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2800명을 넘어섰다. 어류 218만 여 마리와 95만 마리의 가축도 폐사했다. 20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81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466명)보다 348명 많은 수준이다. 지난 18일 하루에만 온열질환자 41명이 추가됐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24명으로 파악됐다. 폭염에 따른 가축과 양식장 어류 피해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가금류 89만3000마리, 돼지 5만6000마리 등 총 94만9000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고 양식장에서는 218만1000마리의 어류가 폐사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제주도로 북상하면서 제주, 전남, 경남 등에 비를 뿌리겠으나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는 가시지 않을 것으로 예보했다. 행안부는 북상 중인 태풍 '종다리'에 대비해 이날 오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대폭 높이고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예산도 반영된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제한업종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사용처를 확대한다. 키오스크 수수료 반값 할인도 연내 추진된다. 이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 5000억원도 새로 편성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알파(α) 수준으로 확대된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도 대폭 늘렸다. 현재 전기차에 적용되는 구매보조금 항목을 승합차 등에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자녀가구에 적용되는 K패스 교통카드 할인률도 최대 50%로 늘어난다. KTX, SRT 탑승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천명 증원키로 했다. 이 밖에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추가로 신설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인상해 기초생활제도를 보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약자 복지에 대해 "1000만 어르신 시대에 맞춰 노인 일자리와 복지, 주택을 확대하고 장애인·한부모·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 강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통한 도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력 확산을 뒷받침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해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 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 농어민 소득안정과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대응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 가정 양립, 주거, 돌봄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인력양성, 필수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등 5대 부문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의 도약을 위해 일자리와 함께 교육, 주거, 복지 문제 해결도 적극 대응한다"며 "지방인재, 지역산업, 지역교통 혁신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한다"고 첨언했다. 최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외교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 화재를 비롯한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장병과 군 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전투역량과 첨단전력도 확충한다. 글로벌 무대에서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당정협의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충실히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9월1일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무회의 직후 국민들과 국회에 소상히 설명드리고 적정 기한에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0일)은 태풍 9호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제주와 전남권에 강한 비가 내리고 중부지방 등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태풍 9호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오늘부터 제주도와 전남권은 차차 영향을 받겠다"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예보했다. 또 "오전에는 경북권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북에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상했다. 이날부터 다음날(21일)까지 제주와 남부 지방에는 ▲제주도 30~80㎜(많은 곳 중산간·산지 100㎜ 이상) ▲광주·전남·전북 30~80㎜(많은 곳 전북 서해안, 전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100㎜ 이상) ▲부산·울산·경남 30~80㎜(많은 곳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100㎜ 이상) ▲대구·경북·울릉도·독도 20~60㎜의 비가 내리겠다. 같은 기간 주요 지역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20~60㎜(많은 곳 경기 남부 80㎜ 이상) ▲서해5도 10~40㎜ ▲강원내륙·산지 20~60㎜ ▲강원 동해안 5~40㎜ ▲대전·세종·충남 20~60㎜(많은 곳 충남 서해안, 세종·충남 북부 내륙 80㎜ 이상) ▲충북 10~60㎜가 되겠다. 다만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0~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36도, 인천 35도, 수원 35도, 춘천 34도, 강릉 32도, 청주 36도, 대전 36도, 전주 35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제주 33도다. 이날부터 제주도에 초속 20~30m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태풍 특보가 발효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또 이날 오전까지 일부 내륙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코카인) 60㎏(시가 약 1800억원 상당)을 액체 형태로 국내로 밀반입해 가공한 마약 조직이 해양경찰에 적발 됐다. 이는 마약 조직원이 선박을 통해 액상 코카인을 국내로 밀반입, 가공, 유통까지 가담한 최초의 사건인 동시에 유통 과정에서 적발된 코카인 중 최대 규모다. 19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캐나다 마약 조직원 A(55)씨와 코카인 2㎏를 건네받아 국내에서 거래하려던 내국인 B(27)씨 등 총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제조·판매미수·소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최근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철재 용기에 담겨진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국내에 밀반입한 후 강원도 모처 장소에서 고체 형태의 코카인 60㎏을 가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경은 캐나다 마약 조직원이 외국에서 선박을 통해 밀반입한 대량의 코카인을 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해경은 지난 10일 서울 한강 모처의 거래 현장에서 잠복 중 코카인을 거래하는 B씨와 C씨를 검거하고 코카인 2㎏을 압수했다. 이후 같은 날 김포 모처에서 코카인 공급자인 캐나다 범죄 조직원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과거 미국과 캐나다에서 선박을 통해 코카인을 밀반입하다 검거된 전력이 있는 캐나다 범죄 조직의 고위급의 인물이다. 당시 해경은 코카인 5㎏를 압수하고, 같은달 13일 A씨 주거지에서 코카인 53㎏을 추가로 압수했다. 압수한 코카인에는 ‘UN’(과거 캐나다 벤쿠버 일원에서 활동한 마약조직) 영문이 양각으로 각인돼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은 강원도 모처에 가공공장을 마련하고, 선박을 통해 외국에서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국내에 밀반입 후 이를 고체 형태의 코카인으로 가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이 캐나다 범죄조직과 국내 마약조직이 연계돼 있을 것으로 보고, 코카인의 국내 유통경로를 동시에 추적하고 있다. 특히 해경은 선박을 이용한 국제적 마약류 유통(국내 밀반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국정원과 공조해 외국적 선박에 대한 동향 감시 및 이와 관련된 범죄첩보 수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해경은 선박을 통해 국내에 코카인을 밀반입한 경로와 가공 과정에 가담한 콜롬비아계 외국인 범죄 조직원 2명을 추적 수사하는 한편, 이번 사건의 국내 활동 중인 캐나다 마약 범죄 조직의 실체와 국내 마약 조직의 연계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범죄수사 전담기관으로, 국제적 마약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국정원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며 “선박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유통 등 각종 마약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9일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모든 것을 열어두고 정부·여당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와 이른 시일 안에 만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정치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구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부여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열어가겠다"며 "이제 실천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AI(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할 기본사회비전, 에너지대전환에 대응할 에너지고속도로 같은 정책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가겠다"며 "우리 앞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회복해서 많은 기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및 여야 당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단히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들었다"며 "대표 비서실장에게 실무협의를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를 포함한 신임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참배 후에는 기자들을 만나 "우리에게 집행 권한이 있으면 할 일이 태산처럼 많지만 우리는 아쉽게도 집행 권한이 없다. 국회는 감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을 뿐"이라며 "그 범위 내에서라도 정부를 견인하고 여당을 설득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민생지원금법"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당 대표 회담 제안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표회담을 통해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에게 각각 회담을 제안했다. 특히, 한 대표에게는 회담을 통해 '채상병특검법'과 '지구당 부활'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차축 1개가 궤도를 이탈하면서 운행을 중단했던 KTX 열차가 19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날 발생한 KTX 열차 탈선 사고를 복구해 이날 오전 5시11분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전날 오후 4시38분께 경부고속선 하행 제39 KTX-산천 열차의 차축 1개가 궤도를 이탈하면서 운행을 중단했다. 이사고로 153개 열차(KTX 108, SRT 45)가 20~277분 연쇄적으로 지연됐고, 이열차에 탑승했던 384명이 후속열차로 환승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동대구~부산역 간 KTX 열차를 한 개 선로로 양방향 운전을 시행하고, 일부 KTX 열차는 운행 상황에 따라 일반선으로 우회하도록 했다. 또한 사고 발생 즉시 현장 지휘 사고 수습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70여명의 복구인원과 기중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작업을 실시했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린데 대해 사과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사고원인을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KTX 탈선과 관련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철도특별사법경찰(소속기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소속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산하기관)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 주 시작하는 오늘(19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내륙·산지와 충남,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도 5~40㎜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충남 5~30㎜다. 이날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권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1~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3도, 수원 34도, 춘천 34도, 강릉 34도, 청주 35도, 대전 35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4도, 제주 33도다. 이날 오전까지 강원 산지와 전라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총 득표율 85.40%를 얻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만큼 2기 당대표 체제에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이재명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언행불일치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각종 탄핵안과 특검법안 같은 반민생법안을 밀어붙이는 입법폭거에만 몰두해왔다"고 비판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시는 모습을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은 민생을 위한 토론을 할 준비도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쟁법안은 멈추고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부터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여야정협의체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연임을 축하한다며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민주당과 확고하게 협력하겠다"고 반겼다. 이어 "국민의 삶이 향상되고 정치가 복원되는 분야에서 생산적으로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 22대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정치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앞장서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이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면서도 지나친 일극 체제에만 취해 있으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팀원만 바뀐 '이재명과 아이들' 컴백무대에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이유"라며 "가게 간판과 사장님이 그대로라면 제공하는 메뉴라도 싹 바꾸어야만 한다. 당대표 한 명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탈당파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미래는 "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 15주기에 전당대회를 열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김연욱 선임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에 매몰돼 김 전 대통령 서거일을 전당대회라는 정치 이벤트로 소모하며 김대중 정신을 훼손했다"며 "특정 인물의 일극체제 완성으로 진정한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우리 경제가 수출중심 제조업 호조세에 '내수 회복' 흐름이 더해지며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난달 대비 민간소비 회복세가 완만해졌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으로 완만한 내수 회복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월 경제동향에서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번 분석에서는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한발짝 후퇴한 진단을 내놨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 과장은 "'조짐'이라는 표현 없이 '내수 회복'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모자라고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면서도 "경기 회복이라는 큰 틀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8일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으며 내수부진을 이유로 연간 성장률을 2.6%에서 2.5%로 낮춘 것과 관련해서는 경기판단 자체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민간소비를 상반기 1.0%, 하반기 2.0%로, 설비투자는 상반기 -2.3%, 하반기 3.1%로 전망한 만큼 상반기 대비 하반기 내수회복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귀범 과장은 "내외 모든 기관들도 하반기에는 내수 회복세가 조금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틀이나 방향 자체가 크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2분기 조정을 반영해서 이 표현을 조금 바꿨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올해 2분기 실질 GDP는 투자·민간소비 등 내수 지표 부진 탓에 전분기 대비 역성장했다. 2분기는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을 강조한 기간이다. 최근 주요 내수 지표를 보면 6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전달과 비교해 각각 1.0%, 4.3% 늘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각각 –3.6%, -2.7% 감소세다. 건설투자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전월비(-0.3%), 전년동월비(-4.6%) 모두 줄었다. 다만 서비스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비(0.2%)·전년동월비(0.5%)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 방한 관광객 증가, 건설수주 증가, 실질임금 상승세, 온라인 매출 증가 등을 향후 내수 지표의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6월 광공업 생산은 전기·가스업에서 줄었으나, 광업 및 제조업에서 늘어 전월대비 0.5% 증가했다. 7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3.9% 증가한 574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전년동기대비 1.5일 증가한 영향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3억달러로 전년동월비 7.1% 증가했다. 7월 수입은 전년동월비 10.6% 증가한 538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7월 수출입차는 36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김 과장은 "최근에 설비투자가 상반기에는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하반기로 이연되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대형 항공사에서 항공기 도입 계획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설비투자 쪽은 하반기에 더 나아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7월 소비자물가는 집중호우·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상승 폭(2.6%)이 전달(2.4%)보다 확대됐다. 다만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 폭은 2.2%로 전달과 같았다. 최근 미국 경기둔화 우려로 인한 반도체, AI 수익성 악화로 수출개선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양호한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김 과장은 최근 미국 경기둔화 우려에 대해 "수출 관련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라며 "주가가 한번 출렁였다가 다시 회복됐고 미국 경제 연착륙 전망이 경착륙 전망보다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16일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인사, 교육계, 의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과 정부의 의과대학 교육 추진 대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의대증원과 관련한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를 위한 의료개혁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의료개혁소위는 소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김윤‧박희승‧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5명, 김미애‧김예지‧안상훈‧최보윤 의원 등 국민의힘 4명,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교육위 의학교육소위원회는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고민정·김문수·김준혁·문정복·진선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김대식·서지영·정성국·조정훈 의원 등 국민의힘 4명,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연석 청문회는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 문제가 복지위, 교육위와 모두 관련이 있으므로, 국회법(제63조)에 따라 두 상임위원회(소위원회)가 연석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5명이 참석한다. 참고인으로는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 배장환 전 충북대학교병원·의대비대위원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장 등이 선정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이승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한중 전 연세대학교 총장, 전용순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장도 채택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연석 청문회에 참석할 것인지에 관해 관심이 모인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은 지난 6월 복지위가 개최한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국회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통해 의료 정상화의 물꼬를 틀라"면서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반드시 막고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을 담은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통일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고 호평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에 관한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최악의 경축사라고 비난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께서는 오늘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는'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우리 국민의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라는 통일전략을 제시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한 힘찬 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 편 가르기를 배격해 자유 사회를 지켜야 함을 역설했다"고 강조했다. '대일(對日) 메시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미래에 대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념 논쟁에 매몰될 필요 없이 현재의 고민에 초점을 맞춰서 미래를 보고, 화합의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자"고 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동시에 통일을 위한 필수 여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여당과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논평할 의미조차 찾을 수 없는 최악의 광복절 경축사"라며 "한 줌 극우세력 규합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일제' 또는 '일본'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며 "오늘도 지겹도록 강변해온 '자유' 타령을 50번이나 반복했다"고 말했다. 통일 메시지와 관련해선 "실무 차원의 남북 '대화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이라고 북측을 힐난했다. 북측이 대화에 응하길 정말 바라기는 하나"라며 "통일이 아니라 북한 해방 선언이고 대화 제의가 아니라 싸우자는 선전포고로 들렸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결국 '흡수 통일'을 주장한 것으로, 한 줌 극우세력 규합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말 궁금한 것은 '왜 이 시점에 느닷없이 대북 메시지만 잔뜩 냈는가'"라며 "전형적인 뉴라이트 수법이다. '친일'을 '북한'으로 덮으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 친일파 숙주가 아니라 몸통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며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다'는 이종찬 광복회장 말씀을 윤 대통령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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