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새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다. 한 후보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를 득표,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원희룡 후보는 18.8%, 나경원 후보는 14.6%, 윤상현 후보는 3.7%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최고위원에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 청년최고위원으로는 진종오 후보가 선출됐다. [프로필]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는 서울 출신으로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한 대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또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LL.M 과정을 졸업한 후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도 했다. 이후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투입돼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사법농단' 사건,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을 수사하며 이른바 '윤석열 사단 황태자'라는 별칭을 얻었다. 지난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뒤 단행된 인사에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역대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승장구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충돌할 시점엔 반부패·강력부장에서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연구위원, 진천본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4번의 좌천을 겪어야 했다. 이 기간 한 대표는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공모 혐의를 받았으나 그에 대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한 대표에 대해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예상됐던 중앙지검장 등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이어 정부 출범 1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21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한 위원장은 닷새 뒤인 같은 달 26일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 정계에 입문해 여당의 비상사령탑으로서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4·10 총선) 진두지휘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총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과 여부 문제 등을 두고 소위 '윤·한 갈등'을 빚었다. 한 대표는 총선에서 참패해 지난 4월11일 비대위원장 직에서 사퇴한 뒤 두 달 반가량의 잠행을 하다 23일 국민의힘 당 대표에 선출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참석해 당과 정부가 단결된 힘으로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라면서 "그런데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운 정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어 "거대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한시가 바쁜 경제정책을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우리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당과 하나가 되고, 당과 정부가 단결해야 한다"며 "당정이 원팀이 되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일할 때 국민께서도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실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이자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면서 크고 작은 고비를 넘어야 할 때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눈빛이 저에게 힘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당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GDP 일본 추월, 상반기 수출 9.1% 증가 및 무역수지 흑자 전환, 파업 근로손실 일수 역대 정부 3분의 1 수준 감소, 24조원 체코 원전 수주 성공 및 글로벌 원전 시장진출 교두보 확보,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한미동맹 '핵 기반 동맹' 업그레이드를 통한 북핵 대비태세 구축 등을 언급하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결과"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앞으로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실에 맞게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인구감소지역에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저소득 고령자 복지주택은 매년 3000호씩 공급한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겠다"며 "민간사업자가 부지와 건물 매입 없이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되 부실운영 사례는 적극 방지하겠다"며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건설임대와 리모델링을 통해 매년 3000호씩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한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개정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오현경 기재부 복지경제과장은 "시장성은 민간이 판단하겠지만 인구감소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람, 일자리, 돈이 모이도록 하는 선순환을 위한 기제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추진할 노인복지법 개정 시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 숙박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리츠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 진입 촉진을 위해 화성동탄2지구 등 택지지원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신도시 택시 3곳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식소유 한도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활용, 리츠의 신탁운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 가능한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하반기 시행하고 확산도 추진한다. 60세 이상의 유주택 고령자 입주도 허용하고 고령층 외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해 일반형 주택을 혼합해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소득층 대상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3000호까지 확대하고 추첨제 도입 등 중산층 입주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입주 이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유지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자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인상을 통해 주거개선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건설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부처 사업임을 감안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보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와 관련 "민주당이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장악 4법, 불법 파업 조장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일방독주, 일방폭주다"라고 했다. 특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 공영방송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로 확대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관해선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며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치 파업, 상시 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에서는 하지 않았던 법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 제멋대로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현 정부 경제 운영에 어깃장을 놔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를 대통령 탄핵과 정권 찬탈의 기제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술책이자 교활한 음모"라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도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며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오로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놓겠다는 이러한 악법들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기어이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처리한다면 우리 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히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구속됐다. 카카오 창사 이래 첫 총수 구속이다. 사법 리스크(위기)가 극에 달하면서 카카오가 최근 추진했던 사업 쇄신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카카오는 앞서 검찰의 김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때 경영 쇄신, 인공지능(AI) 사업 혁신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기존 추진 속도에는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의 SM엔터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한 혐의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오후 1시43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하는가", "주식 흐름 어떻게 보고 받았는가", "투자심의위원회 카톡방에서 보고 받은 것을 인정하는가",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하지만 법원은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을 직접 지시·승인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 위원장 구속으로 카카오는 경영 쇄신, AI 신사업 추진에 변수를 맞게 됐다. 김 위원장이 직접 경영 쇄신을 진두지휘했으며 인수·합병(M&A) 등 굵직한 의사결정도 사실상 그의 손에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주가 조종, 분식 회계 등 각종 혐의를 비롯한 수많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경영쇄신위원회를 출범했다. 2022년 초 경영 일선에 물러났던 김범수 창업자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교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계열사 준법·윤리경영 지원 독립 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가 발족했다. 카카오는 최근 준신위에 무분별한 기업공개(IPO) 지양,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에 배상책임을 검토하는 안 등 책임 경영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CA협의체도 협약 계열사의 신규 투자 집행·유치, 지분 매각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김 위원장은 정 대표와 함께 CA협의체 의장을 맡고 있다. 그가 카카오 경영 쇄신을 비롯한 그룹 경영에 구심점을 맡은 셈이다. 신사업 추진도 위기를 맞았다. 카카오는 지난달 초 인공지능(AI) 전담조직 '카나나'를 신설하며 서비스와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지난 5월 정 대표가 "카카오만의 차별점이 담긴 AI 서비스를 올해 발표하겠다"며 AI 사업 변화를 예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카카오가 이러한 신사업 확장·투자를 추진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업계 일각에서의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결정하는데 최고결정권자들이 나서줘야 한다. 그런 자들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추진에 차질이 생긴다"며 "김 위원장의 구속은 카카오 입장에서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엔터가 SM엔터와 지난해 북미 통합법인을 출범하면서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했으나 SM엔터 인수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로 북미 법인 사업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앞날도 주목 요소 중 하나다. 이번 수사를 의뢰한 금융감독원은 기소 의견으로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 법인까지 포함해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 형을 받으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다.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 구속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카카오는 앞서 경영 쇄신, 신사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되자 다음 날인 18일 오전 임시 그룹협의회를 열고 정신아 대표, CA협의체 소속 주요 계열사 CEO 등에게 그룹 핵심 과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혐의 부인을 강조한 김 위원장은 "그룹 구성원들이 힘 합쳐 경영 쇄신과 AI 기반 혁신에 매진 중인 가운데 이같은 상황을 맞아 안타깝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한국 대표 테크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당 대표 선거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반 득표할지, 아니면 결선투표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차기 당 대표를 두고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이름 순) 후보가 4파전을 벌이는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오는 28일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4명의 당 대표 후보 캠프는 과거 전당대회 보다 낮은 투표율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 투표율은 48.51%로 역대 최고 기록인 지난해 3·8 전당대회는 물론 2021년 6·11 전당대회 보다도 낮다. 나·원 후보 캠프는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 논란으로 한 후보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한 후보 캠프는 '공소 취소 청탁' 발언이 전체 판세를 뒤바꿀 정도의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윤 후보는 후보자들 간 격한 다툼에 대한 당원들이 실망감이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라고 짚었다. 근 한달 간 이어진 이번 당 대표 레이스는 '윤석열 배신론' 공방부터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 폭로 논란까지 후보들의 거친 공방전으로 '자폭전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편 최고위원 후보는 김민전·김재원·김형대·박용찬·박정훈·이상규·인요한·장동혁·함운경 등 9명,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김은희·김정식·박상현·진종오 등 4명이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는 당원 대상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80%, 20%의 비중으로 반영해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 청년최고위원 1명의 당선자가 선출된다. 임기 2년의 새 지도부는 4·10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쇄신과 전대 기간 격한 충돌로 초래된 내부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물가가 반등할 가능성 있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3일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100㎜ 이상의 강한 폭우가 내렸다"며 "정부는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4월(2.9%)부터 5월(2.7%), 6월(2.4%)까지 3개월 연속 2% 상승률을 보이며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상승률인 2.4%는 11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이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추겼던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향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물가 상승폭이 줄었지만 최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채소와 과일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가격이 강세로 돌아섰다. 최 부총리는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월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t 이상 방출하고, 침수 작물 재파종 지원, 신속한 재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마 후 이어질 폭염에도 모든 부처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여름철에는 장마가 끝난 직후 또 다른 위험 기상인 폭염이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부처는 힘을 모아 취약계층 보호, 에너지 수급 관리, 산업재해 예방 등에 있어 '한 걸음 앞선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3일)은 수도권·강원·충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인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호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까지 강수가 집중되는 곳은 시간당 최대 ▲서울·인천·경기남부 30㎜ 내외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30㎜내외 ▲충남북부 30㎜ 내외의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후부터 24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20~60㎜ ▲강원 내륙·산지 20~60㎜ ▲대전·세종·충남·충북 5~20㎜ ▲제주도 5~20㎜가 되겠다. 동시에 서울·인천·경기북부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 기온은 26~34도가 되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8도, 춘천 27도, 강릉 30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2도, 광주 33도, 대구 34도, 부산 30도, 제주 34도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서해 중부 해상에는 이날 오후까지 초속 10~16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이날 오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농협중앙회는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북 익산의 농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농업인을 위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부터 기록적인 폭우로 익산 지역은 하천 범람, 농경지와 주택 침수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농협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무이자 재해 자금 최대 2000억원 지원 ▲약제·영양제 최대 50% 할인 공급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등 금융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긴급 재해구호 키트와 생필품 지원 ▲범농협 임직원 피해 복구 일손 돕기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현장을 찾아 "연일 이어진 호우로 수해를 입은 농가와 침수된 농경지를 보니 매우 안타깝다"며 "피해 농가가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농협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범농협 임원진들은 경기 파주, 충남 당진, 전남 진도·해남 등 전국의 피해 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90% 이상 누적 득표율로 압도적 우위를 이어가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 대권후보이고 총선을 승리로 이끈 당 대표 이외의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다"면서도 "자연스럽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득표율이 너무 높으니까 약간 뒷맛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3분의 1 정도는 균형을 맞춰주려고 한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당원들이 선택하는 걸 인위적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했다. 우 전 의원은 "김두관 후보의 주 지지 지역이나 서울, 경기로 오면 조금 균형은 맞을 텐데 초기에 90%대의 지지율이 나오는 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결코 바람직한 건 않다"며 "다양성이 있고 살아 있는 정당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전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일색 지도부가 꾸려질 가능성을 두고서는 "친명이든 아니든 지역 대표성이라는 게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며 "특정 계파나 특정 지도자와 관련된 분들이 전부 들어올 것 같으면 그냥 총재, 부총재 체제로 가지, 굳이 10명의 집단 지도체제로 갈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우 전 의원은 최고위원 경선에서 원외인 정봉주 전 의원이 후보들 가운데 1위를 달리는 것을 두고서는 "정봉주 전 의원은 나꼼수 시절부터 우리 당의 소위 말하면 주요 정치에 대한 주요 정보나 시사 정보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쭉 끌고 왔던 대표적 인물"이라며 "본인이 정청래 의원보다 '내가 훨씬 더 팬덤이 강하다'고 항상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구설수 때문에 안 된 경우는 있어도 당원이나 일반 지지자와의 스킨십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앞서가는 분인 건 사실"이라며 "현역 의원들은 정 전 의원에 비해서 정치 경험이나 일반 지지자와의 소통에서 약하다.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만 설파해서는 정 전 의원보다 앞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전 의원은 정 전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될 경우 "이재명 전 대표와 지도부, 지난번에 정봉주 후보에게 공천을 줄 수 없었던 결정을 내린 지도부로서는 곤혹스러울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1등 최고위원이 되면 '나 지난번 공천 안 준 게 잘못된 것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며 "이런 형태의 전당대회 결과들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다.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22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조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질문에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이 총장은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권력자에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 지키지 못했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제 책임이라 생각한다. 이 또한 모두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감찰 등 문책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거취에 대해서는 "2년 2개월 검찰총장을 했다. 이 자리에 무슨 미련이 남겠습니까"라면서도 "제가 할 수 있을 일을 최선 다해서 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해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1일 밤까지 대남 오물 풍선 500여개를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우리 군이 식별한 오물풍선은 500여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리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240여개로, 주로 경기북부와 서울 지역에 떨어졌다. 군 관계자는 "21일 밤 8시경에 오물풍선 부양이 끝났다"며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군은 풍선 속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류의 쓰레기로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안전위해 물질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8일 이후 사흘 만인 이날 또다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다. 올해 들어 9번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023년 기준 누적 미수납채권은 3조3298억원에 달하는데, 특히 이 중 4년을 경과한 채권이 42.0%(1조3986억여원)를 차지했다. 4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일단 지불해주고 사업주에게 추후에 돌려받는 '대지급금' 미회수액이 지난해 기준 3조33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 넘게 받지 못한 채권이 42.0%에 달해, 보다 강력한 회수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정부가 도산한 회사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일단 지급하는 제도로, 크게 기업이 파산하거나 도산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도산 대지급금'과 도산 여부에 관계 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할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나뉜다. 지난 2021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법원 판결이 없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대지급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고, 간이 대지급금 지급대상도 재직자로 확대하는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을 신고한 뒤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거나,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대위권을 행사해 변제금을 회수한다. 하지만 정작 지급된 금액에 비해 회수한 비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이 예정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지급금 지급 사업비 규모는 2019년 4598억여원에서 2023년 6869억여원으로 최근 5년 간 49.4%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기준 누적징수결정액 6조9240억여원 중 회수금액은 2조1394억여원으로 30.9%에 그쳤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변제금 누적회수율이 9.9% 하락한 반면, 미회수액규모는 같은 기간 62.7%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누적 미수납채권은 3조3298억원에 달하는데, 특히 이 중 4년을 경과한 채권이 42.0%(1조3986억여원)를 차지했다. 4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가 넘는 것이다. 특히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제도 개편으로 지급 절차가 간소화된 간이 대지급금의 누적회수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산 대지급금 누적회수율은 ▲2019년 38.7% ▲2020년 39.2% ▲2021년 39.8% ▲2022년 40.7% ▲2023년 41.1%였다. 반면 간이 대지급금 누적회수율은 ▲2019년 12.7% ▲2020년 12.8% ▲2021년 14.6% ▲2022년 16.0% ▲2023년 16.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예정처는 "간이 대지급금의 지급대상 확대, 지급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해 2018년 대지급금 지급액의 49.9% 수준이었던 간이 대지급금 비중이 2023년에는 9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대지급금 누적회수율 하락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대지급금 미회수율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업주의 대지급금 변제금 및 부담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데, 2023년 기준 175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제도 변화에 따른 수요 확대로 대지급금 사업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변제금 회수율이 낮고 미수납채권에서 부실채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변제금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채권 보장기금의 재전건전성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5000만원의 융자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생계비로 최대 15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 역시 미회수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따른 누적 미상환금은 346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2019년(108억6600만원)보다 약 3배 증가한 금액이다. 예정처는 "체불청산지원융자의 사업비 규모 확대는 대지급금보다 융자제도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라며 "제도 활성화에 따라 향후 누적미상환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기금 부실화 방지를 위한 융자금 미상환금 회수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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