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동해 영일만 일대에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전 존재 가능성을 제시한 비토르 아브레우 미국 액트지오(Act-Geo) 고문이 7일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며 "저희가 분석한 유정이 석유와 가스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요소를 갖췄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다만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됐다는 사실을 아직 찾지 못해 리스크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확실한 매장량을 확인할 방법으로는 시추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가스전 관련해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프로젝트 초기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이 분지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망성이 높다고 판단한 이유로 '저류층'과 '덮개암'을 꼽았다. 좁은 대륙붕 내에 많은 모래가 차야 하는데 이를 저류층이라 부른다. 저류층의 존재 여부가 가스와 석유가 실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덮개암이라 불리는 진흙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거론했다. 모래의 공극 사이에 석유가 존재하며, 덮개암이 석유를 가두는 식이다. 그는 "이 분지를 살펴보니 이 두 요소 덮개암과 저류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 같은 분석 결과에 기반해 석유공사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됐다. 이 때부터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역에 시추공 3개가 이미 있었다고 전했다. 3개 시추공의 이름은 '주작(2012년)'과 '홍게(2015년)', '방어(2021년)'다. 앞서 석유공사가 다른 파트너사 등과 시추 작업한 흔적이다. 그는 "이미 이 분지 관련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다"며 "이미 시추된 유정이 3개 존재했다. 관련 데이터는 물론 탄성파 시험 관련 데이터도 이미 있었다"고 전했다. 이를 기반으로 석유가 실제 매장됐는지 전망하기 위해서 지질학적 측면의 중요성도 거론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기반암과 트랩을 추가로 언급했다. 그는 "이 분지에는 다른 지역 대비 2가지 장점이 존재한다"며 "앞서 거론한 시추공이 3개 있다는 점과 탄성적인 품질이다. 다른 분지보다 품질이 더 좋았다"고 언급했다. 액트지오는 이상징후를 찾는 팀을 꾸려 유망구조를 도출하는 과정을 추진했다. 또 다른 팀을 꾸려 기존에 있던 3개의 시추공 유정을 평가하는 업무를 맡았다. 왜 이들 시추가 실패를 했는지 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가 결과 첫 번째 유정을 대상으로 3D평가 등을 해본 결과 우리가 예상했던 트랩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돔 형상으로 생겼다고 추측한 트랩이 없었다"고 했다. 또 "두 번째 유정인 홍게에는 어떤 액체가 차있었고 덮개암도 존재했다. 세번째 방어는 실패한 케이스다. 유정 안에 과도한 압력이 존재했다"며 "전망은 좋았지만 우리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패 요인을 바탕으로 유망구조를 도출하게 됐다"며 "앞서 예상한 것보다 더 규모있는 저류층 존재를 찾아냈다는 것이다. 홍게라 불리는 유정에서 네가지 재해요인 중 세가지가 확인됐다. 트랩이 처음으로 확인됐고 덮개암 품질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출해낸 이 유망구조의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판별했지만 시추를 하지 않으면 그 리스크를 전부 다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마지막 방법은 시추"라고 덧붙였다. 아브레우 고문은 7개 유망구조를 도출했다며 "여기에 탄화수소가 성숙할 수 있다고 발견했다"며 "저희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로 이동하게 됐다. 리스크를 평가하고 각 유망구조의 볼륨 매트릭을 판단하는 단계다. 이렇게 7개 유망구조 내에 35억에서 140억 배럴에 해당하는 매장량이 있겠다고 추정하게 됐다"고 결론지었다. 앞으로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진행한 분석에 기반해 도출한 7개 유망구조의 순위를 매기고, 지질학적인 관점과 지구과학적인 관점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유망구조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저희가 입증할 방법은 시추밖에 남아있지 않다. 판별했지만 시추를 하지 않으면 그 리스크를 전부 다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성공률 20%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이라고 답했다. 지난 20~25년간 발견된 유정 중 가장 큰 매장량이 나온 남미 가이아나의 성공 가능성 16%보다도 높다고 언급했다. 시추 전 매장 가능성 만으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이 이례적인 일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공기업이 발표할 때도 있지만 장관이나 대통령이 발표하는 일도 흔하다. 미국에서도 오바마 트럼프, 부시 전 대통령도 탐사 관련해 직접 발표한 바 있다"고 답했다. 매장 가능규모가 35억~140억 배럴로 격차 범위가 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이 분지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됐다는 사실을 아직 찾지 못했다. 이것은 즉 리스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장량을 판단할 때 암석 품질에서 변화도 고려했다"며 "140억 배럴이라면 암석 내 충분한 공극이 있어 석유화학 가스가 담겨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갭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시추를 하는 것 뿐"이라고 답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번 1심 선고는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 이어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약28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2022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6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입법 공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국회에서 공동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정치 연대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오찬을 함께했다. 양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정국 현안과 원 구성, 법안 처리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두루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총선 이후인 지난 4월 말 비공개 만찬을 한 후 앞으로 자주 만나 대화하고 공동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정무실장 채널을 통해 공동의 법안과 정책 내용을 협의하고 처리 순서도 조율하기로 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주요 입법 사안과 특검, 탄핵, 국정조사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회동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회동은 양당의 연대에 균열 조짐이 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성사돼 관심을 끌었다. 최근 혁신당은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지구당(지역당) 부활' 등의 이슈에 반대 목소리를 내 양당 연대에 균열이 이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혁신당 관계자는 "조 대표는 민주당은 확고한 협력 관계이자 생산적 경쟁 관계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양당 대표들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오전 회에서 만나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국회법이 정한 7일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자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가 관례상 원내 제2당과 여당 몫이라며 맞서고 있어 합의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들 3개 상임위 위원장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후 "우원식 의장이 내일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내일 만나기로 일단 했지만 오늘도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측은 참석 여부에 대해 즉답은 피했지만 지난 5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7일까지 추가로 협의하기로 한 만큼 의장 주재 회동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본회의에서 공식 선출된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7일 자정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7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18자리 중 11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는 안을 본회의에 상정,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우선 의석수 배분에 따라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온 다음 시간을 두고 국민의힘을 설득하되, 이마저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통일부가 6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재개와 관련해 기존의 '자제요청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맞대응하면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날 이른 시간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공개했다. 군 당국자도 "탈북민단체에서 날린 풍선을 포착했으며, 일부는 북한 상공으로 날아갔다"고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현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 방침을 되풀이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민간단체들에 자제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당국자는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남한으로 보내던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재개 시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맞대응하면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중지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길을 열어놨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실정을 폭로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확성기 방송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는 5일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갑, 5선) 의원이 총 투표수 192표 중 189표를 얻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우원식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22대 국회는 민생과 개혁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다”며 “갈등을 관리하고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를 것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여야 원내 지도부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우 의장은 “국민의 삶 가까이에 있는 국회,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일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손잡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해양경찰청이 수사 경찰관을 강화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 5일 해경찰청에 따르면 하태영 수사기획과장을 중심으로 수사기획계장, 형사계장, 수사심사계장 등 15명이 참여하는 '수사 경찰 근무 여건 개선 TF 팀'이 꾸려졌다. 해경은 최근 워크숍 등을 통해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교육을 강화해 전문 수사관을 육성하고 포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마약과 과학수사 분야의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팀 전원 특별승진도 처음 추진할 방침이다. TF팀은 또 노후 차량 12대를 새 차로 교체하는 등 일선 수사 경찰관에 최신 단속 장비를 보급하고, 과학·마약범죄 수사 분야 전문 교육을 강화하는 등 수사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일선 수사 경찰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청은 2019년부터 수사 부서 근무 요건인 '수사 경과'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전체 해양경찰관 1만2천200명(일반직 제외) 가운데 수사 경과 보유자는 1천350명이며 올해 현재 수사 부서 근무자는 937명이다. 그러나 2021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이후 경찰청뿐만 아니라 해경청에서도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하고 범죄행위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수사 경찰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수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7개 야당이 공동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7개 야당은 4일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신속히 재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했다. 민주당 고민정·조국혁신당 신장식·개혁신당 천하람·진보당 전종덕·새로운미래 김종민·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공대위는 이날 ▲방송3법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송 독립성 확립·언론 자유 보장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결의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독립적이어야 할 방통위와 방심위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고 이미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비판 언론에 대한 편파 심의로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역대급 법정 제재를 가했다"며 "여당과 보수단체가 민원을 넣으면 심의 대상에 올려 제재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후 15년간 단 두 차례에 불과했던 관계자 징계는 14건이나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공대위 출범식 후 국회 본청에서 당 언론개혁 TF 1차 회의를 열어 활동을 시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개혁TF 1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이 처한 현실이 매우 암담하다. 자유는 끝없이 탄압 받고 방송 장악 시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KBS 사장 교체뿐만 아니라 KBS 지원 축소, YTN 민영화 논란, 최근엔 EBS 압수수색까지 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꽂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같은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결탁한 '민노총의 방송 영구장악' 음모를 규탄하며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상휘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나치식의 선전·선동, 가짜뉴스를 보장하고 민심과 여론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반민주적 행태"라며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방송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웑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21명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안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울어진 이사회’ 구성안"이라며 "이사 추천단체들이 사실상 좌파 카르텔 회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학회의 경우 종편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조작을 주도해 구속된 분이 회장으로 있었다. 언론학회 회장은 현 정부의 가짜뉴스 제재를 반대하는 분"이라며 "시청자위원회와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역시 모두 친야권, 친언론노조에 장악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좌파 일색으로 이뤄진 추천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하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 18명, 우파 3명으로 구성돼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한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치식의 선전 선동 가짜뉴스를 보장하고 나아가 민심과 여론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행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발의한 방송3법 수정안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 또 부칙을 통해 기존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기를 법 시행 후 곧바로 종료하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되는 점을 고려한 조항이다. 방송 3법이 통과되면 기존 이사진 임기는 법 시행 후 종료되고 개정된 법에 따라 이사진을 다시 꾸려야 한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현행법은 방송편성규약의 제정 및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 하지만 여야가 원구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 개원'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원 구성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막판 타결될 여지도 있다. 민주당은 협상 결과와 별개로 이날 오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에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예고했다. 여야는 전날까지 원구성 협상을 이어왔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6월 5일 (본회의와) 7일 (원 구성 협상 시한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훈시적 조항"이라며 여야 대화와 합의에 기초해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대로 개원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더 우선이다"라며 단독 개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정해둔 상태지만,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이학영 의원을 자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각각 표결 선출할 계획이다. 재적 의원 과반 득표로 국회의장단이 선출되는 만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선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부의장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원 구성에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배분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5일)은 환경의날이자 24절기 중 아홉 번째 절기 '망종'(芒種)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31도까지 올라 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 전북 남동 내륙, 전남 중부 내륙, 경북 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강원 내륙·산지엔 5~20㎜ 내외, 충북북부·전북남동내륙, 전남 중부 내륙, 경북 북부 내륙엔 5㎜ 내외의 소나기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선 대기불안정이 강해지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날 낮 최고기온은 23~31도를 오르내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4~18도, 최고 22~28도)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올라 더위가 이어지겠다. 다만 강원 내륙·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5일) 아침 기온이 5~10도로 낮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7도, 청주 30도, 대전 30도, 전주 29도, 광주 29도, 대구 29도, 부산 25도, 제주 23도다. 이날 오전까지 충남권과 전라권,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국과 '핵심광물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본회의'를 마친 뒤 정상회의를 함께 주재한 모리타니아의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대통령과 공동 언론발표를 진행했다. 모리타니아는 올해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으로 아프리카 국가의 대표로서 윤 대통령과 함께 언론 발표에 나섰다. 먼저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양측이 약속한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에 주목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국과 '핵심광물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며 "이는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동반성장과 관련해 이날 정상들과 합의한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알렸다. 이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실현에 맞춰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 중 교육 투자를 위해 한국은 '테크 포 아프리카(Tech 4 Africa)' 이니셔티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디지털분야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지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은 아프리카 각국의 실질 수요에 따른 효율적 유무상 원조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2030년까지 100억불(약 13조7900억원) 규모 ODA(공적개발원조), 140억불(약 19조3000억원) 규모 수출금융 제공 등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우리의 우수한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더욱 활발히 진출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아래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또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과 대표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굳게 연대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한국은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윤 대통령은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에 이어 발언에 나선 엘 가즈아니 대통령은 한국과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엘 가즈아니 대통령은 "우리가 다룬 여러 주제 중 한국과 더욱 교역을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혁신적이며 상호존중하는 그런 협력 관계가 돼야 하며 지속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특히 '인적 자원' '산업화' '디지털 경제화' 등 세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엘 가즈아니 대통령은 아프리카 대륙의 젊고 활기찬 인구, 에너지 자원, 전략적 광물 자원 등은 "아프리카 대륙의 큰 잠재력"이라며 "이런 아프리카에 한국은 ODA를 2배로 증액하겠다고 했고 수출금융에 대해서도 140억 달러까지 증가하겠다는 약속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윈윈(Win-Win)'이라 하는 전략적 경제협력, 지속적 협력, 그리고 우리의 양측의 믿음에 기반한 훌륭한 경제발전계획 될 것이란 점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4일 실시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는, 수학, 영어 모두 매우 어렵게 출제된것으로 나타났다. '킬러문항 배제' 원칙에 따라 국어에서는 지문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고난도로 꼽혔고 수학은 문항 배열을 바꿔 체감 난이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많다. 이날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번 6월 모의평가는 국어에서 전문용어, 어려운 문장 내용, 문제 선택지가 추상적인 3가지 이상의 복합개념을 가진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접근방식 등의 킬러문항에 대한 정의와 부합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킬러문항에서는 배제되었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가는 시험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수능은 킬러문항이 배제됐음에도 30여년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로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만점자 표준점수는 국어(150점)와 수학(148점) 모두 전년 시험보다 높았고 영어는 1등급이 응시생 상위 4.71%에 그쳐 절대평가 도입(2018학년도) 이래 최저였다. 적어도 변별력이 확보된 까다로운 시험이라는 것이다 . 종로학원측은 "1 등급대 학생들도 1, 2문항에 의해 표준점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2~3등급대 학생들이 등급 상승을 위해서는 상위권 학생들도 풀 수 없었던 문항에 접근해야만 가능하다"며, "수험생들이 변별력 있는 문제에 대한 부담과 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 영어 강사진은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보다 약간 쉬운 정도로 출제돼 변별력을 거의 유지했다"며 "지난해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4.7%로 사실상 상대평가 1등급 수준의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 수학은 상대평가 과목으로 문제 난이도에 따라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자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 초반대까지 형성, 2등급이 70점대, 3등급이 60점대까지 나올 경우 등급 상승을 위한 수능 학습난이도를 높이는 것이 1, 2, 3등급 전구간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임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되어 학력수준이 높은 반수생들이 얼마만큼 들어올지에 대한 변수도 수능 난이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6월 모평 출제 수준 상으로는 최상위권 구간대의 변별력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능 문제 난이도에 대한 수험생 부담은 최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전 구간대에서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올해 입시는 27년 만의 의과대학 모집인원 약 1500명 증원과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 확대와 맞물려 지난해 합격선을 활용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의대 합격 기대감에 'N수생' 유입규모 확대가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수능 출제당국이 실시한 이날 모의평가는 공교육 범위 밖 소재와 사교육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풀 수 있는 킬러문항이 배제됐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년과 다른 문항 배열을 시도했거나 지문을 꼼꼼히 읽고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매력적인 오답'을 다수 배치했다는 평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날 시험에도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와 그림 및 지문 등을 활용하는 '간접연계' 방식의 출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영역별 EBS 연계율은 ▲영어 53.3% ▲국어 51.1% ▲수학 및 한국사·탐구·제2외국어/한문 50.0% 수준이다. 이날 시험 지원자 수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만458명(2.2%)이 증가한 47만133명이다. 이 중 'N수생' 등 졸업생 및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 등이 8만8698명(18.7%)을 차지한다. 졸업생 등은 전년도와 견줘 398명(0.5%) 증가해 통계상 기록이 남아 있는 2011학년도 시험(8만7060명) 이후 15년새 가장 많다. 다만 원서만 내고 시험을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도 상당수라 N수생 응시 규모는 채점 결과를 살펴야 한다. 입시 업계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의 여파로 올해 수능에 N수생 참여가 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는 9월9일 수시 원서접수를 앞둔 수험생들은 채점 결과를 보고 대입 전략을 세우는 데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험의 성적표는 다음 달 2일 통지될 예정이다. 채점에 앞서 평가원은 이날 시험의 문항과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다. 이의신청 게시판은 이날부터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평가원은 접수 내용을 오는 18일까지 심사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시사뉴스·수도권일보와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이사장 박성태)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주최, 시사뉴스·수도권일보‧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인 카자흐스탄과의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김성원 의원의 개회사, 강신한 시사뉴스·수도권일보 회장의 환영사,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와 신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회장의 축사, 주제 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카자흐스탄 카스피안 그룹의 한국지사인 CGK의 김현수 지사장이 ‘카자흐스탄 알라타우시티 사업현황 및 참여방법’, 의료시스템 컨설팅 전문회사인 GMH의 최원호 대표가 ‘카자흐스탄 의료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세계농정연구원의 이수근 전문위원이 ‘카자흐스탄 알라타우시티 내 농업협력센터개설’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2024년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수교한지 32주년이 되는 해로 1992년 수교한 이래 상호보완성과 문화적친밀성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양국은 이제 전략적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넘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나가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더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영사에 나선 강신한 시사뉴스·수도권일보 회장은 “지난 5월 23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샤를라파예프 카나트(harlapaev Kanat)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장관은 화상회의에서 양국간 경제 안보와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핵심 광물, 에너지, 무역 투자, 인프라,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 국가의 경제발전과 민간교류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는 축사를 통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공동체는 양국 간의 인적교류와 문화적 연결고리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산업기술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기술, 의료시스템구축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산업발전에서 한국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회장도 축사에서 “카자흐스탄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수민족 단체들 중의 하나인 고려인협회는 1990년 고려인의 정체성확립과 한국과 교류를 위해 설립되었고 양국 간의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알라타우시티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사업이 양국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현수 CGK 지사장은 카자흐스탄 알라타우시티 사업현황과 한국 기업의 참여 방법을 소개했다. 김현수 지사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알라타우시티는 알마티 북쪽에 위치한 서울시 2배 면적의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카스피안 그룹 주도로 글로벌 스마트도시로 개발 예정”이라며 “첨단 주거시티인 Gate district, 스마트의료 및 교육, 경제 중심인 Gloden district, 첨단사업 및 유통의 중심이 되는 Growing district 그리고 130Km 길이의 인공호수를 끼고 관광과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이 되는 Green district 로 구성 되어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지사장은 알라타우 산업단지 프로젝트와 관련해 “카자흐스탄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되었다”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적인 위치를 활용한 대규모 물류 인프라 구축 계획 및 수송용 모빌리티 및 에너지, 자동차 사업, 풍부한 지하자원과 연계한 광물제련 및 배터리 사업 등이 핵심 추진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서비스업 및 시티 테크 산업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의 시장성은 CIS(구 소련 독립국가연합) 국가 중에 가장 높은 편이고, 한국과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포인트도 많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및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원호 GMH 대표는 ‘중대형 병원 설립 및 카자흐스탄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원호 대표는 “알라타우 시티의 스마트 의료 VISION 2050은 혁신적이며 통합된 지능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첨단 기술과 의료 수준을 혁신하는 계획”이라며 “스마트 병원 및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 스마트 기술 통합 등의 스마트 의료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대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병원 구축, 의약 클러스터와 의료 물류 시스템 구축,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 원격진료 및 모바일 헬스케어, AI와 빅데이터, 블록체인 활용” 등을 제안했다. 특히, 최 대표는 GMH 주식회사가 Alatau City의 스마트 의료 VISION 2050"을 맡아서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스마트의료 전문기업으로서 의료‧운영‧정보전산 구축계획, 구매물류시스템 등 전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역량 보유하고 있고 국내외 프로젝트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해 신기술 협력파트너사와 네트워크 형성이나 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수근 세계농정연구원 전문위원은 알라타우시티 내 농업관련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농업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수근 전문위원은 “카자스탄 정부는 ‘농업 개발 2021~2030’을 채택하고 총 5조 텡게(약 117.6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농장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 및 장비 등의 분야에 우리기업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문위원은 “카자흐스탄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 추이를 볼 때 1차 생산에서 가공 저장 유통 분야로의 확대는 불가피하여 육류 가공 기계, 축산 스마트팜 시스템 등이 당분 간 유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문위원은 “대도시 지역외는 판매시장이 협소하다는 점, 임차제도의 미정착 등의 한계도 적지 않다”면서도 “카자흐스탄 정부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로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라는 점과 CIS 인접국가에 시장확보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카자흐스탄 알라타우시티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전망, 관련 한국 기업들의 참여 방법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김기주 감사, 강민재 시사뉴스 전무, 강창훈 중앙아이피 대표이사 등의 이사와 자문위원단 및 박연자 ㈜원터치 대표이사, 박창영 ㈜바이오웰스팜 이사, 서은석 크레플(주) 대표, 정지원 GMH(주) 이사 등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회원사 15개 회원사 등 70여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있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천혜의 자연 및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특히 카스피안 그룹 주도로 진행되는 알라타우시티 프로젝트는 알마티 북쪽 서울의 2배 면적이 되는 지역에 알마티의 거주 배후 도시로 개발되는 Gate District, 의료, 교육의 중심으로 설계된 Golden District, 유통과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한 산업 단지 Growing District, 관광과 유흥의 도시로 개발되는 Green District의 4구역으로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 프로젝트이다. 총 25조 이상의 프로젝트로 카자흐스탄 경제 자유지역 특별법에 의해 해외 투자 및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세미나를 주관한 박성태 이사장은 “첨단 스마트시티로 개발될 이곳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에게는 새로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현황과 양국간 사업협력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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