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6일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이 대법관과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통과시켰으나 이 대법관은 보류했다. 이 대법관은 딸 조모(26)씨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며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법관은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37억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모두 기부한다고 했고,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재석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6일, '킬러문항' 배제 원칙 속에 어려운 수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이 1%대에 그쳤던 영어는 다소 쉬워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어와 수학은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를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능을 100일 앞둔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킬러문항 배제' 원칙이 적용된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실시한 수능과 6·9월 모의평가에서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는 까다로운 수준의 출제가 이어지고 있다. 수험생 체감 난이도는 표준점수로 가늠한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아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오른다. 국어의 만점자 표준점수는 ▲지난해 9월 모의평가 142점 ▲지난해 수능 150점 ▲올해 6월 모의평가 148점 순이다. 등락이 있지만 2023학년도 수능(134점), 지난해 6월 모의평가(136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어는 예년과 비교해 만점자 표준점수는 상승하는데 만점자 수는 늘어나는 특이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킬러문항 배제 전 '불국어'로 꼽혔던 2022학년도 수능 국어는 만점자 표준점수가 149점이었고, 만점자는 28명이었다. 반면 지난해 수능은 만점자 표준점수 150점, 만점자 수는 64명으로 모두 각각 높아진 상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표준점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중위권인데, 중위권에게는 어렵지만 최상위권에는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는 뜻"이라며 "기존에 '킬러'가 아니던 문항을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따라) 어렵게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간 국어에서는 독서(비문학)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꼽혀 왔다. 과학 등 난해하고 어려운 소재를 지문으로 출제해 오곤 했다. 때문에 수험생들은 대개 문학과 선택과목을 먼저 풀고 독서를 풀어 왔다. 그러나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적용된 후 평가원의 모의평가와 수능에서는 독서가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문학과 선택과목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럴 경우 기존의 문제 풀이에 적응된 수험생은 시간 안배에 실패할 수 있다. 매력적인 오답도 변별력을 높인 요소로 거론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는) 최근 선택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며 선택지를 적응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국어 영역에 대해 "독서의 경우 지문의 길이와 난이도는 부담이 줄었으나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 등에서 까다로운 선지들이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문을 차분히 읽고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수학은 '킬러문항 배제' 이후 만점자 표준점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 144점, 지난해 수능 148점, 올해 6월 모의평가 152점 순이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역배점'이 최근 수학 출제 경향이라고 말한다. 김 소장은 "통상 4점이 어렵고 3점이 쉬웠는데 3점을 어렵게 출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수능 수학은 문항별로 2점·3점·4점을 배점하고 통상 4점이 어려운 문제로 꼽혀 왔다. 특히 주관식 문항 직전에 배치된 공통과목 13~15번, 주관식 마지막 21~22번, 선택과목 마지막 30번이 '킬러문항'으로 꼽혔다. 임 대표는 "예상할 수 없는 문항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는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시간 안배와 당혹감 극복이 과제"라며 "중상 난이도 문항이 늘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이 1.47%에 그친 영어 난이도는 "이보다는 쉬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영어는 절대평가로 전문가들에 따라 1등급이 6~8% 내지는 8~10% 사이에서 형성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꼽힌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지난달 1일 채점결과 발표 당시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적정 수준의 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출제하겠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이에 평가원은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영어를 상대적으로 쉽게 내고, 수능에서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의 중간 수준으로 출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김 소장은 "9월 모의평가를 너무 쉽게 내면 수험생들이 혼란해질 수 있는 만큼 일정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하려 애를 쓸 수 있다"고 했다. 9월 모의평가 영어를 무턱대고 쉽게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번 수능은 대규모 의대 모집인원 확대와 서울 주요 대학의 무전공 선발 규모 증가 등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정책으로 예년보다 혼란한 상황에서 치러진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의대 모집 확대를 두곤 합격 기대심리로 인한 'N수생' 유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따라서 평가원은 이번 수능을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해 정시 전형에서 대학들이 최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도록 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 전문가 설명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시모집에서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통과 여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올해 대폭 확대된 의대 지역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 수험생들은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환자 기준으로 현재 평균 50% 수준인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의 취지와 진행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이 일부 완화됐지만, ▲급격한 진료량 감소로 인한 병원 운영의 어려움 ▲여전히 많은 비중증 진료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현장 인력 소진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료개혁특위에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 단장은 이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난치 등 적합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단장은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3년 뒤인 2027년에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에선 중증환자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현행의 중증환자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478개의 전문진료질병군은 같은 수술과 시술이라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응급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 단장은 이에 대한 지적을 수용해 "KTAS 1~2 등 중증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돼 입원하게 되는 경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에서 치료받는 중증 소아와 연령 가산이 적용되는 중증소아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 암을 로봇수술로 치료하는 경우 등도중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연구 결과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근본적으로 전문진료질병군 분류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도 빠르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지역의료 역량을 견인하는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단장은 "중등증 이하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 진료협력병원을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시,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형식적 의뢰·회송체계를 전면 개편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단장은 "전문 의뢰·회송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증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확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협력병원 간 EMR 연계를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 사진과 영상을 쉽게 전송·공유하는 체계로 고도화하는 등 두 번 검사할 필요가 없는 효율적인 진료협력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능한 중증환자는 서울 상종이 아닌 권역 내 상종으로 진료 의뢰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기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나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병상을 확충하고 일반 병상은 줄인다. 지역과 병상의 규모,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병상 감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15% 수준의 병상을 감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전문의 배출 시점이 연기되면 이러한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기존처럼 진료량 확장에 의존하고 중증이 아닌 비중증 환자도 많이 진료하는 체계에서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은 어려운 일이지만, 비중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 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작업도 이어간다. 정부는 현재 36시간인 연속수련시간 상한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공의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단장은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순환수련 등 수련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해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일률적인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아니라현장과 전공과목 등의 현실에 맞게 조정해 현장의 충격을 줄이면서도 다양하고 밀도있는 수련을 통해 역량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그밖에 ▲환자중심 의료체계로의 전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한 보상구조 개편 등을 추진한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면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의개특위 논의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말 9월 초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25일 출범한 의개특위엔 의료계,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정부 등 각계가 참여해 의료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7월11일까지 총 다섯차례 개최됐다. 특위 산하엔 ▲의료인력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지역의료·전달체계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 총 4개의 전문위원회가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매주 브리핑을 통해 의료 정책 추진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정 단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충분한 소통'의 과정이라는 판단 하에 오늘부터 매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소상히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8월 첫 방류가 시작된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가 8차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 일본 도쿄전력이 7일부터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8차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6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전날 이같이 발표했다. 이달 25일까지 오염수 약 7800t을 바닷믈에 희석해 후쿠시마 1㎞ 앞바다에 방류한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24일부터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만 7차례 방류를 통해 총 5만4600t의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낼 방침이다. 이번 8차 방류는 2024회계연도 4번째 방류다. 도쿄전력은 해양 방류되는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튬) 등 방사성 물질 농도를 사전 분석해 국가·자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방류가 시작된 이래 도쿄전력·일본 정부 등이 바닷물·수산물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 가운데, 삼중수소 농도가 계속해 국가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6일)은 전국이 무더운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의 내륙과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했다. 이날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내륙, 경남내륙 5~80㎜ ▲강원내륙·산지, 광주·전남내륙, 전북내륙, 제주도 5~60㎜ ▲서울·경기내륙, 서해5도,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 5~40㎜다. 특히 강원내륙·산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0~3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3도, 춘천 33도, 강릉 34도, 청주 34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제주 34도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까지 일부 경북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물놀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을 향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민생 개혁 과제는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하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 연금 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의 문제들은 한시가 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제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있다"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 개혁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8월 말까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또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보니 문재인 정권의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재건축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해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밀어두자"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안 돼 합의되지 않은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민생법안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도 "새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의된 민생 법안의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며 "돌봄 인력 안심 보증이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연장, 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요건 완화, 지역 금융투자 촉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다. 여야의 합의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국내 증시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컨틴전시(contingency plan: 상황별 대응 계획) 플랜에 따라 긴밀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름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긴급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상황에 대해 "지난주 후반 이후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및 미국 주요 기업 실적 악화,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등이 맞물려 글로벌 증시 자체가 큰 폭으로 동반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도 있다"며 "지난주 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주재 회의에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응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거기 따라 대응하고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6일 오전에 증시 개장 전 최상묵 경제부총리 주재로 'F4 회의(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를 개최한다. F4 회의에서는 간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시장 상황을 감안한 분석을 진행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776.19)보다 234.64포인트(8.77%) 하락한 2441.55에 장을 닫았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79.33)보다 88.05포인트(11.30%) 내린 691.28에 거래를 종료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192조원이 증발했고, 한국거래소는 2020년 3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모두 서킷브레이커(CB)를 발동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리는 당정협의회다.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참석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과 한지아 수석대변인,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도 함께한다.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정이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논의해 왔다"며 "정부 측 안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자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폭염 대처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83곳 중 182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5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1546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1명으로, 지난 3일에만 3명이 사망했다. 3일 오후 2시51분께 광주에서 밭일을 하던 87세 여성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같은 날 오후 2시5분께 경남 창녕군 창녕에서는 70세 여성이 도로 갓길에서 나무판자 위에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남 창원에서는 오후 4시54분께 홀로 밭일을 하던 50세 여성이 논밭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가축, 양식 등 재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3일까지 가축 폐사는 25만7483마리로, 돼지 2만1603마리, 가금류 23만5880마리가 폐사했다. 양식 피해도 5867마리 발생했다. 폭염 피해가 커지자 행안부는 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폭염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행안부가 폭염으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한 것은 2018년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된 이후 처음이다. 행안부 실·국장 및 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우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고령 농업인, 현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과 논밭, 공사장에 대해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무더위 쉼터와 폭염 저감시설 운영 실태, 폭염 관련 지시사항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무더위 시간대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주고 야외 작업 시에는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의 야권과 언론인 대상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이라며 비판했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권의 추악한 독재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명을 상대로 통신사찰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테타로도 부족해 대놓고 불법적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라며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암살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맨 시기에 통신사찰을 강행했다"며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과거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를 두고 '불법사찰', '게슈타포'라고 비판한 발언을 인용해 "그 말대로라면 윤 정권은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사찰을 한 배경이 무엇인지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앞에 해명해야 한다"며 "영부인 앞에서는 비굴한 콜검을 자인하면서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비열한 사찰을 벌인 검찰도 구제불능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검찰에게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강력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불과 며칠 전 언론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 정치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다.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이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지금부터 무리한 정치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특수부를 비롯해 검찰 조직의 존폐를 검토해도 되나"라며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워 공포정치를 했던 것처럼 윤 정권이 정치검찰을 앞세워 사정 정치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그림자도 밟지 말란 독재자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야당 정치인을 수사로 죄다 잡아넣고 이제 남은 게 뭐냐"고 따져 물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정권이 검찰을 하수인으로 알고, 검찰은 콜검이 돼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검찰을 자기 하수인처럼 부리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전은수 최고위원은 "2년 전 윤 대통령이 강하게 말헀던 언론사찰이자 정치사찰 아니냐"며 "이 정도면 윤 대통령이 말한대로 존폐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원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선임했다. 당 수석대변인에는 곽규택·한지아 의원을, 전략부총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을 내정했다. 조직부총장에는 정성국 의원을 지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하려고 한다"며 "수석대변인에는 곽규택 의원과 한지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략부총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을, 조직부총장에는 정성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인선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상훈 의원의 정책위의장 추인 여부를 결정한다. 한 대표 측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신임 정책위의장 인선 관련 조율을 거치고 대통령실 의견을 구한만큼, 김 의원이 무난하게 추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전자관보에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 209시간 기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겼으며, 업종 구분 없이 내년 1월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2일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최임위는 같은 달 11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사가 4차 수정안을 낼 때까지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심의를 이어갔다. 이후 공익위원은 11차 회의가 개의되자마자 1만~1만29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기도 했다. 노사가 각각 최종안으로 1만120원과 1만30원을 제시했고, 표결을 통해 사용자 안 14표, 노동자 안 9표로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2020년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5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중부지방과 전남권, 경북권은 이날 밤까지, 전북과 울산·경남내륙,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동부,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내륙, 경남내륙 5~60㎜(많은 곳 전북 동부, 경북 남부 내륙 80㎜ 이상) ▲서울·인천·경기, 경북 동해안, 제주도 5~40㎜ ▲서해 5도, 울산 5~20㎜ ▲강원동해안 5~10㎜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선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비가 그친 뒤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이날 낮 기온은 30~3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2도, 수원 34도, 춘천 33도, 강릉 33도, 청주 35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5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제주 33도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까지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강원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아침까지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서해중부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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