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긴 한지 직접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 특검법 발의 입장을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가 용산과 당내 반발에 부딪혀 친한계 인사들마저 특검 발의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집권여당 대표가 국민께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저버리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정치 불신을 낳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당대표에 취임한지도 40여 일이 지났다"며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한 대표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조건만 붙일 뿐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또 국회 탓을 하며 어제 22대 국회 개원식에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오만과 독선의 폭주로 국민을 업신여기고 21번의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시해온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핑계 삼는 건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 대표 기관임을 선서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임을 선포하는 국회 개원식마저 거부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선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2020=100)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승폭을 크게 줄이며 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2.0%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영향으로 석유류 상승폭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3년 만에 1%대 상승폭을 보였다. 폭염으로 인해 시금치 가격이 62.5% 뛰는 등 채소류 가격은 전월보다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이며 들썩였다. 과일 가격도 배(120.3%)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햇과일 출하로 인해 상승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2020=100)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3.4%),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1월(2.8%) 2%대로 상승폭이 줄었다가 2월(3.1%)부터 3월(3.1%)까지 다시 3%대로 확대됐다. 4월(2.9%) 다시 2%대를 기록한 후 5월(2.7%)과 6월(2.4%), 7월(2.6%)에도 2%대를 유지했다. 농축산물과 석유류 물가 안정세로 한 달 만에 상승폭이 0.6%포인트(p) 하락하며 2.0%를 기록, 2021년 3월 1.9% 상승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보였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년5개월만에 최저 상승"이라며 "지난달에 비해 전기·가스·수도는 올랐지만 유가 상승폭이 많이 축소됐고 농산물도 (상승폭이) 많이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2.1%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7%, 2.3% 상승했다. 아몬드를 제외한 과일류인 신선과실은 전년보다 9.6%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전년보다 2.4% 올랐고 농산물만 보면 3.6%로 상승폭이 더 컸다. 특히 배 가격은 120.3% 상승하면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사과는 17.0% 증가하며 상승폭이 크게 꺾였다. 김은 29.8% 상승하며 높은 상승세가 지속됐고 배추는 9.6% 올랐다. 오징어도 13.5% 올랐고 수입쇠고기는 8.1%, 돼지고기는 2.8%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8월 폭염으로 인해 채소 가격(16.3%)이 들썩였다. 시금치가 62.5% 올랐고 상추도 41.4% 올랐다. 배추(37.6%), 토마토(17.5%)도 상승했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0.19%p로 나타났다. 수산물은 1.8% 올랐다. 공미숙 심의관은 "채소류는 생육주기가 짧아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등락도 크다"며 "지난해 (물가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공 심의관은 "사과·배의 경우 햇과일이 나오며 상승폭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며 "몇개월간 최대 상승이다가 상승폭이 이번에 꺾였지만 낮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축산물은 국산쇠고기(-2.7%), 닭고기(-8.0%) 등이 도축마릿수 증가 등의 이유로 떨어졌지만 수입쇠고기가 8.1%, 돼지고기는 2.8% 오르면서 0.8%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1.4% 올랐다. 라면(-3.6%) 등 가공식품 물가는 1.9% 상승했다. 국제유가 영향으로 석유류는 0.1% 상승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상승폭이 대폭 줄었다. 석유류 상승폭은 올해 2월 1.5% 하락한 이후 최저다. 이에 대해 공 심의관은 "국제유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작년에 비해서 기저효과가 있어서 많이 떨어졌다"며 "석유류 자체는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제 LPG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자동차용 LPG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6.8% 상승했다. 도시가스(6.9%), 지역 난방비(9.8%) 상수도료(3.8%)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3.3%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1.4% 올랐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3.0% 상승했다. 이 중 외식 물가는 2.8% 올랐다. 외식 제외 물가 상승률은 3.2%였다. 집세는 월세가 0.9% 오르는 등 전년보다 0.4% 올랐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1년 전보다 1.9% 증가했다. 2021년 8월 1.9% 증가한 후 36개월만에 최저 상승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2.1% 상승했다. 공 심의관은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로 전기·가스·수도와 외식제외서비스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석유류, 농산물은 축소해 0.6%p 하락했다"며 "농산물및석유류제외 지수는 2021년 8월 1.9% 상승 이후 36개월만에 최저 상승"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반도체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TK 방문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소재·부품 업체를 방문한 뒤,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하는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 자리할 예정이다. 앞서 한 대표는 반도체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이후 새마을재단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회동하고, 구미 소재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열리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기간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을 하려고 했으나 불발 된 바 있다. 한 대표의 이번 TK(대구·경북) 방문은 국민의힘의 정통적인 지지층 민심 껴안기 행보로 보인다. TK 지역은 여당 전체 당원의 40%가 몰려있어 보수진영의 '심장'이라 불린다. 한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TK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층을 다잡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당내 친한계보다 친윤계가 상대적으로 많은 TK 지역 방문을 통해 당내 계파 통합을 꾀하는 의미도 있다. 한 대표가 구미를 찾는 것은 전당대회 직전인 지난 7월13일 이후 약 두달만이다. 당시 한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은 부패하지 않았으며, 오직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승부를 걸었고 그 승부에서 이겼다"라며 "구미는 보수의 심장이며 구미와 함께 새로운 보수의 심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7월12일 대구 지역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는 '탄핵의 강을 확실히 건너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는) 검사의 입장에서 했던 수사였다"면서도 "박 대통령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굉장히 고초를 겪었고 그게 역사적 맥락으로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는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한 대표는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비공개로 방문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와의 친분 여부와 2020년 이른바 '추-윤 갈등'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반기를 들었던 점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 후보자의 정책 능력 검증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도덕성 검증에 각각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앞서 야당 주도로 총 8명을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임선웅 뉴스타파 기자 등이다. 이 중 김진우 대표는 김 여사의 친오빠다. 심 후보자와 김 대표는 서울 휘문고 동창으로,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이 발휘됐는지가 쟁점이다. 심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김진우씨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도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2020년 '추-윤 갈등'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심 후보자의 대응을 검증하기 위해 부른 참고인이다. 심 후보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강행에 반기를 들어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 전 감찰부장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절차를 주도한 바 있다. 다만 증인과 달리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 김진우 대표와 한동수 전 감찰부장 등이 이날 청문회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 1월 있었던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국 문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대한 심 후보자의 입장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정부의 세수 결손 문제와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법, 정부의 연금 개혁안,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채상병 특검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예결위는 4일 경제부처, 5일 비경제부처 대상 2023년도 결산을 위한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결산안은 9일부터 나흘간 예정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10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안건을 즉시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오전 국무회의 통과 직후인 당일 오후에 재가했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힘이 장병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정을 요청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당정은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군의 사기가 진작되고, 소비 진작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화요일인 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강원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5∼40㎜, 전라권과 경북 남부 동해안 5∼20㎜, 부산·울산·경남 5∼10㎜, 대구·경북 내륙 5㎜ 안팎이다. 제주도는 3∼4일 5∼4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예보됐다. 전라권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덥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3도, 수원 22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청주 24도, 대전 23도, 전주 24도, 광주 23도, 대구 24도, 부산 25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31도, 수원 30도, 춘천 29도, 강릉 27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2도, 광주 31도, 대구 30도, 부산 30도, 제주 32도다. 경상권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이날까지 동해먼바다에는 바람이 20~45km/h(6~12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2.5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년 만에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 "정치복원의 시작"이라고 2일 자평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치 상황을 넘어서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를 하자는 의기투합을 했던 점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한 번에 모든 게 이 만남 하나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순진한 기대고 우리는 현실에 사는 사람들"이라며 "대화해보니 지금 저희가 이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쟁점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합의가 돼 있는 그러니까 공감대가 이루어진, 다만 우선 순위에만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위한 정치, 격차해소를 위한 정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투쟁의 정치와는 별도로 분리해서 국민만 생각하고 신속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취지에는 공감했다는 점이 어제 회담에서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자주 만나겠다"고 다짐했다. 회담에 동석했던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특별히 합의한 것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다"면서도 "11년 만에 양당 여야 대표가 만나서 대화를 가진 자체가 정치복원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제3자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의지가 있다는 것은 재확인했다"며 "다만 민주당이 '우리도 안을 내겠다'는 주장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 당의 분열책으로 또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우려가 들었다"고 지적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회담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복원에 대한 첫발을 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민생 공약 관련 협의 기구를 운영하자는 것들이나 AI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했다"며 "굉장히 의미가 크고 그것만으로도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늘은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로서는 사법적인 문제를 털어내고 여당 대표와 맞섬으로써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하자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에서는 훨씬 정치적인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내 검찰수사 대응기구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확대 재편할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한 대책기구 논의가 있었다"며 "이미 검독위가 있고 내부에 팀이 구성돼 있지만 그걸 다시 확대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 차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데 이어 비공개 회담에서도 거듭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보도내용에 대해 거짓말로 대응하는 것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당 차원에서 적극 취합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대응을 위한 '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폭력근절대책단'도 이날 구성했다. 6선 추미애 의원이 대책단 단장을 맡고 3선 이재명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는 등 여성 의원들이 전면에 섰다. 조 대변인은 "이 대표가 지시한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책단 구성을 오늘 의결했다"고 했다. 오는 10월 지자체장 보궐선거 지역인 전남 곡성과 영광 경선 방식도 이날 확정했다. 국민경선(안심번호 100%) 방식으로 곡성 4인·영광 3인 후보자에 대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적이고, 강력히, 끝까지의 '즉·강·끝 원칙'으로 확고히 응징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압도적인 국방 능력과 태세를 구축해서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춤으로써 북한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초임장교, 부사관의 기본급은 우리 국민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각종 수당은 유사 직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잦은 이사에도 불구하고 이사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그나마 모아둔 쌈짓돈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열악한 환경을 방치한 채 그들에게 유사시 목숨 바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50만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대통령실 졸속 이전 문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김 후보자 인사에 대해 '윤 대통령을 향한 충성에 대한 보은 인사'라 보고, 안보라인 교체와 관련해서도 집중 공세를 펼 전망이다. 경남 마산 출생인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현역 시절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2017년 전역 후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국방정책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의 군사안보 공약을 기획했고, 윤 정부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2일 100일간의 22대 첫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 역대 최장 늦장 지각 개원식도 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전방위에 걸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전날 개최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25만원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놓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3.2% 늘어난 667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악소리 날 만큼 삭감하겠다(진성준 정책위의장)"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별 중점 법안 처리에서도 여야간 대치가 예상된다. 한동훈·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부적 과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국민의힘은 정기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민생경제·저출생·의료 개혁 등 6개 분야의 170건의 주요 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도 당 차원의 경제·인구소멸 등 분야의 165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연금개혁 등 여야의 견해가 엇갈리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에 대한 재표결도 오는 26일 예정돼 있어 여야가 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다. 오는 4일(민주당)과 5일(국민의힘)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9∼12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있다.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한편, 이날 우여곡절 끝에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리게 됐지만 윤 대통령이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혔다. 국회 개원식에는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국회서 연설을 했다. 5·7·10대 국회에만 대통령이 불참했을 뿐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5일 개원식을 열려고 했으나,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불발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월요일(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다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일부 경기남부와 강원영서, 충청권엔 밤까지, 강원영동은 3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으며, 남부지방엔 오후부터 밤 사이 가끔 비가 오겠다"고 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5~40㎜ ▲서울·인천·경기, 강원 영서 중·북부, 충남 서해안, 광주·전남, 전북,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울릉도·독도 5~20㎜ ▲대전·세종·충남내륙, 부산·울산·경남 5~10㎜ ▲경기 남부 내륙, 강원 영서 남부, 충북, 대구·경북내륙 5㎜ 내외다.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부서해안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6~32도를 오르내리겠다. 전남권과 경남권, 경북권 남부 내륙, 제주도 해안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7도, 수원 27도, 춘천 27도, 강릉 28도, 청주 29도, 대전 30도, 전주 30도, 광주 30도, 대구 32도, 부산 31도, 제주 31도다. 아침까진 전라권 내륙과 전남남해안, 오후부턴 강원산지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서해먼바다에선 바람이 초속 6~12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2.5m로 높게 일겠다. 동해안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김 장관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수여했다. 이어 기념촬영을 하고 환담장으로 이동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등 참모진 전원과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내달 1일 열리는 가운데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로 의정갈등·채상병특검·25만원법이 쟁점이 되고 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열기로 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의료 공백 사태를 양당 대표가 공식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느냐다.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도 합의 물꼬를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실무진은 29일 각각 브리핑을 통해 한 차례 순연됐던 회담을 내달 1일 열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도 공식 의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의정 갈등'을 회담 의제로 올릴지를 두고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의제로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 문제가 여야 대표의 또 다른 갈등 불씨로 떠오른 것이다.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 문제는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의료대란 문제는 지난 26일 실무회담 때 저희가 먼저 제안했다"며 "그때 합의한 건 아니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돼 저쪽도 의제로 다룰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부터 시작해서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며 "국민의 고통이 큰 데 의제로 다루지 않는다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정갈등 의제는 당정 갈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분위기가 감지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은 "의대 정원 유예안을 포함한 의정갈등은 국회의 법안 또는 예산을 통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의제로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정부와 의협 간 좋은 안이 있는지 대화의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각종 탄핵과 청문회 등 정쟁 정치 중단과 정치개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의제로 제안했다.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을 강조하고 있다. 30일 양측은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실무협의에 직접 나서 막판 의제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두 사람의 첫 공식 대좌인 만큼 회담 의제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은 회담 직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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