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바리케이드 설치](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49/art_17332403861_42b03f_178x118_c0.jpg)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바리케이드 설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늦은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헌법 77조 3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24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 출입문은 폐쇄됐고 계엄군이 경내에 진입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고 4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새벽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선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길 바란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 직후 소속 의원 전원을 국회로 소집했고 국민의힘도 비상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했다. 현재 국회는 경찰이 관계자 외 출입이 통제하고 있으며, 여의도 국회 상공에는 군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속보] 軍,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비상대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49/art_173323795078_e00d7b_178x118_c0.jpg)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軍,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비상대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국회 소집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속보] 국회 정문 폐쇄...시민들 모여 “계엄 해제” 구호 외쳐](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49/art_173323725361_10a47b_178x118_c0.jpg)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국회 정문 폐쇄...시민들 모여 “계엄 해제” 구호 외쳐
![[속보] 한동훈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국민의힘이 앞장서 문제 바로 잡겠다”](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49/art_17332371137_5a3d4a_178x118_c0.jpg)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한동훈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국민의힘이 앞장서 문제 바로 잡겠다”
![[전문]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49/art_173323698014_0fc1e4_178x118_c0.jpg)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계엄사령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자유대한민국 헌정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는 북한 공상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민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선포로 인해 자유대민 헌법 가치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1월 소비자물가가 1.5% 상승률를 보이면서 3개월 연속 1%대를 이어갔지만 8월부터 감소세를 이어가던 증가폭이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신선식품지수가 32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무가 1년 전보다 62.5% 오르는 등 채소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다만 국제유가 영향으로 석유류 물가는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소비부진에 따른 물가상승 둔화로 '디플레이션(경제 전반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물가 정상화 과정"이라며 일축했고, 이달에도 소비자물가가 2% 이내의 안정적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40(2020=100)로 1년 전보다 1.5% 올랐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3.4%),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1월(2.8%) 2%대로 상승폭이 줄었다가 2월(3.1%)부터 3월(3.1%)까지 다시 3%대로 확대됐다. 4월(2.9%) 다시 2%대로 내려선 후 5월(2.7%)과 6월(2.4%), 7월(2.6%), 8월(2.0%)에도 2%대를 유지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의 경우 채소는 하락률이 줄었고 과실은 더 떨어졌다"며 "서비스, 전기·가스 그대로고 석유류 감소폭 축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1.6%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올랐다. 이는 2022년 3월 2.1% 하락한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이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0.9%, 2.1% 상승했다. 아몬드를 제외한 과일류인 신선과실은 전년보다 8.6% 내렸다. 그간 과일 물가를 끌어올렸던 사과는 8.9% 하락했다. 다만 올해 병해충 피해와 수확기 잦은 강우로 출하 지연이 있었던 귤이 23.2% 올랐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전년보다 1.0% 올랐고 채소가 10.4%로 크게 뛰었다. 특히 김장철 대표 채소류인 무가 1년 전보다 62.5% 오르며 채소류 물가를 끌어올렸다. 호박은 42.9%, 오이는 27.6%, 토마토가 15.3% 오른 반면 파는 20.7% 떨어졌고 양파와 감자도 각각 7.9%, 11.8% 하락했다. 기후 변화로 생산량이 줄었지만 수출이 크게 늘어난 김은 35.0% 오르며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돼지고기도 6.5% 올랐다. 반면 쌀(-6.1%), 국산쇠고기(-1.8%), 닭고기(-6.4%)는 떨어졌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0.01%p로 나타났다. 수산물은 2.3%, 축산물은 1.7% 올랐다. 공미숙 심의관은 "신선과실의 경우 전년에 워낙 높아 기저효과가 있고 상반기에 사과, 배가 계속 높았다가 내려오는 추세"라며 "채소류의 경우 기상여건이 양호해지면서 상승폭은 축소했지만 (이상기후) 영향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공업제품은 0.6% 올랐다. 라면 등 가공식품 물가는 1.3% 상승했다. 국제유가 영향으로 석유류는 5.3% 하락해 특히 지난 9월 7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공 심의관은 "석유류의 경우 작년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며 "하락폭이 지난달보다 줄어든 이유는 유류세 할인폭이 줄었고 작년보다 유가가 오른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도시가스(7.0%), 지역 난방비(9.8%) 상수도료(3.1%)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3.0%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0.9% 올랐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2.9% 상승했다. 이 중 외식 물가는 2.9% 올랐고 외식 제외 물가 상승률도 2.9%였다. 집세는 월세가 1.0%, 전세가 0.1% 오르는 등 전년보다 0.5% 올랐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1년 전보다 1.8%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1.9% 상승했다. 공 심의관은 "10월에 3년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한 근원물가가 11월에는 약간 높다"며 "큰 차이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근원물가가 안정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물가는 2% 이내의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안정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폭 축소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6% 상승했다"고 했다. 이어 "12월 소비자물가는 이상기후, 국제유가 등 불확실성이 있으나,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안정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겨울철 유류비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LNG 할당관세도 내년 3월말까지 현 수준(0%)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무·당근 할당관세를 2개월 연장하고(2025년2월), 코코아두·커피농축액·오렌지농축액 등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소비 부진에 따른 '불황형 물가 둔화세'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소비 감소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경제 전반의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개인서비스가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물가 상승을) 주도한 농축수산물, 석유류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며 "그간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둔화세에 있어 고물가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완공을 앞둔 미시간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지분을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에 매각하기로 했다. 제너럴모터스(GM)와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내년 완공을 앞둔 미시간 랜싱 배터리 제3공장 매각 협상에 나섰다. 2일(현지시각) A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GM은 LG엔솔에 미시간 랜싱 배터리 제3공장을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는 '구속력 없는' 합의로, 아직은 협상 단계라는 게 LG엔솔 측 설명이다. 합의가 최종 체결되면 매각은 내년 3월 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GM과 LG엔솔은 오하이오 워런과 테네시 스프링힐에서도 배터리 공장을 가동 중이다. 캐딜락과 쉐보레 등에 공급되는 물량이다. 매각 실현 시 GM의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은 3개로 줄어들며, GM은 미시간 제3공장에 투자한 10억 달러(약 1조4065억 원)를 회수할 전망이다. GM은 삼성SDI와도 배터리 합작법인을 보유했는데, 이는 일단 유지한다. LG엔솔의 경우 인수가 실현되면 제3공장 생산분 배터리를 GM이 아닌 곳에 납품, 판매처를 다각화할 수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향후 미시간 제3공장 생산분이 도요타 등에 납품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LG엔솔 측은 "북미 공장의 투자 및 운영 효율화, 가동률 극대화 등을 위해 미국 미시간 랜싱 지역에 위치한 얼티엄셀즈 제3공장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확정되는 대로 공시 등을 통해 소통하겠다"라고 설명했다. NYT는 "전기차 판매는 활발하지만 몇 년 전 예상치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투자를 연기하거나 취소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며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주요 치적인 전기차 보조금 등 정책이 향후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NYT는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 의원들은 내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라며 "자동차 제조업체와 배터리 생산업체는 투자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를 재평가해야 한다"라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야당 단독의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치의 양보 없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액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를, 민주당은 6대 증액예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부의된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합의를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우 의장은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같은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방을 받고 민생예산을 반영한 보완을 공개 주문했다. 그는 "이번 일은 국회에서 예산심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생긴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우 의장의 주문에도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우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 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내년도 예산안 관련 중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감액 예산안과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 일방 추진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거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 전제 조건으로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것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당장 협상 복귀 보다는 헌정사상 첫 예산안 일방 단독 의결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여론전에 나설 태세다. 국민의힘은 오는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당원들과 함께 '장외' 규탄 집회를 열고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일방 처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선 사과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 협상에도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의원 전원이 동의했다"며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10일까지 갈 거다. 사실상의 당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날짜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안 철회와 사과가 우선"이라며 "그게 아니면 10일이 아니라 20일이라도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예비비와 각종 특수활동비를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 감액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의결한데 이어 추가 삭감을 거론하며 지역화폐 등 이른바 6대 민생·미래 예산에 대한 증액 동의를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이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뒤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 증액에는 관심이 없고 특수활동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줘도 무엇이 달라질까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단독 처리와 관련해 "국회는 감액할 권한만 있고 증액할 권한은 없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나라 살림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내린 특단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진심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했다면 애초 정부 예산안에 민생 예산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증액을 했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증액에 동의를 했어야 했다"며 "이러니 최고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은 대통령 퇴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현재로서는 처리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법정 기한을 19일 넘겨 12월 21일이 돼서야 예산안을 처리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 부산 협상이 끝내 무산됐다. 내년에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생산 감축 등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부산에서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가 실패로 마무리되면서 내년에 추가 협상을 이어가게 됐다. 5차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건 생산 감축,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원료물질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규제 여부였다. 유럽연합(EU)과 플라스틱 오염 피해국들이 속한 우호국연합(HAC)은 1차 폴리머 생산 규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전 주기 관리를 강조해왔다. 플라스틱은 재활용 비율이 9~1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화석원료에서 플라스틱을 추출하는 단계부터 가공, 소비, 유통,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온실가스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 중 85%는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플라스틱 오염 피해국인 파나마 등을 주축으로 국제적인 생산 감축 목표 설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고, 177개국 가운데 100여개국이 이에 동참했다. 반면 산유국들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절대 불가'의 입장을 고수했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협상 마지막 날 낸 다섯 번째 중재안도 소용이 없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감축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협약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며 "그 정도 내용조차도 산유국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넘어서서, 국제사회 전체가 분노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더 좋은 협상안이 나오리란 보장은 없다"며 "산유국들을 비롯해 생산 감축 반대 그룹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나와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기간 동안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을 풀어내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많다. 지난 2022년 5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을 2024년 말까지 완성하도록 못 박았다. 남은 시간이 2년 남짓인 상황에서 각국 정부대표단이 모여서 협상을 벌인 것은 다섯 차례에 불과하다. 원유 수출 등 자국의 이권이 걸린 '생산 감축' 문제는 산유국들의 강한 반발이 일찌감치 예견됐으나 논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지난 8월 임시 전문가그룹을 꾸려 5차 INC가 열리기 전에 재원 조성 방안, 우려 화학물질 규제 방안 등에 대해 '틈새' 논의를 벌이기도 했으나 이런 시도는 한차례에 그쳤다. 수은을 규제하는 미나마타협약의 경우 2013년 10월 공식 채택됐지만 2005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국가별 자발적인 수은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협약 체결 8년 전부터 국제사회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경우 1970년대부터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를 이어오다, 1988년 과학·정책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만들어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연구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협약은 국가 간 협상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논의의 토대가 되는 '권위 있는' 과학적 연구작업이 없었다. 사우디 등은 회담 때 플라스틱 오염의 기본 정의나 원료물질인 폴리머의 개념에 대해 의장단에 설명을 거듭 요청하는 식으로 '고의' 지연 전략을 쓴 것으로 전해졌는데,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한 과학적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됐다면 이런 방해 전략도 덜 유효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INC 관계자는 "과학자들의 논의를 기반으로 정책결정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만들었다면, 산유국들 설득이 용이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 간 협상을 주도하는 발디비에소 의장이 제 역할을 충분히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발디비에소 의장은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섯 차례나 중재안을 냈으나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특히 협상 마지막 날 내놓은 5차 비공식 문서(non-paper)는 최대 쟁점인 생산 감축과 관련해 각국의 입장들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에만 그쳐 환경단체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우리 정부가 생산 감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개최국으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은 파나마 등이 작성한 생산 감축 목표 지지 성명을 비롯한 생산 감축 제안 성명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캐나다 등 개최국연합(HCA) 성명에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일 조항이 협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뒤늦게 동참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이번 INC5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의 소속 국가이자 협상회의 개최국이었는데,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을 위한 적극 행보를 일체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협약에 참석했던 회원국, 국내외 시민사회, 그리고 강력한 협약을 기대했던 세계 시민을 실망시켰다"고 했다. 녹색연합은 "한국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감축을 제안하는 제안서에는 단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며 "이번 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개최국이자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소속인 한국정부도 매우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다만 환경부가 개최국으로서 협약을 성안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평가도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8일 간의 5차 INC 기간 동안 4일을 현장에 머무르면서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잉거 앤더스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에 "기대 이상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산 협상에서 제품 디자인 등 나머지 의제에서 절충안이 마련된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예를 들어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설계와 관련해 일부 국가들은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발디비에소 의장이 내놓은 5차 문서에서는 당사국총회에서 관련 지침을 만든 후 국가별로 자율 규제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INC 관계자는 "5차 중재안에서 어느 정도 논의에 진전된 부분들은 있었다"며 "내년에 추가 협상에서 UNEP이나 의장단 차원에서 사전 논의를 하는 등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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