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은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1일 오후 3시부터 10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생산성 저하를 내세우며 동결 및 안정화를 촉구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20원을, 경영계는 1만30원을 제시했다. 노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1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사는 차수를 변경해 장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을 거쳐 경영계가 제시한 1만3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양 정상은 작년 4월 워싱턴 선언 합의에 따라 작년 7월 설립된 NCG(핵협의그룹)가 1년 만에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을 치하하고, 이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미 핵작전 지침이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이행하는 굳건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에 대해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바이든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치적 많은 어려움 있었고 결국 큰 성과 이뤘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 공고히 하며 역내서 많을 일 해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며 "NCG는 정례화된 도상 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 전략적 메시지 ▲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뤄나가자고 합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는 동시에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한미 간에 존재하는 작전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며 "직접적인 소규모 핵 공격, 또는 대규모 핵 공격 등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작전계획에 포함하고 실전적 대비 태세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리 딜레마에 처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12차례 연속 동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불확실성에 우선 관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물가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가운데 고환율, 주택담보대출 고공행진과 함께 내수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등 인상과 인하 요인이 맞물린 점도 동결 배경으로 거론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7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로 묶었다. 금통위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2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금리 동결 이유로는 미국의 금리 불확실성이 우선 꼽힌다. 한은의 선제적 금리 인하는 현재 2%포인트인 한미 금리 역전 차를 확대해 자본 유출 우려와 환율 불안을 높이기 때문이다. 현재 1300원대 후반인 환율은 한은의 금리 인하에 외환위기 수준인 1400원대까지 높아질 수 있다. 5월 PCE(개인소비지출) 물가가 전년 동기 2.6%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9월 인하 기대가 높아졌지만, 6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점도표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횟수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되며 여전히 안갯 속이다. 국내 요인으로는 불안한 물가가 거론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왔지만, 고환율과 중동리스크, 공공요금 인상과 4분기에는 기저효과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집값과 가계부채에 대한 경계도 커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활발해진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15주 연속으로 올랐다. 여기에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기 시행으로 부동산과 가계부채 급등 우려가 커진 상태다. 하지만 성장과 금융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올해 1~5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보다 2.3% 감소해 2019년(-3.1%)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며 경기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도 적지 않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과 함께 최근 물가 둔화세에도 유가와 환율 불안정, 가계부채와 부동산 오름세 등에 금리 인하에 나서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사람 살리는 의사'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 때의 첫 각오를 다시 기억하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면허정지 등)을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무엇보다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와같이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처분 철회는) 무엇보다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복귀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거의 없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지난 5개월이 50년 같았다는 환자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며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가 전날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의대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올해 1학기 내내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하던 의대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대학에 무료 보충수업을 권고했다. 2학기 시작이 미뤄져도 국가장학금 신청을 보장하고, 본과 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도 검토한다. 이 본부장은 아울러 이날 예정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5차 회의와 관련해 "전공의 7대 요구안에 포함돼 있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전공의 여러분도 참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끝으로 "환자와 의료진,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의료체계 전반의 개혁을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해 모두가 함께 완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1일)은 오후부터 밤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내륙을 중심으론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후부터 밤 사이엔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내륙·산지와 경북권을 중심으론 싸락우박이 떨어지겠다. 이날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의 예상 강수량은 5~40㎜, 전라권과 경상권의 예상 강수량은 5~60㎜이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에도 30~8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낮 최고기온은 25~32도를 오르내리겠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내륙은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는 등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7도, 수원 30도, 춘천 32도, 강릉 31도, 청주 30도, 대전 29도, 전주 28도, 광주 28도, 대구 30도, 부산 26도, 제주 27도다. 이날 오전까지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중부서해안과 경남권해안, 기온이 낮아지는 경기내륙과 강원내륙, 강원산지, 충청권북부내륙, 전라권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해상엔 짙은 안개와 돌풍, 천둥·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1일 한동훈 후보를 향해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댓글팀) 의혹, 김경율 회계사 금융감독원장 추천 의혹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겠느냐"고 말했다. 원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 무근' 한동훈 후보님, 거짓말이 들통나면 후보직 내려놓으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원 후보는 "후보에 대한 검증은 유권자인 당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출마자 모두의 의무"라며 "그런데,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총선을 총괄한 한동훈 후보는 '네거티브'라며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전당대회 이후를 생각해달라'는 선관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네거티브로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은 일체 중단할 작정이었다"며 "그러나 한동훈 후보는, 그러한 저의 결심을 악용해 '구태 정치'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했다. 원 후보는 "진짜 구태정치는 '한동훈식 거짓말 정치'"라며 "한 후보는, 김경율 전 비대위원을 금감원장으로 추천했다는 보도를 '사실 무근'이라 했다. 총선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도 무조건 '사실 무근'이라고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고소고발과 정정보도, 반박문을 내고 급기야 장관 직까지 걸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저는 우리 당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 죽는다는 절박함에 나왔다"며 "그 절박함으로 한동훈 후보에게 묻겠다.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 김경율 금감원장 추천 의혹 세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시겠냐"고 말했다. 이어 "비선 측근들을 챙기며 거짓말로 정치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자신의 대권 이미지만 생각하고, 공사 구분 못하는 당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민주당에 대항은커녕 분열로 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1일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맞붙는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는 이날 오후 MBN에서 진행하는 제2차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방송토론회는 지난 9일 TV조선에 이어 두 번째다. 최근 차기 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한 후보를 견제하려는 세 후보의 공세와, 이에 맞서는 한 후보의 방어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토론회에서 후보들간에는 '김건희 여사 문자' 관련 의혹과 총선 책임론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나 후보는 "민주당의 의회 폭주에 맞설 적임자는 원내 당 대표"라며 원내인 자신의 강점을 부각했다. 원 후보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화합 요청에 협조하겠다"며 자신이 제기한 한 후보의 '사천 의혹' 등에 대해 이날은 말을 아꼈다. 반면 윤 후보는 한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 후보는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자신을 떨어트리려는 목적이고 구태 정치"라고 반박했다. 남은 방송토론회는 16일(채널A), 17일(CBS라디오), 18일(KBS), 19일(SBS) 총 4차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10일(현지시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도태평양이 나토에 중요 파트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명에서 정상들은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탄약과 무인기(UAV)와 같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러북간 관계 밀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어떠한 탄도미사일 및 관련 기술 이전도 중대한 긴장 고조를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에서 정상들은 인태 지역 파트너 4개국(IP4)과의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나토 정상들은 "우리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의 정상급 인사들과 공동의 안보 도전 및 협력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상황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기여를 환영한다"며 "범지역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정보 대응, 기술 등의 영역에서 나토-IP4 중점협력사업을 이행하는 등 실질협력을 증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업들은 공통의 안보 이익을 위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지난해의 90개 항에 비해 분량은 짧아졌지만, 러북과 러-이란 군사협력(25항), 나토와 인태 지역 협력(30항)은 각각 별도의 단락을 할애했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열어 북러 군사 밀착에 우려를 표하며 긴밀한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뵙고 다시 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며 "기시다 총리와 저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협력의 성과를 쌓아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가속화해 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나날이 엄중해지는 국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양국이 3년 연속 IP4(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의 일원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러-북의 밀착은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대서양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의 단합된 대응으로 확인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총리님과 저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협력의 성과를 쌓아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 양 정상이 견고한 신뢰 관계와 전략적인 문제 인식에 공유하면서 이렇게 긴밀히 논의 공조하는 것은 뜻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기시다 총리는 "미국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며, 이번에는 나토와 우리 인도·태평양 파트너와의 공조를 깊게 하는 장"이라며 "나토 계기로 윤 대통령 북한 정세 등 최근의 안보와 국제적 제반 과제 중심으로 솔직하게 의견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양자 정상회담은 지난 5월 한국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진 후 44일 만이다. 양국 정상간 회담은 30여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양자회담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충면 외교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무라이 관방부 장관, 아키바 국가안전보장국장, 시마다 총리비서관, 오오츠루 총리비서관, 후나코시 외무성 외무심의관, 나마즈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개최됐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SMA 5차 회의는 10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됐으며 오는 12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안보협정 수석대표 겸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스펙트 선임 보좌관은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미국은 제12차 SMA 5차 회의에 참여해 한국 카운터파트와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5차 회의는 지난달 25~27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4차 회의를 가진 지 13일 만이다. 그간 매 차수마다 협상 장소를 한미 번갈아가며 개최해왔지만, 이번에는 4차에 이어 2차수 연속 서울에서 갖게 됐다. 당시 4차 회의에서는 양측이 분야별 쟁점 사항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해나가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보다 앞선 4월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 5월 21∼23일 서울, 6월 10~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는 각각 1~3차 회의를 열어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관심사항 및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 관리·수송 지원·물자 구매 등이 있다. 한미는 지난 2021년 3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다. 당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1조389억원)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하고 이후 4년간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12차 SMA 협상 회의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이달 초부터 이어진 호우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 피해지역 점검에 즉시 돌입했다. 피해조사를 통해 보험금과 재해 복구비를 신속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담당국·과장이 방문해 농작물, 가축, 산사태 취약지역, 수리시설 등 농업분야 피해상황과 응급복구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있을 호우로 인해 2·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대응 조치도 가동한다. 특히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지역 등을 현장 점검하고, 다른 피해 지역들도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 간부들의 현장 점검도 지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진흥청,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퇴수 조치와 채소·과수 등 분야별 현장 기술지도 등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를 통한 보험금 및 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회장에 선임됐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9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집행위원회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ICAO 회장에 선임됐다고 10일 밝혔다. 1951년 창설된 ICAO는 10억명의 협동조합인들을 대표하는 전세계 최대 비정부기구인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산하의 농업분과기구로, 세계 34개국 41개 농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농업인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강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창립 이후 70여년 동안 축적된 ICAO의 역사가 오늘날 회원기관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의 밑바탕이 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 농업과 협동조합 현안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유엔(UN) 협동조합의 해 기념 국제세미나 및 농업박람회 개최하고 ,한국 농협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ICAO 회원기관 대표의 한국농협 연수 등을 신규 사업으로 발표했다. 한편, 집행위는 일본 전국농협협동조합 중앙휘(JA전중"의 후쿠조노 아키히로 상무이사를 아시아 지역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다음 지방선거,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을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확실히 발전시키겠다"며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며 "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당의 의사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길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 동지들이다. 당원중심 대중정당으로의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당원들이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다음 대선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에너지 대전환과 AI(인공지능)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신성장과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더 큰 변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지역당 합법화 및 후원제도 도입, 디지털 관리자 격인 CDO(Chief Digital Officer) 신설을 통한 일상적 정당 활동과 풀뿌리 생활 정치 저변 동반 육성, 개방 플랫폼 보유 '오픈 소스 정당화' 등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이 되겠다"며 "국민과 당원이 뜻이 제대로 관철되는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정치권의 당면 과제에 대해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속 성장이 '먹사니즘'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업과 국가가 혁신을 위해 2인 3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우리는 AI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기술인재 양성에 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갖춰 '에너지 고속도로', 즉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주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은 과학기술 시대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를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그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삶과 적정 소비를 보장해야 한다.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삶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사법리스크'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월 '살인 테러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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