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이 폭등하자 가격을 매일 점검하고 배추 작황별 수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을 중점 점검하고, 가격·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1~25일 평균 배추가격은 작년 동기간 대비 37.3% 급등하는 등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안정을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내달 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이어 aT에서 신선배추를 직수입해 외식업체, 식자재업체, 도매시장 등 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다. 산지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 배추를 단계적으로 수매·비축해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해 나간다. 김장철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10월 중하순부터 출하 예정인 가을배추(김장배추)의 작황점검, 영양제·약제 할인공급 등 생육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수급동향을 일일 점검한다. 배추 작황별 수급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채소류 가격 상승은 일시적 요인을 넘어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 영향이 있는 만큼, 농산물 수급불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팜 확대, 품종 개발, 공급망 다변화 등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김범석 차관은 "최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1만원에 육박한다. 지난 26일 기준 배추 한 포기당 평균 소매가격은 현재 9680원으로, 전월 대비 35.7% 상승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6.3% 올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모성보호3법·근로기준법·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 민생 및 비쟁점 법안 77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임산부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의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숙박업소 등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행정 처분이 면제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 연예 기획사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자료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등이 의결됐다. 2024년도 국정감사·결산관련 안건 3건,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 1건도 처리됐다.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요구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촉구 결의안 등 6건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재의결 법안 6건과 국민의힘 추천 몫 인권 위원 선출안 1건 등 7건은 부결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업체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자,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참여 업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토위는 이날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 21그램 대표, 원담종합건설 대표, 에스오이디자인 대표, 에이노마드 건축사무소 대표, 경기기술단 설계소장,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 6인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한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를 수주했다. 21그램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TF 분과장을 맡아 용산 이전 업무를 주도한 김 전 비서관이 공사 참여를 먼저 요청한 곳으로, 윗선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위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 회장과 상무,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적절성 여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서는 설영만 대한 대표이사(도로기술사회 사업부회장),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화재방지대책 관련 증인으로 나선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해서는 홍용준 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 대표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일준 디와이 대표를, 용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신석태 올댓컴퍼스 대표와 윤은혜 코뮨아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배회영업에 대한 가맹택시 수수료 부당징수 논란,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는 항공시스템 미비과 관련,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시행-시공사간 갑질과 관련해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준비위원장과 박석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위는 최근 논란이 된 고려아연 인수합병 문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다음달 11일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 고려아연 인수합병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우려 해소방안을 묻기로 했다. 사모펀드 운영사인 MBK파트너스는 영풍그룹과 고려아연간 경영권 분쟁에 참전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를 연이어 찾아 선거 지원에 본격 돌입한다.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는 여권 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한 대표는 27일 오전 인천 강화군에서 열리는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후 대한노인회 인천시 강화군지회 등을 방문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날인 28일에는 부산 금정구를 찾아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두 지역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지만 의료공백 사태와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당정 지지도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대표가 지원 유세에 직접 나선 건 '텃밭'을 뺏기거나 저조한 득표율을 보인다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변수로 부상했다. 김기현 전 대표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내 위상이 급속도로 추락했고 당 안팎의 사퇴 요구 끝에 결국 중도 퇴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다른 재·보궐 지역인 전남 영광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무리하게 공천했다가 득표율이 저조할 경우 지도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는 최봉의 전 메트라이프 지점장을 공천했다. 10·16 재·보궐 선거가 소규모로 치러지는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가 재보궐을 조용하게 치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한 대표가 직접 현장 유세에 나서면서 당 차원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재보궐 결과는 한 대표의 당 장악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취임후 처음 치르는 10·16 재·보선 결과는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표의 당내외 위상을 좌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26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AI기본법을 올해 내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1월에는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 참석해 "AI가 인류의 삶을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AI 대전환을 통한 국가 대개조가 미래 명운을 결정할 것"이라며 AI 3대 강국 도약 비전과 함께 민·관 원팀의 국가총력전을 선포했다고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밝혔다. 박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제공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규모를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규모의 15배인 2엑사플롭스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 같은 규모는 현재 GPU 시장 선두 업체인 미국 엔비디아사의 고가 GPU 제품인 'H100' 3만개를 합친 규모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AI컴퓨팅센터 2곳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아니지만 송전에 대한 문제가 크지 않은 입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자체 신청을 받아 입지를 선정하고 신속하게 조성 작업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은 "민간 부문에서는 올해부터 시작해 2027년까지 4년간 AI 분야에 총 65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의사가 취합됐다"며 "정부는 민간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은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위해 산업AI 전환, 사회AI 전환, 공공AI 전환을 주문했다"며 "AI의 발전과 안전, 신뢰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 11월에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연내에 AI기본법이 제정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I 기본법에는 AI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AI를 악용한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올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추계됐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세수재추계 현안보고에서 "7월까지 세수 실적과 향후 세입여건을 감안해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천억원)보다도 6조4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2년 연속으로 세수재추계를 공식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2년째 세수결손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세입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만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부정적"이라면서 지금까지의 세수추계 방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2023년 이후로도 최근 세수 오차가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것임을 고려해 경기 예측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세수 추계에 민간의 시장 전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의 세수추계 관행을 탈피하고 보다 열린 자세로 세수추계를 모든 과정에서 국회 외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경제지표를 전망하고 추계모형을 설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세입예산안 편성 단계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정부가 가진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 전문기관이 축적하고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함과 동시에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해 최선의 세수추계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정부 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번 결산국회에서 지적해 주신 우려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세수추계에 대해 묻자 "올해 특히 법인세와 관련돼서 기업들 실적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은 나와있다"며 "내년 세수추계와 관련된 부분들의 불확실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세수결손 대규모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는 국가재정법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요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점을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입법은 국회에서 논의해주실 사항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세수 결손만을 위한 추경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하겠다"며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변경은 목표치 내에서 지자체와 이야기 중이고 10월 중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가 국내 최초 '심야 자율주행 택시'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에서 국내 최초 '심야 자율주행 택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심야 자율주행 택시는 평일 심야시간대인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행한다. 강남구 역삼, 대치, 도곡, 삼성동과 서초구 서초동 일부 지역으로 동서축(봉은사로, 테헤란로, 도곡로, 남부순환로, 개포로)과 남북축(강남대로, 논현로, 언주로, 삼성로, 영동대로) 주요도로에서 우선적으로 운행을 선보인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T를 통해 호출하면 된다. 호출 시 이용 가능한 자율주행 택시가 있을 경우 '서울자율차'가 활성화 상태로 표출된다. 차량은 총 3대로 운행되며 내년 예정된 유상 운송 전까지 무료로 운행된다.
![[오늘 날씨] 낮 최고 30도 더위…전국 대부분 지역서 소나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30850141_15b554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목요일인 26일은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25일 예보했다. 비는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권,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 가끔 내리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북 서해안, 그 밖의 전남권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북부 5~20㎜ ▲제주도 5~10㎜ ▲서울·경기 남부, 강원내륙·산지, 전남 남해안 5㎜ 안팎 ▲충남 서해안, 충남 북부내륙 5㎜ 미만이다. 소나기 소식도 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강원도,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경남 서부내륙, 제주도 5~20㎜ ▲서울·인천·경기 서부 5~10㎜다. 이른 새벽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북부에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수확 철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1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19도, 청주 20도, 대전 18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19도, 부산 22도, 제주 2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6도, 수원 27도, 춘천 27도, 강릉 27도, 청주 28도, 대전 27도, 전주 29도, 광주 28도, 대구 30도, 부산 30도, 제주 29도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남부내륙과 전남 내륙,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가까운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추돌사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서해상과 동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인천·경기남부·충남·전북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이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야는 딥페이크 처벌법을 둘러싼 대체토론 과정에서 개정안 14조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어기도 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저장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현행 법체계나 법적 용어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론이 엇갈려서다. 토론을 통해 여야는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법안 내용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해 '알면서' 문구를 포함시켜 전체회의를 통과시키기로 의결했다. 다만 추후 법 안정성을 고려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재판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갖춘 이들을 경력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지난 24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농협중앙교육원에서 범농협 직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의 존재가치'라는 주제로 농협이념 특강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회장은 농업인을 위한 농협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을 구현하기 위한 농협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37년 동안 농협인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농촌과 농협을 향한 철학과 생각을 진솔하게 전달했다. 강 회장은 "농협의 존재가치는 농업인에게 있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사업을 하는게 농협의 목표"라며 "변화와 혁신으로 하나 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구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 회장은 오는 11월까지 범농협 직원들의 가슴속에 농협이념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강을 실시 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우선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금투세 공개 토론을 마친 후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디베이트(토론)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정책위는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책위는 이날 금투세 토론 결과에 대해 "유예론의 핵심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므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행론의 요지는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금투세를 시행하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으로 집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제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와 큰 여파가 없을 것이라는 두 견해로 갈렸다"며 "한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3대3 토론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토론 결과를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26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당 지도부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분수정원에서 약 90분간 만찬 회동을 했다. 만찬은 약 1시간30분 가량 진행됐고, 식사를 마친 뒤 짧은 산책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는 약 10분간 같이 산책을 했지만 독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의정갈등 해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분수정원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한 뒤 만찬장으로 함께 이동했고,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모두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는 환영사로 식사를 시작했다. 식탁에는 소·돼지고기를 비롯한 한식, 음주를 하지 않는 한 대표를 고려한 오미자차가 올랐다. 만찬이 진행되던 중 윤 대통령은 국회 여야관계와 국정감사, 체코 방문 성과와 원전 생태계 등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한다"며 야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2기에 24조원을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 반도체 등으로 전기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대안이 원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요한 최고위원이 "지난 정부 때 망가진 원전 생태계가 회복이 안 될 줄 알았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 성과를 평가하자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도 함께 참여하는 현지화를 통해 상대국의 원전 생태계와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당에 "이제 곧 국감이 시작되나요.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생이 많습니다"라고 격려를 전했다. 각 최고위원에게 "상임위가 어디시냐"라고 묻기도 했다. 별도의 인사말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발언 중간중간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거나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이 끝날 무렵 참석자들에게 커피를 권하며 "우리 한 대표는 뭐 드실래요"라고 묻기도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아이스 라떼'를 주문하자 "대통령님, 감기 기운이 있으신데 차가운 것 드셔도 괜찮나"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음료를 좋아한다"며 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만찬을 마친 후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분수공원에서 '국민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 촬영 후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공원을 소개해주겠다며 즉석에서 산책을 제안했고, 한 대표·추 원내대표와 나란히 분수공원에서 어린이야구장까지 10여분 동안 산책하며 담소를 나눴다. 독대는 불발...韓, 정무수석에 "대통령과 자리 잡아달라" 재요청 한편 이날 만찬의 최대 관심사였던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전날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고, 내일(24일) 꼭 해야만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만찬은 윤 대통령 등 대통령실 측 13명,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측 14명으로 총 27명이 둘러앉은 대규모 회동으로 진행됐다. 만찬에서 의료개혁 등 현안에 대한 논의는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번 공식 만찬인 7월24일에도 별도의 독대는 없었으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6일 뒤인 7월30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만 배석한 3인 비공개 회동을 90여분간 진행한 바 있다. 한 대표는 회동 뒤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독대를 다시 요청한 것이다. 이날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종오·김종혁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곽규택·한지아 수석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박정하 당대표비서실장과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일정으로 불참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과 정무·홍보·민정·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저출생대응수석 등 '3실장 8수석' 전원, 정혜전 대변인이 함께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이 밤새 공격을 이어가자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를 공습하며 대응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면전 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로 로켓 수십발을 발사했다. 24일(현지시각)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전날 밤새 이스라엘 북부 나사렛, 아풀라 등을 향해 공습을 가했다. 헤즈볼라는 '파디' 로켓으로 이스라엘 국경으로부터 60㎞ 떨어진 군수품 공장을 표적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폭발물 공장과 비행장에도 밤새 세 차례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북부 국경 마을 키르야트시모나에 로켓 여러 발이 떨어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부상자 발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북단 해안 도시 나하리야를 향해 로켓 두 대가 발사됐지만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발표됐다. 이스라엘도 밤새 '북부 화살'(northern arrow) 작전을 이어갔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제트기로 레바논 남부 여러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 목표물 수십 개를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2차 폭발이 있던 것으로 미뤄 건물에 무기가 보관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풀라 지역 공격에 사용된 헤즈볼라 발사기도 공습으로 파괴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가 로켓 약 20발을 발사했지만, 모두 요격되거나 개방된 지역에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칸 공영방송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로켓 5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IDF는 전날 헤즈볼라 목표물 1600여개를 표적으로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최소 492명이 사망하고 1645명 넘게 다쳤다.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이후 최악의 사상자 규모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습도 이어갔다. 23일 가자지구 중심부에선 이스라엘의 두 차례 공습으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이 사망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누세이라트 난민촌에서만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피란민 100만명이 체류 중인 데이르알발라의 한 주택도 공습을 받아 여성과 어린이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이 격화되자 항공사들은 취항 중단에 나섰다. 카타르항공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갈등이 격화되면서 오는 25일까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행 항공편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헝가리 위즈항공과 영국항공, 아제르바이잔항공은 이날 이스라엘 벤구리온 항공을 오가는 항공편을 잠정 중단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10월 28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