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할지 주목된다. 당 윤리위는 일부 당원들이 "안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홀로 찬성해 당론에 따르는 의무를 어겼다"며, 안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징계안을 접수한 상태다. 안 의원은 지난달 4일 '채상병 특검법' 표결 당시 "대다수 국민의 뜻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지난달 31일에도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안"이라며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안 의원이 탈당하거나 제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친윤계' 강민국 의원은 지난달 4일 채상병 특검 본회의 통과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에서 안 의원을 제명하라. 아니면 스스로 탈당하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의원도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면 더는 안에서 분란을 만들지 말고 떠나 자기의 소신과 정체성에 맞는 곳으로 가면 된다"고 했다. 다만 원내 지도부는 특검법 표결 불참이나 반대를 의원총회에서 공식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의 징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야당 단독으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증인 29명을 불러 위법성을 따질 예정이지만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방통위는 김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청문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야당은 이 위원장 취임 당일 KBS 이사 후보 52명과 방문진 이사 후보 31명, 총 83명의 후보 선정과 이사 13명의 최종 선임까지 이뤄진 게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청문회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이 오는 26일까지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잠정 중단한 만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날 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신임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방통위는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방문진 이사 효력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니 26일 본안 판결까지 민주당이 강행하는 관련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오는 9일, 14일, 21일 전체회의를 소집했다"며 "법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올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일 출석통보된 증인들 모두 이사 임명 효력 정지상태로 돼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직 인선을 큰 잡음없이 마무리한 한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가 원외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등 당내 분란 소지가 있는 이슈를 민생 행보로 차단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9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속되는 폭염과 관련,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의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한전) 적자를 가중시킬 위험도 없다. 바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수준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5일부터 공개 석상에서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를 언급했고, 당시 민주당에서도 "한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증시 폭락 사태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유예 의사를 내비치며 당내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 연일 야당을 향해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금투세가 '부자 세금'이라는 민주당의 프레임은 틀린 내용"이라며 "본질적으로 부자 세금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1400만 개미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에 관해 민생 토론하자"고 했다. 과세 대상자인 특정 계층(부유층)이 아니라 금투세 도입시 주가 하락을 불안해하는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겨냥한 것이다. 이처럼 한 대표가 추진하는 정책은 취약계층 및 중산층을 겨냥하고 있어 야당의 공격 명분이 없다. 또 집권 여당으로서는 빠르게 대응해야 할 민생 현안이기도 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대표의 '정책 드라이브'가 당내 및 당정 간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전기료 감면 언급과 관련해 "한전 적자 등으로 감면은 불가하고 바우처로 일부 깎아줄 수는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해 여름 18명이 폭염으로 사망하고 42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현재 전국 온열질환자는 1,900명을 넘어섰다. 8일 행정안전부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지난 6일 기준 86명 늘어 누적 1907명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891명)보다 16명 많은 수준이다. 이 중 사망자는 6일에 1명이 늘면서 18명이 됐다. 지난 6일 오후 3시8분께 인천 미추홀구에서 59세 남성이 평소 거주하던 방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규모는 40만 마리를 넘어섰다. 지난 6일까지 돼지 3만1000마리, 가금류 39만3000마리 등 42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양식 피해 규모는 43만여 마리로 집계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날까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지역이 있겠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감온도 35도를 넘을 정도로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부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해 폭염에 대응 중이다. 정부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하는 한편, 폭염에 따른 녹조 제거에도 열을 쏟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4470명이 비상 근무하면서 취약계층 보호 활동과 폭염 저감시설 운영 점검 등을 이어가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전력 2분기 실적도 흑자세로 전망되지만 전기요금 동결에 적자는 여전한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요금이 5개 분기 연속 동결된 가운데 8일 발표되는 한국전력 2분기(4~6월) 실적에 주목된다. 영업이익은 4개 분기 연속 흑자세로 전망되지만, 전기요금 인상 지연으로 누적 적자는 여전히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이날 오후 4시께 2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는 오는 9일 예정됐다. 지난 1분기 한전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1조2993억원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로 돌아선 바 있다. 지난해 3분기 흑자 전환한 이후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투자업계에서는 올해 2분기에도 흑자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의 2분기 실적 전망치(컨센서스)를 1조9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영업이익은 전기 판매수익 증가와 연료비 감소 효과로 흑자 기조를 지속할 것 같다"며 "다만 전기 판매량이 줄어들고 환율이 상승한 영향 등으로 전분기보다는 감소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도 흑자 기조를 전망하며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및 계통한계가격(SMP) 하락과 5월 원전 1기 본격 가동 등으로 비용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전이 4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기록하더라도 이미 쌓여있는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시각이 많다. 앞서 전기요금 인상을 보류한 한전은 지난 2021년 2분기부터 적자를 지속해 왔는데, 지난 1분기까지 누적된 적자는 45조원이다. 이로 인한 총 부채는 200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16일 2분기 주택용 요금을 인상한 뒤, 5분기 연속 또 동결됐다. 지난해 11월에는 4분기 산업용 요금만 인상한 바 있다. 앞서 고물가에 요금 인상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정부는 이번 3분기에도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또 한번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의 2분기 실적은 오는 9일 발표된다. 가스공사는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9215억77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56.6% 증가했다. 2분기에도 무난하게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업계에서는 2분기 컨센서스를 2554억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전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요금 인상을 미룬 탓에 미수금이 14조원 넘게 쌓였다.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 13조7868억원에서 1분기 말 기준 14조1997억원으로 늘어났다. 1분기에만 4129억 증가한 셈이다. 1분기 말 기준 민수용 미수금은 13조5491억원이 됐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했지만 이달 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2분기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1.41원 인상됐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년 3개월 만의 인상은 반갑지만 그럼에도 미수금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며 " 가스요금을 추가 인상하지 않는다면 연내 1조~1조5000억원이 추가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편 발전 자회사 실적은 14~16일에 발표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부·남동·서부발전은 14일 동서·중부발전은 16일로 예정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유·인권·법치 등 자유주의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8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인 올해 새 통일 구상을 공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달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을 토대로 새로운 통일 담론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한다. 올해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인 데다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남북 관계를 한민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불멸의 주적' 등으로 규정한 만큼 우리 정부 역시 새로운 통일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힐 새로운 통일 담론에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확장, 북한 주민이 함께 누리는 평화와 번영, 북한 비핵화 등을 더 담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8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대화를 시작하면서 개원 두 달이 넘도록 대치를 이어온 국회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댕행 겸 원내대표가 나란히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따른 협상이다. 전날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화답했다. 다만 전날 국민의힘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제안했던 양당 간 실무협상은 성사되지 않았다. 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에게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주체가 누군지, 언제 할 것인지 등이 다 조율된 상태에서 발표가 돼야 한다"면서 "현재 조율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시급한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과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신속처리 가능 법안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혹서기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초전도체 기업 '서남' 주식 매도 관련 이해충돌 논란과 배우자의 과태료·지방세 체납 이력, 장남의 병역 기피‧위장전입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 후보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초전도체 기업인 서남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 6일 과방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이해충돌 가능성이 우려돼 보유하던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다. 문승현 서남 대표이사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장남의 고의 병역 기피 의혹을 두고는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내고 "장남이 유학기간 중 질병으로 입원해 귀국이 늦어졌고, 최종적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며 "고의로 병역 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스테이지엑스 제4 이동통신 자격 선정 취소 논란 등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R&D 예산 삭감과 관련 "정부 예산은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혁신적·도전적 연구와 미래 인재 육성에 쓰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효율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R&D 예산 나눠 먹기' 등 논란에 대해서는 전날 기자들에게 "구체적 사례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1959년생 강원도 영월 출신인 유 후보자는 서울대 무기재료공학 학사와 무기재료공학 석사를 거쳐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대학원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에너지부 에임즈연구센터 박사 후 연구원과 일본 철도종합기술연구소(RTRI) 선임연구원을 거쳐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와 한국세라믹학회 회장을 지냈고,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 유오성의 친형이기도 하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목요일인 8일은 전국 곳곳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나 소나기가 예보된 가운데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늦은 새벽까지 경북남부와 경남권 동해안에,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라권과 경상권,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상권 동부는 밤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10~50㎜(많은 곳 인천·경기 서해안 60㎜이상), 강원 내륙·산지 10~40㎜, 강원 동해안 5~20㎜, 대전·세종·충남 10~50㎜, 충북 10~40㎜, 광주·전남, 전북에서 5~40㎜,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 5~60㎜, 제주도 5~4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30㎜ 내외(경상권 30∼50㎜)의 매우 강한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 31~36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며 매우 무더울 것으로 전망된다.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8도, 청주 27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제주 2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1도, 수원 33도, 춘천 33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2도, 전주 32도, 광주 33도, 대구 34도, 부산 34도, 제주 33도다. 기상청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당부했다.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아침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서해상과 남해상, 동해남부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 여야가 '톱다운' 방식의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영수회담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 대책 상당수는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들로 이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선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 논의 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며 "영수회담과 더불어 그 연장선에서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 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민생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규제를 담은 대책을 내놨다. 그간 이커머스와 결제대행이 섞여 판매·소비자에게 업체 부실이 전이된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커머스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는 그간 법령상 정산기한 제한이 없었는데 이를 신설한다.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제3의 기관·계좌에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해 발표했다. 지난달부터 위메프·티몬 사태로 일반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금이 최소 6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행상품과 상품권 등 포함하면 금융감독원 소비자환불 신청 기준 13만8000건, 594억원가량이다.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향후 피해금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당장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번 주중 60억원의 피해규모를 가진 일반상품의 경우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품권과 여행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PG사, 발행사, 여행사 간 손실과 관련한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을 병행해나간다. 일부 포함된 휴대폰 소액결제금도 원활히 환불받을 수 있도록 PG사와 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 접수도 이번 주중 완료하고 조정절차를 다음 주에 실시한다. 지난 5일 기준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총 5360건이다. 일반 상품 등 기타 분야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조정요건(동일 상품 50명 이상 신청)에 해당하면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한다. 판매자를 위한 총 2000억원의 긴급안정자금은 오는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피해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그간 대리대출로 진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자금 공급방식을 직접대출로 변경한다. 소진공이 심사하지만 대출을 받으러 다시 금융기관에 가야 했던 불편을 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자금은 300억원인데, 정부는 소진 상황에 따라 추가 증액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원을 활용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6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정부 지원액과 합하면 총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투입하는 셈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4일 개시한다. 기업당 한도는 최대 30억원, 금리는 시중보다 1%포인트(p)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한다. 기존 대출이나 보증은 금융사별로 이날부터 최대 1년 만기를 연장해준다.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이차보전 심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농수산분야의 피해도 계속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필요시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 수산분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보고 있는 정보통신(IT)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신규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피해 판매업체의 근로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전날 배경 브리핑에서 "이커머스 유통업과 결제를 대행하는 금융업이 섞여 있어 발생한 문제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해주고 계신다"며 "이커머스 부실이 판매자나 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차원에서 이커머스 행위규제에 대해 담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직접적 규제는 다 담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이커머스업체와 PG사는 법령상 규정 없이 정산기한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판매대금을 관리해왔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에 정산기한과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체에 규정돼있는 정산기한인 40~60일보다 짧은 수준을 적용할 전망이다. 추후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 내용을 담는다. 정산기한을 위반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한편 이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는 대규모유통법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제해야 하는 허점이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 간 계약 등으로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시 제재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한다.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 이커머스업체와 PG사가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한다. 다만 스타트업의 어려움 초래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해 적용 대상과 비율은 업계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결정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인 PG사의 진입 기준이 낮고 감독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시정 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필요성도 검토한다. 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상품권 발행업체의 부실도 바로잡는다. 모바일 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가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발행이 가능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다. 다음달 15일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돼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이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에서 30억~500억원 미만까지 바뀐다.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이 규율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산 기한이 짧고 판매대금도 별도로 관리하는 우수한 이커머스 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강기룡 국장은 "여야가 이 부분에 있어 큰 이견이 있는 것 같지 않다. 빨리 시행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도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높게 평가 받고 있다. 세계은행은 지난 7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나라를 '성장의 슈퍼스타'로 손꼽았다"며 "정부는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민생현장에 더욱 집중해 국민 여러분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6일 검찰이 최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적인 민간인 사찰"이라며 맹공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대선 여론조작'사건에 대한 적법한 수사"라고 맞받아쳤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 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 피싱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라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당시 자신을 향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합니까"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표현이라면 윤석열 정권은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쏘아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것은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면서 "검찰은 가입자 정보만 조회했다고 하지만, 통화 내역과 연결되면 누가 누구랑 통화하고 언제 통화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생성되기 때문에 대규모 사찰 정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검사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불리한 정치환경 조성을 피하기 위해서 매우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통보를) 유예한 것이다. 윤 정부와 정치 검찰이 명백한 정치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5∼6일 이틀 동안 당내 전수조사 결과 현역 국회의원 19명을 포함해 보좌진·당직자 등 총 139명을 대상으로 149건의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민주당의 파상공세에 국민의힘은 '대선 여론조작'사건에 대한 적법한 수사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 적법한 수사 절차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총장은 "야권에서는 '검찰 폐지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 역시 여론 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전 국민이 보는 토론에서 커피를 운운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장동 사건을 뒤집어씌우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뻔뻔한 일이었는지 이 전 대표가 가진 4개 재판이 말해준다"며 "김만배·신학림의 여론조작에 누가 이득을 봤는지도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모자라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표적 탄핵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또 어떤 비이성적 폭주를 이어갈지 모를 일"이라며 "(통신 조회 비판으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손발을 묶고, 극렬 지지층을 앞세워 선동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지난 2021년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공격하는 포인트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거의 전원과 언론인 수백 명,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가 있었다"며 "그때 민주당의 여러 의원이 '정치사찰이 아니다, 적법한 거다'라고 말씀했다. 이 전 대표도 대선 후보 때 말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숫자를 보면 그때보다 훨씬 더 범위가 줄어들었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해 뭔가 이뤄졌다고 하니까 갑자기 다들 일어나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당내 5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나 여의도연구원 개편, '호남동행' 추진 등 당 쇄신 구상을 설명하고 조언을 청취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영세·윤상현·조배숙 의원과 오찬회동을 했다. 한 대표는 지난 2일부터 당내 중진 의원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찬을 분위기 좋게 잘했다. 한 대표가 당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여의도연구원 개편과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며 "여의도연구원장에 우파 이념가를 모셔서 이념에 투철한 이념정당을 만드는 토대를 갖추자는 것이 제 주장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께서도 여의도연구원 개편에 공감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을 포용해 나갈 것이다"라며 "여의도연구원 개편은 금방하려는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을 두고 개편하려는 인상을 줬다"고 언급했다. 중진들은 '호남 동행' 프로그램 재개, 당원 교육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조언했고, 한 대표는 "신중하게 하나하나 잘해 나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 동행'은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대표적인 서진(西進) 정책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보수 불모지'로 꼽히는 호남을 제2의 지역구로 두고 각종 현안 해결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자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21대 때 정운천 의원님이 호남동행 제도를 했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한 대표에게 말했더니) 흔쾌히 하자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의 동진 정책은 성공했지만 우리 당의 서진 정책은 아직도 한참 멀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한 대표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여러 문제를 급격하게 하지 않고, 여러 사람 얘기를 듣고 차분하게 가겠다고 하더라"라며 "굉장히 의욕적이고, 아주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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