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차축 1개가 궤도를 이탈하면서 운행을 중단했던 KTX 열차가 19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날 발생한 KTX 열차 탈선 사고를 복구해 이날 오전 5시11분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전날 오후 4시38분께 경부고속선 하행 제39 KTX-산천 열차의 차축 1개가 궤도를 이탈하면서 운행을 중단했다. 이사고로 153개 열차(KTX 108, SRT 45)가 20~277분 연쇄적으로 지연됐고, 이열차에 탑승했던 384명이 후속열차로 환승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동대구~부산역 간 KTX 열차를 한 개 선로로 양방향 운전을 시행하고, 일부 KTX 열차는 운행 상황에 따라 일반선으로 우회하도록 했다. 또한 사고 발생 즉시 현장 지휘 사고 수습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70여명의 복구인원과 기중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작업을 실시했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린데 대해 사과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사고원인을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KTX 탈선과 관련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철도특별사법경찰(소속기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소속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산하기관)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 주 시작하는 오늘(19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내륙·산지와 충남,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도 5~40㎜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충남 5~30㎜다. 이날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권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1~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3도, 수원 34도, 춘천 34도, 강릉 34도, 청주 35도, 대전 35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4도, 제주 33도다. 이날 오전까지 강원 산지와 전라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총 득표율 85.40%를 얻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만큼 2기 당대표 체제에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이재명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언행불일치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각종 탄핵안과 특검법안 같은 반민생법안을 밀어붙이는 입법폭거에만 몰두해왔다"고 비판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시는 모습을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은 민생을 위한 토론을 할 준비도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쟁법안은 멈추고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부터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여야정협의체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연임을 축하한다며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민주당과 확고하게 협력하겠다"고 반겼다. 이어 "국민의 삶이 향상되고 정치가 복원되는 분야에서 생산적으로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 22대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정치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앞장서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이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면서도 지나친 일극 체제에만 취해 있으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팀원만 바뀐 '이재명과 아이들' 컴백무대에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이유"라며 "가게 간판과 사장님이 그대로라면 제공하는 메뉴라도 싹 바꾸어야만 한다. 당대표 한 명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탈당파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미래는 "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 15주기에 전당대회를 열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김연욱 선임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에 매몰돼 김 전 대통령 서거일을 전당대회라는 정치 이벤트로 소모하며 김대중 정신을 훼손했다"며 "특정 인물의 일극체제 완성으로 진정한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우리 경제가 수출중심 제조업 호조세에 '내수 회복' 흐름이 더해지며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난달 대비 민간소비 회복세가 완만해졌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으로 완만한 내수 회복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월 경제동향에서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번 분석에서는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한발짝 후퇴한 진단을 내놨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 과장은 "'조짐'이라는 표현 없이 '내수 회복'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모자라고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면서도 "경기 회복이라는 큰 틀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8일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으며 내수부진을 이유로 연간 성장률을 2.6%에서 2.5%로 낮춘 것과 관련해서는 경기판단 자체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민간소비를 상반기 1.0%, 하반기 2.0%로, 설비투자는 상반기 -2.3%, 하반기 3.1%로 전망한 만큼 상반기 대비 하반기 내수회복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귀범 과장은 "내외 모든 기관들도 하반기에는 내수 회복세가 조금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틀이나 방향 자체가 크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2분기 조정을 반영해서 이 표현을 조금 바꿨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올해 2분기 실질 GDP는 투자·민간소비 등 내수 지표 부진 탓에 전분기 대비 역성장했다. 2분기는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을 강조한 기간이다. 최근 주요 내수 지표를 보면 6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전달과 비교해 각각 1.0%, 4.3% 늘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각각 –3.6%, -2.7% 감소세다. 건설투자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전월비(-0.3%), 전년동월비(-4.6%) 모두 줄었다. 다만 서비스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비(0.2%)·전년동월비(0.5%)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 방한 관광객 증가, 건설수주 증가, 실질임금 상승세, 온라인 매출 증가 등을 향후 내수 지표의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6월 광공업 생산은 전기·가스업에서 줄었으나, 광업 및 제조업에서 늘어 전월대비 0.5% 증가했다. 7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3.9% 증가한 574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전년동기대비 1.5일 증가한 영향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3억달러로 전년동월비 7.1% 증가했다. 7월 수입은 전년동월비 10.6% 증가한 538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7월 수출입차는 36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김 과장은 "최근에 설비투자가 상반기에는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하반기로 이연되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대형 항공사에서 항공기 도입 계획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설비투자 쪽은 하반기에 더 나아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7월 소비자물가는 집중호우·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상승 폭(2.6%)이 전달(2.4%)보다 확대됐다. 다만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 폭은 2.2%로 전달과 같았다. 최근 미국 경기둔화 우려로 인한 반도체, AI 수익성 악화로 수출개선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양호한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김 과장은 최근 미국 경기둔화 우려에 대해 "수출 관련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라며 "주가가 한번 출렁였다가 다시 회복됐고 미국 경제 연착륙 전망이 경착륙 전망보다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16일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인사, 교육계, 의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과 정부의 의과대학 교육 추진 대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의대증원과 관련한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를 위한 의료개혁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의료개혁소위는 소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김윤‧박희승‧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5명, 김미애‧김예지‧안상훈‧최보윤 의원 등 국민의힘 4명,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교육위 의학교육소위원회는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고민정·김문수·김준혁·문정복·진선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김대식·서지영·정성국·조정훈 의원 등 국민의힘 4명,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연석 청문회는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 문제가 복지위, 교육위와 모두 관련이 있으므로, 국회법(제63조)에 따라 두 상임위원회(소위원회)가 연석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5명이 참석한다. 참고인으로는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 배장환 전 충북대학교병원·의대비대위원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장 등이 선정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이승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한중 전 연세대학교 총장, 전용순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장도 채택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연석 청문회에 참석할 것인지에 관해 관심이 모인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은 지난 6월 복지위가 개최한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국회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통해 의료 정상화의 물꼬를 틀라"면서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반드시 막고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을 담은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통일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고 호평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에 관한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최악의 경축사라고 비난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께서는 오늘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는'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우리 국민의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라는 통일전략을 제시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한 힘찬 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 편 가르기를 배격해 자유 사회를 지켜야 함을 역설했다"고 강조했다. '대일(對日) 메시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미래에 대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념 논쟁에 매몰될 필요 없이 현재의 고민에 초점을 맞춰서 미래를 보고, 화합의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자"고 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동시에 통일을 위한 필수 여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여당과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논평할 의미조차 찾을 수 없는 최악의 광복절 경축사"라며 "한 줌 극우세력 규합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일제' 또는 '일본'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며 "오늘도 지겹도록 강변해온 '자유' 타령을 50번이나 반복했다"고 말했다. 통일 메시지와 관련해선 "실무 차원의 남북 '대화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이라고 북측을 힐난했다. 북측이 대화에 응하길 정말 바라기는 하나"라며 "통일이 아니라 북한 해방 선언이고 대화 제의가 아니라 싸우자는 선전포고로 들렸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결국 '흡수 통일'을 주장한 것으로, 한 줌 극우세력 규합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말 궁금한 것은 '왜 이 시점에 느닷없이 대북 메시지만 잔뜩 냈는가'"라며 "전형적인 뉴라이트 수법이다. '친일'을 '북한'으로 덮으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 친일파 숙주가 아니라 몸통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며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다'는 이종찬 광복회장 말씀을 윤 대통령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이 16일 최종 마감되지만 지원자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날 오후 5시까지 하반기 수련에 참여할 2~4년 차 레지던트와 인턴을 추가 모집한다. 1년차 레지던트 접수는 14일 마감됐다.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일정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번 모집의 저조한 지원율에 따라 시행됐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이미 지난달 31일 마감됐지만 지원율은 모집 대상(7천645명)의 1.4%(104명)에 그쳤다. 수련 복귀 의사가 있었지만 짧은 신청 기간과 주변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들이 더 있다고 보고 모집 기간을 연장했다. 정부는 이날 하반기 수련 접수가 최종 마무리되면 17일 레지던트 1년 차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병원별 선발 절차를 진행해 다음 달부터 수련을 재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 안팎서는 이같은 추가 모집이 의미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하반기 전공의 총모집인원은 7645명이었으나 이 중 104명만 지원했다.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빅5' 지원자는 45명이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지원자는 1%대 안팎으로 나타났다. 내과 1.63%(모집인원 735명·지원 인원 12명), 외과 1.57%(317명·5명), 산부인과 0.81%(367명·3명), 소아청소년과가 0.36%(553명·2명)의 지원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이 필수의료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하기로 하면서 전공의들의 지원은 더 저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 서울대병원이 지난 9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4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연장 공고'를 보면 외과 2년 차 3명, 3년 차 1명, 심장혈관흉부외과 3년 차 2명, 신경외과 2년 차 1명, 산부인과 3년 차 2명, 응급의학과 2년 차 1명·3년 차 2명 등 필수의료 진료과 충원이 절반을 차지한다.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 병원도 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비중이 작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공의 지원이 낮을 것을 전제로 '전공의 없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50% 수준인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전공의 비중을 40%에서 단계적으로 20% 이하로 감축한다. 이에 맞춰 일반 병상도 5~15% 줄일 예정이다.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을 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방문할 경우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회송되거나 증상이 악화할 경우 최우선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간호법'의 국회 통과도 서두르기로 했다. PA 간호사 인력을 활용해 전공의들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여야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날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나라살림 적자 폭이 6월까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폭이 전년 대비 20조원 넘게 늘며 국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6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0년 110조5000억원, 2022년 101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이자 규모로는 2번째로 크다. 정권 이양기인 2022년을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7월 이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중간예납이 어느 정도 걷힐 지 여부 등에 따라 세입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다 지출이 줄어들면 하반기 들어 관리재정수지가 현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296조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48.3%였다. 1∼6월 국세 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0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5조6천억원)와 소득세(2천억원) 세수가 늘었지만, 법인세(-16조1천억원)의 감소 폭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세외수입은 16조5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1천억원 늘었다. 기금 수입 역시 8조7천억원 증가한 110조9천억원이었다. 6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집행과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조3000억원 증가한 371조9000억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6%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20조4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6월 기준 적자 규모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110조5천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크다. 이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인 91조원보다도 높은 수치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2014년과 2019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6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9000억원 감소한 114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092조5000억원 대비로는 6개월만에 53조4000억원 증가한 셈이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8000억원이며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월대비 금리가 소폭 하락했다.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73.2%를 기록했다. 7월 조달금리는 3.15%로 전월대비 0.15% 포인트(p) 하락했으며 응찰률은 300% 수준으로 전월대비 10%p 낮았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4조700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지난 5월 4조1000억원 만기상환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만기 재투자로 4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100조원 돌파는 2020년에 110.5조원을 기록한 이후 2번째로 높다. 100조원 돌파를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01.9조원까지 총 3번째"라며 "통상적으로 6월말 재정수지가 악화됐다가 7월에 개선되는 흐름이 있어 7월 부가세가 들어오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14일 실시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2시간 만에 종료했다며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야당에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문제가 없었던 선임 과정을 야당이 불법으로 단정해 몰고 가는 것"이라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옹호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지난 9일 열린 1차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과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이 출석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지난달 31일 KBS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추천안 등을 약 2시간 만에 검토한 점을 집중 부각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군사작전을 하듯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는데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쿠데타가 있었던 날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다"며 "약 한 시간 반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83명 이사를 심의·의결했는데, 20명씩 7~8차례 투표한 게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가 내부 운영규칙에 위반된다며 전체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다. 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하니 방통위의 이번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아울러 방통위가 전체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전례도 없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거라서 답변 드릴 수 없다"며 "심의 관련 자료는 비공개"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무시, 국민 무시"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 조속히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문회 이름부터 야당의 일방적인 시각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가 지속된 것은 다른 위원회에 비해 이례적"이라며 "현 방문진 이사 임기 만료가 지난 12일이었는데 (야당이) 탄핵을 함으로써 1인 체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를 무력화 시키려는 이유가 (이전) MBC 이사진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2인 체제는)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이 없다는 것이 크고 국회가 (방통위) 기관이 완전히 구성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이 의결된 지난 6월 28일부터 이미 방통위 홈페이지에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의 이름, 사진, 주요 경력이 올라가 있었다"며 "방통위가 몇 시간 만에 뚝딱 심의·의결했다는 야당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명구 의원은 "야권이 MBC 경영권 사수를 위해서 (방통위원장) 탄핵부터 청문회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 어떤 법도 어긴 게 없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께서 합당한 예우를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꿈꿔왔던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찬은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다만 이전과 달리 광복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또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켰던 영웅들이 있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조국의 번영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와 국민들이 있었다"며 유공자들의 공헌을 기렸다. 이어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위대한 유산을 미래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며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온 선조들의 뜻을 결코 잊지 않고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세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는 특별초청 대상자로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가 참석했다. 허미미 선수는 한국과 일본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였으나, 할머니 유언에 따라 한국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일본 국적을 포기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독립유공자 신광열 선생의 아들인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독립운동가이자 유한양행 창업주인 유일한 선생의 손녀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 이육사 시인의 외동딸 이옥비 씨등도 참석했다. 정부의 초청을 받아 한국을 방문 중인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30여명,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 회장 등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회 대표들, 독립유공자 또는 참전용사의 후손인 군인·경찰·소방관 등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들을 한명씩 호명하며 소개하고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뜻깊다"며 "힘차게 미래로 나아갈 대한민국의 여정에 늘 함께해주시고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복회는 이번 오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광복회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평가하고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대해 직접 언급을 자제하면서 김 전 지사 복권을 두고 불거진 여권 내부 파열음이 잦아드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13일 당사에서 김 전 지사 복권 관련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면서도 "이미 결정된 것인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측근 전언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 당 안팎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직접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당원들의 거센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입장은 고수하면서도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재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황 관리'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김 전 지사 복권이 이미 단행됐다"며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걸 전제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선 불쾌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건전한 당정 관계와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며 "지난 총선에서도 한 대표가 처음 왔을 때 불었던 바람이 외부 요인으로 다 묻혀버렸다. 우리는 한 몸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친한계 의원도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분이 더 많을 것 같다"며 "이래야 당정이 모두 살 수 있다"고 했다 . 박상수 대변인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선 의원부터 당원들까지 당 전체가 반대하는 상황인데, 당 대표 입장에서 당심과 민심을 전달하는 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존중되고 인정돼야 하던 것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보수층과 당원들 사이에서의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여론을 감안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대통령실과 정면 충돌하지는 않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짓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친윤계는 이같은 한 대표의 행보에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고 있지만, 불만스러워하는 기류도 읽힌다. 한 친윤계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한 대표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이상한 형태로 언론에 흘러나가 공개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한 친윤계 인사는 "좋게 말해서 차별화지 나쁘게 말하면 용산하고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한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대권을 생각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겠지만, 당이 시끄러워지면 결국 당원들도 돌아설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 속에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당원 게시판에는 복권이 확정된 이날 오후에만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2천건 이상 올라왔다. 윤 대통령을 향한 탈당 요구 등 강도 높은 글도 눈에 띄었다. 당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하는 한 대표와 윤 대통령 사이에 앞으로도 크고 작은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대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논란과 채 상병 특검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계속된 폭염으로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2천400명을 넘어섰다. 지난 12일에만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102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부터 8월 12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2407명으로, 지난해 2168명보다 239명이 많다. 이 기간 온열질환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중 2명은 자연재난으로 확인됐고, 17명은 원인 조사 중이다. 2명은 안전사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도 늘었다. 올해 6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폐사한 가축은 76만3000여 마리로, 가금류는 71만5000마리, 돼지는 4만8000마리가 폐사했다. 넙치 등 94만9000 마리의 양식장 어류도 죽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말복'이자 수요일인 14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체감온도가 35도에 이르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주요 지역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60㎜, 강원내륙 5~60㎜, 대전·세종·충남·충북중북부 5~40㎜, 광주·전남 5~60㎜, 전북 5~40㎜, 부산·울산·경남 5~20㎜, 경북남부동해안 5㎜ 내외가 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29∼35도로 예보됐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4도, 수원 35도, 춘천 35도, 강릉 31도, 청주 35도, 대전 35도, 전주 35도, 광주 34도, 대구 33도, 부산 33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0.5∼1.0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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