 나오게 물어뜯지 않았나. 그 사람들이 총선 주범 앞에 줄 서서 설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고도 말했다. 그는 "당 대표는 정권과의 동행이다. 같이 끌고가서 성공한 정권을 만들고 정당을 알아야 한다"며 "이번에 채상병 특검 하는 거 보고 그러면 한동훈 특검도 받을 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정치판에도 정의 살아 있어야. 우리 망가뜨린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온 거야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선출직 나온 거까지 당선 시키면 이 당 해체해야 한다. 존립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당을 지켜온 분들이 대표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원 장관이 나와줘서 고맙다. 진짜 고맙다"며 "원 장관 같은 사람이 당을 맡을 때가 됐다. 당원들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냥 얼마 전에 있었던 사실도 잊어버리고 같이 열광하는 건 책임 당원의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며 "나는 당을 오래 지킨 사람이 대표가 되기를 바란다. 이철우 (경북)지사 생각도 같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이번 전당대회가 잘못되면 윤석열 정권에는 파탄이 올 것이다.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이미 국민으로부터 레임덕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당내 선거에서도 이상한 애가 당선되면 정부 여당이 같이 몰락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총선 참패하고 당 내에서도 이상한 애를 뽑아놓으면 윤석열 정부는 발붙일 데가 없다. 보수진영 전체가 참패하고 가라 앉는다"고 했다. 홍 시장은 '분열했다가 탄핵 당하고 손도 못 써보고 정권을 내준 불안감이 크다'는 원 전 장관의 발언에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적어도 다시는 그런 당의 분열상을 초래할 인물이 대표가 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홍 시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수차례 전화로 상의하고 찾아뵙겠다고 말씀 드렸다"며 "덕담 정도 하실 줄 알았는데, 마음에 있는 걱정과 열정을 그대로 토로하셔서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연장선에서 몇가지 얘기를 들었다"며 "홍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당과 정권 재창출의 길에서 절대로 일어나선 안될 일. 분열 탄핵, 그리고 모두가 망하는 공멸, 궤멸의 문고리도 잡아서는 안된다. 분열과 탄핵, 공멸의 문을 열어 젖히려는 공세가 있는데, 안에서 문을 열어줘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했다"고 했다. 그는 "(홍 시장이) 앞으로 한 달 간 진행할 선거에서는 나경원 후보와 척 지지 말고 방향과 생각, 정치경험 등이 공통된 부분이 많으니 협력하고 힘을 합쳐서 가라고 했다"며 "그래서 거꾸로 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했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정신건강혁신위) 출범을 선포하고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혁신위 첫 회를 주재하고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신건강 혁신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 등 세 방향으로 수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 해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하다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약속대로 오늘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앞으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마음 건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정신정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전문가 및 학회 의견 수렴을 통해 세심하게 준비해왔다"며 국민정신정책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 최초로 마련한 국민정신정책의 방향에 대해 "정신건강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 단계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화되다보니 많은 국민들이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고 살고 있다"고 진단하고 조기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시작한다"며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임기내 총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외에도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부터는 2년마다 받도록 개선하고,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인력과 시설을 확대 추가 건립, 위기 개입팀 인력 50% 이상 증원,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현재의 약 3배 수준으로 확대, 응급 병상 확대, 외래 치료지원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을 되찾을 기회마저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꼬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매해 50호 이상 주거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치료-회복 등 전주기에 걸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시선을 개선이라고 봤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월드뱅크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이라며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 군은 지난 25일 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을 250여개로 파악하며 적재물이 10kg 이상이라 급강하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우리 군이 식별한 오물풍선은 250여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리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100여개로, 주로 경기북부와 서울지역에 떨어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로 미뤄볼 때 북한이 지난 25일 밤부터 시작한 오물풍선 살포는 이제 멈춘 것으로 추정된다. 오물풍선 내용물 대부분은 종이류의 쓰레기로 확인됐다. 군이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안전위해 물질은 없었다. 합참 관계자는 "한꾸러미에 세절된 종이가 7000장 이상 들어있다"며 "적재물이 10kg 이상이라 풍선 급강하시 위험성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올 들어 6번째다. 북한은 지난 24일 밤에도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풍선 부양은 25일 아침까지 이어졌고, 우리 군은 오물풍선 350여개를 식별했다. 이 중 우리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100여개로, 주로 경기북부와 서울지역에 떨어졌다. 당시에도 풍선 내용물 대부분은 종이류의 쓰레기였다. 북한은 이에 앞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반발해 5월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담배꽁초 등을 담은 오물풍선을 네차례 살포한 바 있다. 우리 군은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지자 지난 9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여 만에 재개하기도 했다. 북한이 오늘(26일) 아침 탄도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하했다.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약 250㎞ 비행 후 강원도 원산 앞바다 인근 공중에서 폭발하며 실패했다. 시험개발 중인 고체연료 추진체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복합적인 도발이 이어지면서, 우리 군은 강력한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검토하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당 대표 등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당무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전준위원장 인선 등을 포함한 전준위 구성 인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준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등 원내·외 인사를 합쳐 20명 안팎으로 구성이 되는데, 전준위는 출범후 곧바로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와 투·개표 관리 등 실무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당대표 후보가 단독일 경우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도 새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이를 위한 당헌·당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당대표 선거엔 이재명 전 대표가 단독 입후보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으나 사퇴 당시 "아무래도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상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비명계 6선 이인영 의원도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나 실제 이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전 대표 단독 출마 시 찬반 투표로 진행돼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차기 대표로 추대될 전망이다. 최고위원 경선에는 재선 강선우·김병주 의원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고, 4선 김민석 의원과 3선 이언주·전현희 의원, 재선 민형배·한준호 의원도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에선 재선을 지낸 정봉주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최측근인 김지호 상근부대변인이 출마를 유력 검토 중이다. 최고위원 후보자 수가 9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본선 후보 8명을 추리며, 본선에서 최종 5명을 선출한다. 전대 선거인단은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며, 대의원·권리당원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26일 아침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26일 오전 5시 30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이 미사일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추정한 만큼,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개발 중인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30일 이후 근 한달 만이다. 당시 북한은 순안 일대에서 600mm 초대형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은 35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은 24일에 이어 25일 밤에도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사흘 연속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합참은 전날 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은 북서풍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4일 밤에도 오물 풍선은 350여개를 살포해 경기 북부와 서울 등 남측 지역에 100여개가 낙하한 바 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지난달 28일 첫 살포 이후 6번째다. 최근 북한의 복합적인 도발은 이달 말 한미일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다영역훈련 '프리덤 에지'를 앞두고 미 핵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스함 등 미 제9항모강습단이 지난 22일 부산에 입항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5일) 부산에 정박 중인 루스벨트함에 올라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날 충남 보령 웅천사격장에서는 육군의 다연장 로켓(MLRS) K-239 '천무' 실사격 훈련이 실시되기도 했다. 우리 군은 조만간 서북도서에서 해상실사격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이 그동안 서해 해상실사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만큼, 이번 훈련 실시 이후 한반도 긴장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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