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9명 사상자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 합동감식이 종료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 관계기관이 19명의 사상자(7명 사망·12명 중경상)를 낸 부천의 한 호텔에 대해 1시간30분 동안 합동감식을 벌였다. 23일 낮 12시30분께 오석봉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1시간30분에 걸쳐 감식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화재 현장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폐쇄회로(CC) 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동 감식은 오전 11시께부터 시작됐고, 경찰 12명, 소방 10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4명, 국립재안안전연구원 5명, 전기안전공사 2명 등 5개 기관 33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인력 84명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편성 수사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 감식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관계기관들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발화 장소 등을 살피고 단시간에 많은 인명피해를 낸 이유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22일 오후 7시39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한 9층짜리 호텔 8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20~50대 내국인 투숙객 7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투숙객 대부분은 8~9층 계단과 복도 등에 발견됐고, 8층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 2명은 결국 숨졌다. 또 3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중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다른 투숙객 9명은 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불이 난 8층 객실에는 투숙객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 등은 63개 호실에 27명이 투숙을 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은 호텔 전체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인명피해가 커졌다. 현재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화재가 발생하기에 앞서 한 투숙객이 810호 객실에 들어갔다가 “타는 냄새가 난다”는 말과 함께 객실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투숙객은 810호의 문을 닫지 않고 나와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한 점도 피해를 키운 것으로 소방은 보고 있다. 경찰 등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불이 난 호텔은 2003년에 건축이 완료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로인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화재에서 사망한 7명 중 2명은 긴급 탈출을 시도하다가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뒤 사망했다. 소방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에어매트를 설치해 구조를 시도했으나, 첫 번째 투숙객이 뛰어내린 이후 예상치 못하게 매트가 뒤집히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메달 32개라는 역대 최고 타이 성적을 거둔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초청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고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낡은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해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은 1984년 LA올림픽 이후 역대 최소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해 총 메달 32개라는 원정 경기 역대 최고 타이 성적을 거둔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와 선수단, 가족, 지도자, 파리 현지 한식 도시락 조리사들을 비롯한 지원단 등 2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행사가 어우러진 행사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선수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해 가장 먼저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와 유도 김민종 선수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며 악수했다. 이어 테이블을 돌며 대표단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선수단 유니폼 색깔과 맞춰 윤 대통령은 하늘색 넥타이를 맸고, 김 여사는 하늘색 수트 차림이었다. '국민감사메달' 수여식도 진행됐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준 선수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한 취지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제안했다고 한다. 이 메달은 파리 올림픽 메달(지름 8.5cm)보다 더 큰 사이즈로(9cm) 제작됐으며 앞면에는 'Team Korea'를, 뒷면에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국민감사 메달은 참가선수 144명과 지도자 90명 전원에게 수여됐다. 윤 대통령은 스포츠클라이밍 스피드 종목에 한국 선수로는 처음 출전한 신은철 선수에게 국민감사메달을 직접 수여했다. 김 여사는 아시아 여성 최초로 근대5종 성승민 선수가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잘 지도한 김성진 코치에게 국민감사 메달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스포츠는 인간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며 "평화, 단결,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기 때문에 인간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준다"고 했다. 이어 "88년 서울올림픽에서 전 세계 자유, 공산진영이 모두 하나가 돼 평화와 단결을 만들어내면서 대한민국은 올림픽에 대해 레거시와 지분을 갖고 있다"며 "선수 여러분들이 멋진 경기를 통해 이러한 대한민국의 레거시를 더욱 발전시켜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메달리스트들뿐만 아니라 안 선수를 비롯해 부상 등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들을 향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안세영 선수, 정말 멋진 경기, 매 세트마다 정말 감동적인 경기를 보여줬다"며 "우리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피나게 노력하고, 짐작하건대 무릎 부상을 비롯해 많은 부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달을 딴 선수들 못지않게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선수들도 많이 있다"며 "부상을 이겨내고 바벨을 들어 올린 역도 박효주 선수, 불의의 부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마친 체조 여서정 선수, 불혹의 투혼을 보여준 브레이킹의 김홍열 선수까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웃음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 다음 올림픽을 다짐한 수영의 황선우 선수는 도전하는 청년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며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고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낸 방식은 더 발전시키고,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서 청년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의식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배드민턴협회 운영 실태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더욱이 최근에는 서핑, 스포츠클라이밍, 브레이킹과 같이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며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종목에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세심하게 지원을 펼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팀 코리아 파이팅"을 외쳤다. 다양한 공연도 진행됐다. 마술사 이은결은 탁구 동메달리스트 전지희 선수와 함께 '마술상자'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텅 빈 상자에서 깜짝 등장한 전 선수는 성화봉과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서명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티셔츠를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 K팝 그룹 '뉴진스', 그룹 세븐틴의 유닛 '부석순', 퓨전국악그룹 '상자루' 등이 무대에 올랐다. 만찬에는 안심스테이크가 주메뉴로 제공됐다. 선수들이 기운을 더 낼 수 있게 고기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며 김 여사가 직접 선택했다고 한다. 만찬 건배사는 정의선 대한양궁협회 회장이 했다. 정 회장은 선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선수들은 소감 발표를 통해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올림픽 선전을 다짐했다. 만찬을 마친 윤 대통령 부부는 참석자 전원과 "팀 코리아 파이팅" 구호를 외치면서 기념촬영을 한 뒤에도 선수들의 셀카 요청에 10여분간 더 머물렀다. 대통령 부부는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하며 행사장을 떠났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미사일 공격과 같은 공습 상황에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동시 민방위 훈련을 22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과 전북 완주군 등 24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훈련은 공습 경보 발령→경계 경보 발령→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 정각에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면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다. 경보 발령되면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7000여곳이 지정돼 있다.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 등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오후 2시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이번 훈련에선 대피 훈련과 함께 차량 이동통제 훈련과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도 실시한다. 이는 공습 상황에서 차량 탑승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이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5분 간 훈련 구간의 교통 신호등이 적색 점멸 신호로 바뀌고 교통이 통제된다. 통제 구간 내 운전자는 도로 오른편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훈련 상황을 안내 받는다.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 구파발 사거리~박석고개 교차로, 도봉산역~도봉역 교차로 등 총 3개 구간을 통제한다. 광역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 도로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해당 구간은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훈련 당일 교통 통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우회 도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훈련 전날인 21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훈련이 시작되면 경보단계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영어 자막을 넣은 훈련 안내 영상을 서울역과 광화문대로 등 주요 민간 전광판 41곳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KTX 내 모니터에 송출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량 통제 등으로 불편하더라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 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이 새로 마련한 ‘핵무기 운용 지침’은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미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의 발언이 21일(현지시각) 언론에 보도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NSC 대변인은 새 ‘핵무기 운용 지침’이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갱신된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새 ‘핵무기 운용 지침’에 따라 미국이 새 중거리 미사일 개발,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 전술핵 전략 증강 등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은 새 핵무기 운용 지침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하느냐고 대변인에 질문하자 대변인이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고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 백악관은 새 핵무기 운용 지침이 특정 국가나 위협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션 새벗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승인한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이 중국, 북한, 러시아가 공조해 미국에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미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새벗 대변인은 핵무기 운용 지침의 구체적 내용은 비밀이지만 존재 자체는 비밀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새벗 대변인은 “핵무기 운용지침이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의 중대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극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핵 사용 옵션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장 최근의 지침은 이전 행정부에서 발행한 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프라네이 바디 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6월 “새로운 핵시대의 현실을 고려한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을 대통령이 최근 승인했다. 이 지침은 중국 핵무기의 증가와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성과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 3일차인 이날 오후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방문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지작사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19년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작사를 창설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작사 지하 전투작전본부에 도착해 북한 위협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와 UFS 연습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북한이 넘보지 못하도록 철저한 연합대비태세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장병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겠다는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UFS 연습은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점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3년 동안 중단됐던 UFS 연습을 부활시켜 대비 태세를 굳건히 해 왔고,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면서 연습과 훈련을 더욱 체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이 연합방위태세의 근간이며, 한미동맹의 핵심"이라며 미군 장병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나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실 있는 연습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며 "같이 갑시다.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라고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은 전투작전본부 내 작전실에서 연습에 참가하고 있는 한미 장병 70여명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다. 한미 장병들은 대통령이 등장하자 큰 박수로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과 기념 촬영 후 "평화는 늘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며 "절대로 공짜 평화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서 한미 장병 여러분이 깊은 우정을 쌓고 튼튼한 전우애로 무장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대화력전수행본부도 방문해 군의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전쟁 발발 초기에는 장사정포와 미사일기지 제압이 가장 중요하다"며 압도적인 화력대비태세를 주문했다. 이어 "장병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 많다"며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팅을 외치며 본부를 떠났다. 지작사는 평시에 전투준비 및 지상경계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로서 한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는 국가방위의 핵심부대다. 이날 윤 대통령 방문 현장에는 폴 라캐머라한미연합군사령관, 강신철 한미연합군부사령관, 크리스토퍼 라네브 미8군사령관, 손식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배석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상향하는 상속세 완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여 상속세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21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임광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에서 사망한 분 중 15%가 상속세를 집 때문에 냈다고 한다.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됐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과 과세 대상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 부부의 주거 생활 보장과 여성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아진 현실 등을 고려해 일괄공제액보다 배우자공제액을 더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총 10억원이 적용돼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18일 당대표 연임을 확정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면서도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세율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괄공제액은 28년 전에 정해진 액수다. 수도권 등 대도시 집값을 고려할 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면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걸 감안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 발의한 법안에는 최고세율 50%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5일 회담을 앞두고 쟁점 의제 가운데 하나인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내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견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 등 입법이나 의결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선 사실 원내대표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약간의 의견 차이라도 그것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에 당초에 한 대표께서 당론으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전당대회 출마 회견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특검법을 제안하고 발의하고 또 이끌어가야 될 분은 원내대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견 조율도 결국 국회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원총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그러면 결국 의원들과 의견을 잘 모아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견을 조정해 가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대표를 향해 '오는 26일까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대하는 태도가 실제 특검법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쟁의 수단으로 끌고 가려는 목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표는 물론 순수하고 좋은 뜻으로 제보 공작 사안도 포함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계속적으로 '특검법을 직접 발의해라'라고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며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제3자 채상병 특검법은) 한 대표 자신의 출마 일성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는) 한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축시키려는 목표도 있을 것이다"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선 한 대표가 적수 아닌가"라고도 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해선 "비공개회의에서는 (이 대표가) 별 내용도 없이 밑자락만 깔아놓고 나와서는 온갖 비난을 퍼부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차라리 TV 토론하듯이 생중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민생관련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여야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조율 중이다. 앞서 양당은 지난 8일 회동을 갖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장기로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위를 시작으로 다른 법안들의 상임위 심사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양당 모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법인데 21대에서는 채상병특검법 때문에 무산됐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데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으나, 정부·여당이 22대 국회부터 야당과 협상에 나서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최근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이견을 좁혀가는 단계인데, 양당 모두 PA 간호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PA 간호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철폐 등 세부 사항을 두고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는 오는 22일과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밖에 양당 정책위의장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육아휴직 확대법 ▲임금체불 처벌 강화법 등 추가로 합의처리할 법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연장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1ℓ당 164원, 경유는 1ℓ당 174원, LPG 부탄은 11ℓ당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치솟으며 고물가에 대응해 11차례 연장했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ℓ당 164원, 경유 ℓ 당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ℓ당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1일)은 태풍 '종다리'가 열대저압부(TD)로 약화했지만, 중부지방 등에는 호우가 집중되겠다. 전국에 돌풍과 함께 천둥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전날(20일) 오후 9시부로 태풍 종다리가 초속 17m 미만의 TD로 약화했지만 중부지방 등에는 호우가 집중되겠다. 이날 오전 5시30분에 ▲서울 ▲경기(광명·과천·시흥·부천·김포·고양·성남·안양·군포·의왕·용인·안성·광주) ▲인천 등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됐고 경기 평택·화성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의 강우량이 60㎜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12시간의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보다 강한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의 강우량이 90㎜ 이상이거나 12시간 동안 180㎜ 이상의 비가 쏟아질 때 내려진다. 이에 따라 이날 수도권 등에는 비가 집중되겠다. 이날 시간당 최대 강수는 ▲수도권 30~50㎜ ▲강원내륙·산지 30~50㎜ ▲충남서해안·충남북부내륙 30~50㎜가 되겠다. 주요 지역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30~80㎜(많은 곳 100㎜ 이상) ▲서해5도 20~60㎜ ▲강원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강원동해안 10~40㎜ ▲대전·세종·충남 30~80㎜(많은 곳 충남서해안, 충남북부내륙 100㎜ 이상) ▲충북 20~60㎜(많은 곳 충북중북부 80㎜ 이상) ▲광주·전남·전북 10~6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울릉도·독도 20~60㎜ ▲제주도 5~40㎜다. TD로 약화했으나 이날 제주, 충남서해안, 전라해안, 경남권해안에는 순간 풍속 20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한편 태풍으로 인해 남쪽으로부터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돼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4도, 최고 27~31도)보다 높겠다"고 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28~35도가 되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30도, 수원 31도, 춘천 28도, 강릉 32도, 청주 33도, 대전 32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대구 34도, 부산 32도, 제주 34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여야 회담을 열기로 19일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금투세 폐지' 등 주요 의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대표 회담은 이 대표가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민생 문제와 채상병 특검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지 하루 만에 한 대표가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회담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21일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22일을 역제안했고, 양측은 일정이 맞지 않아 신경전을 벌이다 휴일 회담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두 대표 모두 이번 회동을 앞두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면서 의제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지구당 부활 등을 제외하면 최대 쟁점인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현안에 대한 인식차가 커 회담 전까지 의제를 두고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19일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훨씬 위헌성이 강한 법안을 내놓고, 한 손으로는 제가 낸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받는다고도 했다"며 "특히 열흘이니 하며 뜬금없이 시한을 거는 것은 본인들 입장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같은날 상임고문단 오찬 직후 기자들에게 "제보공작도 (수사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 발의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민주당 인사가 연관된 '제보조작' 의혹을 수사 범위에 포함할 것과 민주당 특검법을 먼저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기존 특검안 철회 요구에 대해 "우리가 왜 철회해야 하나. 여당이 자기들 안을 낸 뒤에 협상에 임하면 되지 않나"라면서 "조건을 붙이거나 단서를 다는 것은 결국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놔 이후 실무 협상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한 대표는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내 이견이 극명해 논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대표는 같은날 금투세 논의 의사를 묻는 질문에 "특별한 안건을 하지 말자고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또 이 대표가 민주당 내 강경한 폐지 반대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유임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세제 개편에 대해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치고 빠지기'를 반복해왔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서는 한 대표는 선별 복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교육과 문화, 지역, 소득, 자산, 건강 등 다중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는 민생 문제 특히 내수부진 타개를 위해선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 등 세제 관련 논의와 반도체 특별법,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등 당정이 추진하는 민생·정책 이슈를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대표 비서실장 단위에서 실무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의제 논의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두 사람이 기존 지지층 외에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2800명을 넘어섰다. 어류 218만 여 마리와 95만 마리의 가축도 폐사했다. 20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81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466명)보다 348명 많은 수준이다. 지난 18일 하루에만 온열질환자 41명이 추가됐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24명으로 파악됐다. 폭염에 따른 가축과 양식장 어류 피해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가금류 89만3000마리, 돼지 5만6000마리 등 총 94만9000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고 양식장에서는 218만1000마리의 어류가 폐사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제주도로 북상하면서 제주, 전남, 경남 등에 비를 뿌리겠으나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는 가시지 않을 것으로 예보했다. 행안부는 북상 중인 태풍 '종다리'에 대비해 이날 오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대폭 높이고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예산도 반영된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제한업종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사용처를 확대한다. 키오스크 수수료 반값 할인도 연내 추진된다. 이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 5000억원도 새로 편성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알파(α) 수준으로 확대된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도 대폭 늘렸다. 현재 전기차에 적용되는 구매보조금 항목을 승합차 등에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자녀가구에 적용되는 K패스 교통카드 할인률도 최대 50%로 늘어난다. KTX, SRT 탑승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천명 증원키로 했다. 이 밖에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추가로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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