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각) 4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p 인하했다. 하지만 뉴욕증시는 연준의 기준금리 빅컷 이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연준은 이날 2일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5.25∼5.50%에서 4.75∼5.0%로 0.5%p 낮췄다. 당초 0.25%p 인하의 스몰컷을 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노동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빅컷(0.5%p 인하)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FOMC 투표는 빅컷 11표와 스몰컷 1표로 갈렸는데, 매파 인사로 알려진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0.25%p 인하에 투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연준은 이날 내놓은 점도표를 통해 연말까지 한 차례 더 0.5%p 인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이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더 갖게 됐으며,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한 위험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자리 증가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견실해 보이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결국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 추이 속에, 고용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연준이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평가했다. 이번 금리 대폭 인하 결정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통화 정책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10차례 연속 인상을 단행한 이후, 지난해 9월부터 8회 연속 5.25~5.50% 수준으로 금리를 동결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긴급 금리 인하를 제외하면, 연준이 0.5%p의 공격적 인하를 한 것은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가 마지막이었다. 한편,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빅컷(0.5%p 인하) 이후,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하가 시장에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03.08포인트(0.25% %) 내린 4만1503.10에 장을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6.32포인트(0.29%) 하락한 5618.26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 대비 54.76포인트(0.31%) 빠진 1만7573.30에 폐장했다. 이날 다우 지수와 S&P500 지수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이후 강한 매도세를 맞으며 결국 하락 마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수 발 발사했다. 지난 12일 이후 엿새 만에 도발이며,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50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다"면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2일 이후 엿새 만이다. 당시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36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합참은 한미 연합연습 및 쌍룡훈련에 대한 반발과 러시아 수출을 위한 테스트 목적으로 도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13일 관영매체 보도로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HEU 제조시설을 처음 공개한 지로는 닷새 만의 도발이다. HEU는 제조 공정이 외부에 노출되기 쉬운 플루토늄과 달리 은밀한 생산이 가능하며,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등 SRBM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에 환자를 안 받아도 면책한다는 응급실 운영 지침을 시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장비 부족으로 응급실에 환자를 받지 않는 의료진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지침을 의료계 단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실 운영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전달했다. 지침에는 ▲인력 부족 및 장비 부족 ▲환자·보호자의 폭행이나 장비 손괴 행위의 경우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정당한 사유'를 두가지로 나눠 지침에 안내했다. 우선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진료 기피·거부로 규정했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행위를 폭행, 협박, 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했다. 환자나 보호자 등이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진료 기피·거부를 할 수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적절한 응급 의료가 불가능한 상황도 진료 기피·거부 사유로 정의했다. 통신·전력이 마비되거나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가 미비해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현장 의견과 학회·전문가들 논의를 거쳐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의 목적은 폭행과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달만에 또 총격 위협을 받았다. 15일(현지시각) 미국 공화당 대권주자이자 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의심되는 총격 미수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후보는 약 두달 만에 다시 총격 위협에 노출됐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총기 소지자가 빠르게 발견돼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비밀경호국은 트럼프 후보가 이날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트럼프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던 중 인근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숨어있던 남성을 발견했다. 트럼프 후보는 당시 5번홀에서 6번홀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비밀경호국이 미리 앞선 홀을 점검하던 중 울타리에 총구가 나온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트럼프 후보와는 400~500야드(약 365~457m) 떨어진 지점이었다. 비밀경호국 요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4~6발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은신이 발각되자 총기를 두고 수풀에서 빠져나와 SUV차량을 타고 달아났는데, 비밀경호국 요원이 자동차와 번호판 사진을 촬영해 인근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엔 총기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릭 브래드쇼 팜비치카운티 보안관은 이 남성이 조준경이 달린 AK소총과 배낭, 고프로 카메라를 지니고, 골프장 인근에 숨어있었다고 설명했다. 소총 등은 경찰이 압류했다. 이 남성이 트럼프 후보를 총격하기 위해 인근에 숨어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경찰은 암살시도를 염두에 두고있다. CNN은 "이 문제에 대해 브리핑한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자들은 무장한 인물이 트럼프 후보를 겨냥했다고 믿고있다"고 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도 "암살 시도로 보이는 사건을 조사 중이다"고 발표했다. 이 남성은 체포된 이후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후보는 골프 라운딩을 중단하고, 안전지대로 대피했다. 신변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후보는 이후 트럼프 캠프를 통해 발송한 문자에서 "나는 안전하고 괜찮다.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라고 밝혔다. JD 밴스 공화당 부통령후보와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각각 트럼프 후보와 대화를 나눴으며, 괜찮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가 총격 위협에 노출된 것은 이번이 벌써 두번째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7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야외 유세를 하던 중 총격을 당했다. 당시 귀에서 피를 흘리며 대피했다. 비밀경호국은 당시 사건을 암살 시도로 보고 트럼프 후보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는데, 두달 만에 또다시 암살미수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논의가 난항에 빠지면서 추석 명절 전 출범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모습니다. 당정과 의료계간, 여야간 이견이 복합적으로 중첩되면서 절충점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2일 의료계와 야당에 참여를 설득하는 등 성사에 힘을 쏟았지만, 2005년도 의대 증원 조정, 참여 의료단체 대표성, 대통령 사과 및 책임자 경질 두고 정부와 의료계, 야당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협의체 구성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일단 참여 의사를 밝힌 곳만 모이는 '개문발차'라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 조건인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 반대 입장이 확고하고, 야당은 일부 의료계 단체만 참여하는 '개문발차'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경기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4일 박찬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했음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도 민주당을 향해 "조건 걸지 말고 출발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막상 출범하려고 하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꼭 들어와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다"며 "그렇게 전제조건을 걸었을 때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도 못 하고 흐지부지 될 것을 알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의료단체들과 야당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는 의대생과 전공의, 개원의, 교수, 경영자 등 직역별로 이해가 엇갈려 의료단체들의 단일 행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단체와 일단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한 뒤 추가 참여를 기다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협 등 대표성 있는 의료단체의 참여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은 무의미하다며 추석 전 개문발차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관련 입장 표명, 윤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도 요구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표의 추석 전 출범 요구에 대해 "의료대란 해소 대책의 핵심은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복귀"라며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의료단체가 들어와야 이 갈등이 해소된다"며 "최소한 의협이나 대표성 가진 단체들이 들어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의료대란을 정상화할 수 있는 단체들이 (협의체에) 들어와야 한다. 개문발차가 능사인가"라고 했다. 의료계 측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 했지만 두 단체는 참여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개문발차'라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각 이해 주체들이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범 자체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한 국민의힘 대표 측 관계자는 "이견이 많고 어려움 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해법은 단순하다"며 "우선 협의체를 출범해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든 협의체 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매체는 관련 보도를 하면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지도 하시면서 핵탄생산 및 현행 핵물질 생산실태를 료해(점검)하시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이기 위한 전망계획에 대한 중요과업을 제시하시였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라늄 농축기지의 조종실을 돌아보며 생산공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핵물질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데 대한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의 핵무력 건설로선을 받들어 자위의 핵 병기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자면 우리는 지금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원심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이는 것과 함께 원심분리기의 개별 분리능을 더욱 높이며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새형의 원심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토대를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무기 현행생산을 위해 능력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설비 조립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김정은은 "최근에도 미제를 괴수로 하는 추종세력들이 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하는 핵위협 책동들은 더욱 로골화되고 위험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남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직면한 안전환경과 항구적으로 미국과 대응하고 견제해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 전망적인 위협들은 우리로 하여금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끊임없이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삼 강조하는 바이지만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태세를 항상 견지하고 고도로 제고해 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가속적이며 확신성 있는 전진을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핵무기는 사용되는 핵물질에 따라 우라늄탄과 플루토늄탄으로 나뉜다. 우라늄탄은 천연상태에서 존재하는 U-235를 90%이상으로 농축시켜 만든다. 우라늄 농축시설은 원심분리기에 우라늄을 넣고 고속회전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고농축 우라늄은 핵탄두 제조에 사용된다. 북한은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과 평양 부근 강선 단지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김 위원장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시찰한 내용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북한은 2017년 9월 3일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단만 내리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안성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의체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협(대한의사협회) 같은 단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웬만한 단체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협의체를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여가 가능한 단체들만이라도 일단 출발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만약 의료단체가 한꺼번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의 이런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일단 출범해놓고 다른 의료단체들이 얼마든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게다가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어떤 전제조건도 어떤 의제 제한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협의체라는 해결의 통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국민 불안감과 생명, 건강에 대한 위험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의료 공백 사태 책임과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 신임 각료들의 역사 인식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다. 여당에서는 김미애·조정훈·주진우·최형두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이들은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2025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증원 재조정은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옹호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를 향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이용우·남인순·백혜련·김윤·김준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야당은 최근 응급 의료 차질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면서 2025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까지 포함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의 임명과 관련해 정부 역사 인식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전날(11일)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우 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의 논의 끝에 연휴 직후인 19일을 처리 시점으로 여야에 제시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쟁보다 의정 갈등 해결 노력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오늘 날씨] 한낮 최고 33도 무더위 이어져…전국 비 소식](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7/art_172609945101_653587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목요일인 1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며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는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은 종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충남 북부, 충북 북부 20~60㎜(많은 곳 경기 북부 80㎜ 이상) ▲제주 10~60㎜(많은 곳 남부중산간, 산지 80㎜ 이상) ▲대전·세종·충남 남부, 충북중·남부 10~40㎜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40㎜ ▲제주 북부 5~30㎜다.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남 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약 3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을 자제하고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등에 출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3도, 강릉 23도, 청주 26도, 대전 23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29도, 춘천 27도, 강릉 26도, 청주 31도, 대전 29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제주 33도다. 짙은 안개도 끼겠다. 강원산지는 낮은 구름으로 인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오후까지 서해남부 남쪽바깥먼바다와 제주 남쪽바깥먼바다에서 바람이 초속 9~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그 밖의 제주해상과 남해먼바다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12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73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에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이 중 한 발은 600여㎞, 다른 한발은 120여㎞를 비행했다. 합참은 120여㎞ 비행한 탄도미사일을 실패로 추정하며 평양 인근에 추락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수시 입학 경쟁률이 지난해 30.6대1에서 올해는 25 대1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의대 정원 확대로 N수생이 대거 유입되며 경쟁률이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종로학원은 11일 올해 전국 의대 수시 모집 정원이 전년도 1872명에서 올해 3010명으로 늘어나며 경쟁률도 큰 폭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대 수시 지원자가 줄어든 건 아니다. 종로학원은 올해 의대 수시 지원건수는 7만78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년 5만7192건에 비하면 2만명 넘게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수시 모집 정원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 수시 경쟁률이 지난해 30.6대 1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대비 수시지원건수 3만4767건 이상 증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의 내신성적, 수능 득점 분포 등 볼 때 이러한 증가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7년간 전국 의대 수시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2018학년도 이후 의대 전국 수시 평균 경쟁률은 2022학년도가 36.3대 1로 가장 높았고, 지난해 2024학년도가 30.55대 1로 가장 낮았다. 지방권 의대 수시 경쟁률은 2018학년도 25.7대 1, 2019학년도 22.8대 1, 2020학년도 24.5대 1, 2021학년도 22.5대 1, 2022학년도 24.6대 1, 2023학년도 21.6대 1, 2024학년도 17.9대 1 등으로 2022학년도를 제외하면 꾸준히 하락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지역별 의대 모집정원 확대규모가 매우 크고 지방권에서는 지역인재 선발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종로학원은 분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사이버서밋코리아 2024' 참석하여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 2024'에 참석했다. 국정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주최로 올해 처음 열린 CSK 주제는 'AI·양자·우주시대,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았는데, 편익이 커지는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고,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시설에 치명적 타격을 준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며 한국의 정책 기조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하는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등 우방국과의 사이버 공조에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관 사이버안보 협력체 '사이버 파트너스' 출범을 축하하며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주요 참가국 주한대사 및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각 기업 대표들과 함께 로봇 스크린을 누르는 세리머니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식 종료 후 첨단기술·사이버안보 기업 홍보 전시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각 회사들의 인공지능(AI) 실시간 대화, 개인 고유식별정보 보호, 위성 보안장비 등 사이버안보 기술 관련 설명을 들은 뒤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 전시관을 찾아 사이버 공격 탐지 및 대응 시연을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주도한 첫 국제 사이버 훈련인 'APEX 2024' 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워싱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실시를 직접 약속한 훈련이다. 한 외국인 훈련 참가자가 "세계 각국이 협력할 기회를 한국 정부가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하자 "이번 훈련이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훈련은 'Allied Power(단합된 힘)', 즉 시너지가 목표군요"라고 훈련의 취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권에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공세적 방어를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나토 사이버방위센터장에게는 "나토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국의 주한 해외공관 및 17개국 해외기관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신성범 정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임종인 대통령사이버특보,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자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8개의 경제단체들이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면서 경제단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단체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중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5월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법사위에는 총 18건의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중 14건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도 최근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이 올라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논란이 된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외에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방식 강제 ▲권고적 주주제안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이들 단체는 발의 법안들이 기업가치 훼손으로 개인투자자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단기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드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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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8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