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4.10 총선에서의 민생분야 및 양당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를 출범시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만나 합의한지 1달여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2회동'에 나서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킨다.
양당은 민생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첫 만남에서는 의제 합의 보다는 협의체 운영 관련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킥오프 미팅(kick off meeting·첫 회의)이다. 일단은 시작하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며 "여러 얘기를 할텐데 딱 정해놓고 시작하지는 않았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반도체 지원법 정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법안은 최대한 빠르게 한다는 원칙이 있다. 11월1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협의체 정례화에 대해 "정례적으로 만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계속 만나서 쟁점을 발굴하고, 이견을 조율할 의지가 있다면 모르겠다. 이견이 있는 걸 타협할 생각은 없고 '공통된 것만 확인하자'에서 그치면 더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든 쟁점이 있어도, 큰틀에서 같은 방향이면 조율해보자는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면서도 "지난번에 여야 총선 공통공약 80개를 뽑아갔는데 저쪽에서는 31건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31건도 살펴보니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또 다르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초고위원회의에서 "(민생)협의체는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 정책과 민생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은 첫째 반도체·인공지능(AI),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 둘째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밸류업하는 법안, 셋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법안, 넷째 저출생 대응 및 인구 지역 격차 해소 법안,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이라며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중심으로 정기국회 동안 최대한 성과를 올리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입장문에서 미래 산업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 방안 및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방안,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방안,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과제,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안,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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