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2일)은 전국 대부분에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무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4도, 최고 28~32도)보다 조금 높겠다"고 예보했다. 또 당분간 서쪽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다만 이날 오후에는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북중·북부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요 지역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5~40㎜ ▲서울·인천·경기서부 5~20㎜ ▲강원남부내륙·산지 5~40㎜ ▲강원중·북부내륙·산지 5~30㎜ ▲충북중·북부 5~20㎜ ▲광주·전남북부내륙·전북내륙 5~20㎜ ▲경북북동내륙·산지 5~20㎜ ▲제주도 5~20㎜가 되겠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0~3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4도, 수원 35도, 춘천 34도, 강릉 33도, 청주 35도, 대전 35도, 전주 34도, 광주 35도, 대구 34도, 부산 33도, 제주 33도다. 이날 오전까지 서해먼바다에, 오후부터 동해먼바다와 남해동부먼바다에는 초속 8~13m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또 이날 오전까지 일부 내륙과 강원 산지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 계룡대에 머물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군 지휘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장병들을 격려하며 4박5일 간의 여름휴가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8~9일 이틀간 충남 계룡시의 계룡대에 머무르며 장병들과 시간을 보내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지난 6~7일 진해 해군기지에서 해군·해병대 장병들을 만난 데 이어 육군·공군 장병들을 찾아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육·해·공군 참모총장들과 계룡대 전시지휘시설(U-3)을 찾아 20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준비상태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이 전시지휘시설을 찾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시설 방호능력과 장비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지휘소 내 모든 시설과 장비들이 언제라도 임무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든든하다"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전투통제실로 이동해 UFS 연습 준비 현황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이번 연습이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전군이 합심하여 내실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근무 중이던 60여 명의 각군 장병들은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박수로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적 번영이 자유를 보장한다.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다"며 "적의 선의에 기대서는 절대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북한의 위협에 마주하고 있다.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우리 국민에게 GPS 공격뿐 아니라 쓰레기 풍선까지 날리며 호시탐탐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며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갖출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장병들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장병들과 한 명씩 악수를 나누고 단체사진을 찍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에는 각군 간부들과 다과 및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공군 F-35A, F-15K 조종 및 정비담당관,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특수작전·고공전문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한 해군 지휘관이 "대통령께서 휴가 중에도 군 장병을 격려하느라 푹 쉬지도 못하고 쪽잠을 주무시는 것 같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휴가를 군과 함께 보내는 것이 나에겐 진짜 휴가"라고 답했다. 한 육군 중령은 윤 대통령의 안보 지론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힘에 의한 평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 공군 중령은 "역대 대통령 중 이렇게 군과 군 가족, 유가족들을 아껴준 대통령이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 정치 참여를 선언하기 직전 천안함 피격 생존자 전준영씨를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이런 분을 못 지켜주면 이게 나라인가'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하며 참석자들과 한 명씩 포옹을 나눴다. 윤 대통령과 군 간부들은 "대한민국 군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외치며 식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여름휴가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첫날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찾아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6~7일 이틀간 진해 해군기지에 머무르며 해군·해병대 장병들과 체육활동을 함께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4박5일간의 대통령 휴가는 시장 방문으로 시작해 육해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민생·안보 휴가'였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그동안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그린벨트 중 이미 훼손된 곳,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에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 근교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이지만, 저출생 대책이 자연 보존만큼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돌하는 가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놓고 깊이 고민했다"며 "결론은 그린벨트 중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이 상당부분 있는데 그런 곳에 한정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푼다면 상충된 가치를 조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이라는 것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게 되면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번 기회에 그린벨트를 풀되, 훼손된 곳에 한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공급에 쓴다면 양해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결혼을 하면 집 문제만큼 해결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전달되길 바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라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과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풀어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는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으로 올해 11월 중 공개될 전망이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장기전세주택2인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은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처음 10년 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평수를 넓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두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20년 후 시세보다 10%~20%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오 시장은 "20여 년 가까이 시행한 장기전세주택의 효과를 보면 다른 주거 형태에 거주한 분들에 비해 출생률이 20~30% 높다는 자료와 경험치가 있다"며,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때 정책 효과가 날 텐 데 아무리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연간 4000호 이상 물량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했다. 어디에 더 지을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제안을 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미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이날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는 중복 지정 방지를 위해 제외했다. 향후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개발지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신고가 출현 지역 등을 예의주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아주 깊이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되면 확대 지정을 포함해 '플랜B'도 있다. 또 다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8~10년 정도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인 점을 감안해 우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겨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도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우선 확대한다. 전자투표는 10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비 갈등뿐 아니라 사업 단계별 갈등관리도 확대·강화한다. 사업 단계별 갈등 원인과 내용을 분석·유형화하고 관계 전문가를 조기 투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최대 3년을 추가로 단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원 방안도 정상 추진한다.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각종 시설을 입체·복합화해 분양주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6년 간 정비사업 13만가구에 대한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신혼부부용 신축매입 임대도 확대 추진한다. 올해 서울시의 기존주택 매입 계획물량은 총 3951가구로 이 중 신축매입 목표 물량은 712가구(청년 500가구, 신혼부부 212가구)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린 사고와 관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핵심 밸브가 임의로 조작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5일 현장 조사에서 지하 1층 화재 발생 구역 인근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밸브를 확인한 결과,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전기 신호를 받아 작동하며, 물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개방하는데 사용되는 장치다. 인천소방본부는 사실 확인을 위해 수신기 제조사로부터 로그 기록을 복구해 확인한 결과, 화재 당일 오전 6시9분경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고, 관계자에 의해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이 눌러진 기록을 확인했다.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경우에는 화재 신호가 정상 수신되더라도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이후 오전 6시14분경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은 해제됐으나, 앞선 오전 6시12분경 화재 발생 구역의 중계기 선로 고장 신호가 수신기로 전달됐고 결국 스프링클러는 동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프링클러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불을 완전히 꺼뜨리는 역할을 하진 못하더라도 불길이 확산하거나 주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구역 소방 전기 배선 일부가 불에 타면서 수신기와 준비작동식밸브 간에 신호 전달이 안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계인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위반 사항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오전 6시15분경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벤츠 전기차 차주인 A(40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16분경 아파트 지하주차장 1층에 주차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차 후 59시간 만에 화재가 난 것이다. 당시 전기차는 충전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도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주차 이후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던 것으로 파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323명과 펌프 차량 등 장비 80대를 동원, 8시간20분만인 같은 날 오후 2시35분 불을 완전히 불을 껐다. 화재 당시 주차장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뒤덮으면서 주민 103명이 옥상 등으로 대피했고, 135명이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또 영유아를 포함한 입주민 22명이 연기를 흡입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밖에 차량 72대가 불에 탔고, 70여대가 그을림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벤츠 전기차를 대상으로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해 배터리 관리 장치(BMU)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 점검 중이던 작업자 2명이 작업차량 사고로 현장에서 숨졌다. 새벽에 서울 도시철도 1호선과 경부선 등이 지나는 구로역에서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0분께 구로역에서 전차선 점검 및 보수작업 중이던 모터카 상부 작업대가 인접 선로 점검차와 접촉해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코레일 소속 직원 2명이 사망했으며 1명이 부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코레일은 "사고 발생 즉시 긴급 대응팀을 투입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사고조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금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우리 공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최대한의 예우로 장례와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부선 전동열차 10개와 고속열차 5개가 10~30분간 운행이 지연됐으며 현재는 정상 운행 중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할지 주목된다. 당 윤리위는 일부 당원들이 "안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홀로 찬성해 당론에 따르는 의무를 어겼다"며, 안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징계안을 접수한 상태다. 안 의원은 지난달 4일 '채상병 특검법' 표결 당시 "대다수 국민의 뜻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지난달 31일에도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안"이라며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안 의원이 탈당하거나 제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친윤계' 강민국 의원은 지난달 4일 채상병 특검 본회의 통과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에서 안 의원을 제명하라. 아니면 스스로 탈당하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의원도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면 더는 안에서 분란을 만들지 말고 떠나 자기의 소신과 정체성에 맞는 곳으로 가면 된다"고 했다. 다만 원내 지도부는 특검법 표결 불참이나 반대를 의원총회에서 공식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의 징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야당 단독으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증인 29명을 불러 위법성을 따질 예정이지만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방통위는 김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청문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야당은 이 위원장 취임 당일 KBS 이사 후보 52명과 방문진 이사 후보 31명, 총 83명의 후보 선정과 이사 13명의 최종 선임까지 이뤄진 게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청문회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이 오는 26일까지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잠정 중단한 만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날 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신임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방통위는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방문진 이사 효력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니 26일 본안 판결까지 민주당이 강행하는 관련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오는 9일, 14일, 21일 전체회의를 소집했다"며 "법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올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일 출석통보된 증인들 모두 이사 임명 효력 정지상태로 돼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직 인선을 큰 잡음없이 마무리한 한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가 원외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등 당내 분란 소지가 있는 이슈를 민생 행보로 차단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9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속되는 폭염과 관련,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의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한전) 적자를 가중시킬 위험도 없다. 바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수준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5일부터 공개 석상에서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를 언급했고, 당시 민주당에서도 "한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증시 폭락 사태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유예 의사를 내비치며 당내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 연일 야당을 향해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금투세가 '부자 세금'이라는 민주당의 프레임은 틀린 내용"이라며 "본질적으로 부자 세금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1400만 개미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에 관해 민생 토론하자"고 했다. 과세 대상자인 특정 계층(부유층)이 아니라 금투세 도입시 주가 하락을 불안해하는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겨냥한 것이다. 이처럼 한 대표가 추진하는 정책은 취약계층 및 중산층을 겨냥하고 있어 야당의 공격 명분이 없다. 또 집권 여당으로서는 빠르게 대응해야 할 민생 현안이기도 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대표의 '정책 드라이브'가 당내 및 당정 간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전기료 감면 언급과 관련해 "한전 적자 등으로 감면은 불가하고 바우처로 일부 깎아줄 수는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해 여름 18명이 폭염으로 사망하고 42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현재 전국 온열질환자는 1,900명을 넘어섰다. 8일 행정안전부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지난 6일 기준 86명 늘어 누적 1907명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891명)보다 16명 많은 수준이다. 이 중 사망자는 6일에 1명이 늘면서 18명이 됐다. 지난 6일 오후 3시8분께 인천 미추홀구에서 59세 남성이 평소 거주하던 방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규모는 40만 마리를 넘어섰다. 지난 6일까지 돼지 3만1000마리, 가금류 39만3000마리 등 42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양식 피해 규모는 43만여 마리로 집계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날까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지역이 있겠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감온도 35도를 넘을 정도로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부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해 폭염에 대응 중이다. 정부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하는 한편, 폭염에 따른 녹조 제거에도 열을 쏟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4470명이 비상 근무하면서 취약계층 보호 활동과 폭염 저감시설 운영 점검 등을 이어가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전력 2분기 실적도 흑자세로 전망되지만 전기요금 동결에 적자는 여전한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요금이 5개 분기 연속 동결된 가운데 8일 발표되는 한국전력 2분기(4~6월) 실적에 주목된다. 영업이익은 4개 분기 연속 흑자세로 전망되지만, 전기요금 인상 지연으로 누적 적자는 여전히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이날 오후 4시께 2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는 오는 9일 예정됐다. 지난 1분기 한전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1조2993억원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로 돌아선 바 있다. 지난해 3분기 흑자 전환한 이후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투자업계에서는 올해 2분기에도 흑자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의 2분기 실적 전망치(컨센서스)를 1조9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영업이익은 전기 판매수익 증가와 연료비 감소 효과로 흑자 기조를 지속할 것 같다"며 "다만 전기 판매량이 줄어들고 환율이 상승한 영향 등으로 전분기보다는 감소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도 흑자 기조를 전망하며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및 계통한계가격(SMP) 하락과 5월 원전 1기 본격 가동 등으로 비용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전이 4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기록하더라도 이미 쌓여있는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시각이 많다. 앞서 전기요금 인상을 보류한 한전은 지난 2021년 2분기부터 적자를 지속해 왔는데, 지난 1분기까지 누적된 적자는 45조원이다. 이로 인한 총 부채는 200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16일 2분기 주택용 요금을 인상한 뒤, 5분기 연속 또 동결됐다. 지난해 11월에는 4분기 산업용 요금만 인상한 바 있다. 앞서 고물가에 요금 인상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정부는 이번 3분기에도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또 한번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의 2분기 실적은 오는 9일 발표된다. 가스공사는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9215억77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56.6% 증가했다. 2분기에도 무난하게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업계에서는 2분기 컨센서스를 2554억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전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요금 인상을 미룬 탓에 미수금이 14조원 넘게 쌓였다.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 13조7868억원에서 1분기 말 기준 14조1997억원으로 늘어났다. 1분기에만 4129억 증가한 셈이다. 1분기 말 기준 민수용 미수금은 13조5491억원이 됐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했지만 이달 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2분기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1.41원 인상됐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년 3개월 만의 인상은 반갑지만 그럼에도 미수금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며 " 가스요금을 추가 인상하지 않는다면 연내 1조~1조5000억원이 추가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편 발전 자회사 실적은 14~16일에 발표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부·남동·서부발전은 14일 동서·중부발전은 16일로 예정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유·인권·법치 등 자유주의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8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인 올해 새 통일 구상을 공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달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을 토대로 새로운 통일 담론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한다. 올해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인 데다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남북 관계를 한민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불멸의 주적' 등으로 규정한 만큼 우리 정부 역시 새로운 통일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힐 새로운 통일 담론에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확장, 북한 주민이 함께 누리는 평화와 번영, 북한 비핵화 등을 더 담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8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대화를 시작하면서 개원 두 달이 넘도록 대치를 이어온 국회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댕행 겸 원내대표가 나란히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따른 협상이다. 전날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화답했다. 다만 전날 국민의힘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제안했던 양당 간 실무협상은 성사되지 않았다. 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에게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주체가 누군지, 언제 할 것인지 등이 다 조율된 상태에서 발표가 돼야 한다"면서 "현재 조율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시급한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과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신속처리 가능 법안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혹서기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초전도체 기업 '서남' 주식 매도 관련 이해충돌 논란과 배우자의 과태료·지방세 체납 이력, 장남의 병역 기피‧위장전입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 후보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초전도체 기업인 서남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 6일 과방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이해충돌 가능성이 우려돼 보유하던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다. 문승현 서남 대표이사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장남의 고의 병역 기피 의혹을 두고는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내고 "장남이 유학기간 중 질병으로 입원해 귀국이 늦어졌고, 최종적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며 "고의로 병역 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스테이지엑스 제4 이동통신 자격 선정 취소 논란 등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R&D 예산 삭감과 관련 "정부 예산은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혁신적·도전적 연구와 미래 인재 육성에 쓰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효율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R&D 예산 나눠 먹기' 등 논란에 대해서는 전날 기자들에게 "구체적 사례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1959년생 강원도 영월 출신인 유 후보자는 서울대 무기재료공학 학사와 무기재료공학 석사를 거쳐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대학원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에너지부 에임즈연구센터 박사 후 연구원과 일본 철도종합기술연구소(RTRI) 선임연구원을 거쳐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와 한국세라믹학회 회장을 지냈고,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 유오성의 친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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