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 연찬회를 열어 당의 단합과 민생 성과를 다짐했다. 여당의 연찬회를 매번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박2일 일정의 의원 연찬회를 시작했다. 슬로건으로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열다'를 내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연찬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분명히 우리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뒤로 끌어들이는 힘보다 두 배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한 대표는 "108명이면 부족하지 않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정치를 하는지, 어떤 미래를 보여드릴지를 이제 국민께 제시할 때가 됐다"며 "그럴 준비가 돼 있고 실력이 있고, 그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있다. 그걸 9월 정기국회에서 증명해 내자"고 다짐했다. 당정 관계와 관련해선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그때 반응하면서 그 민심을 정부에 전하자"며 "하나된 정책으로 국민께 평가 받자"고 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워크숍에서 '108석 소수 여당인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건 단합이다, 똘똘 뭉치자'고 얘기했다"며 "제가 지켜본 3개월은 의원들이 하나로 결속해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국회에 대응한 시간이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앞으로의 정기국회도 변함없이 가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극한 대치와 갈등을 잘 이겨내고 여당으로서 협치 정신을 복원시켜 민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연금, 의료, 노동, 교육, 저출생 대응 같은 과제들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월 2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대정부질문, 예산결산위원회, 국정감사 등 엄청난 일들이 대기하고 있다"며 "108명으로 야당 191명에 비해 적지만, 의원들의 역량과 열정을 보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정말 민심에 화답하는 민생 공감 정당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 목표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동지이고 원팀"이라며 "어제 22대 국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28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정기국회가 다가오는데, 지난 총선 공약 이행까지 감안해 130개 법안을 입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진 전문가 강연에서는 야당의 탄핵 공세에 여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탄핵공세의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민주당은 문제가 하나 있으면 정말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반면 국민의힘은 점잖게 넘어간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 "탄핵소추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말은 많다"며 "의아한 것은 이를 가장 강도 높게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비판해야 할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의원들을 포함해 탄핵 당한 검사들이나 방송통신위원장인데, 그런 얘기를 별로 못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전문가들은 의원들이나 검사들 심지어 방통위원장들이 탄핵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흘러나온다. 이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후에는 의료개혁에 관한 정부 보고가 진행됐다.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의료 개혁 추진 계획을 보고한 뒤 약 1시간 15분에 걸쳐 의원들과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했다. 장상윤 수석은 "우리가 만약 과학적 근거 없이 의료계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을 다시 변경하거나 뒤집는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며 2026학년도 정원과 관련해 이미 법령상 공포 시한을 지났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증원 유예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한 대표는 이날 장관들의 보고 순서 직전 다른 일정을 이유로 들며 자리를 비웠고, 질의응답까지 모두 마친 뒤 기념 촬영 시간에 맞춰 복귀했다. 한 대표는 정부 보고 불참 이유에 대해 "누가 옳으냐 보다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해달라.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중재와 타협책이 필요하다"며 "저는 들은 이야기"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저녁에는 소속 의원들이 22대 국회 주요 법안 및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분임 토의를 진행했다. 이어 정부 부처 장차관과 의원들이 함께하는 만찬도 마련됐다. 이들은 저녁 식사를 시작하면서 추 원내대표 주도로 '똘똘 뭉치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 대표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 같다고 확신한다"며 "기분 좋게 새롭게 힘내서 민생을 향해, 국민을 향해, 국민 속으로 뛰어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새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번에도 서술방식과 표현을 둘러싸고 보수·진보 학계 간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내년 1학기에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92책에 대한 검정 심사에서 총 681종이 합격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돼 교과서가 바뀐다. 합격한 교과서들은 이르면 다음 주 인쇄본으로 학교에 배포되며, 학교장은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한 교과서를 주문한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문재인 정부 때는 검정 체계로 바뀐 교과서에 대한 집필기준 '좌편향'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중·고교 역사교과서는 9개 출판사의 32종이다. 중학교 역사Ⅰ·Ⅱ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 심사를 통과한 출판사는 총 7곳으로 ▲ 지학사 ▲ 미래엔 ▲ 주식회사리베르스쿨 ▲ 비상교육 ▲ 해냄에듀 ▲ 천재교과서 ▲ 동아출판 등이다. 고등학교 한국사Ⅰ·Ⅱ는 총 9곳의 출판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 동아출판 ▲ 비상교육 ▲ 지학사 ▲ 주식회사리베르스쿨 ▲ 해냄에듀 ▲ 한국학력평가원 ▲ 천재교과서 ▲ 주식회사씨마스 ▲ 미래엔 등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틀을 짰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부 역사 교육과정의 기술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교육과정 개정 작업 막바지였던 2022년 8월, 교육과정 초안 성격인 '국민참여소통채널 탑재본'의 한국사 교육과정에 '민주주의'를 '자유 민주주의'로 표기하지 않고 '남침' 등의 표현이 빠졌다는 논란이 있었다.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직후 교육부가 교육과정 집필진들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했고, 결국 같은 해 11월 '남침' 표현이 들어가고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명시한 행정예고안을 마련했다. 새 교육과정은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이듬해인 지난해 1월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등의 내용이 축소, 제외됐다는 논란이 또 불거졌다. 이후 교육부는 역사교과서를 집필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인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편찬준거)에 이들 표현을 담도록 정해 갈등을 정리했다. 이처럼 정부 초기부터 역사 교육과정을 두고 표현상의 논란이 제기됐고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이념 논쟁이 계속됐던 만큼, 새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불안과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온다. 최근 취임한 역사 관련 기관장들의 과거 '우편향' 전력도 이런 우려를 키우는 단초 중 하나로 거론된다. 교육과정 개정 권한을 교육부에서 넘겨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 지난 7월말 취임한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신임 원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여한 인사들로 알려져 있다. 최근 취임한 김주성 한중연 이사장도 뉴라이트 성향의 교과서포럼 운영위원을 지낸 인사다. 지금의 역사교과서는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돼 2020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쓰였다. 교육과정은 박근혜 정부에서 고쳤지만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철회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 검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그동안 보수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돼 있다는 지적을 해 왔던 만큼, 이들의 관점이 반영된 역사교과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에 검정을 처음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이 제작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벌써 논쟁 조짐이 있다. 해당 교과서는 3·15 부정선거에 따른 4·19 혁명으로 물러난 이승만 정권을 기술하면서, 다른 교과서들이 '독재'라고 쓴 것과 달리 '장기 집권' 등의 표현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주로 참고자료와 연습문제 형태로 제시했다. 본문에서는 단 한 문장으로만 설명했는데 성 착취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 없이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금요일인 30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로 무더울 예정이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권에는 최대 60㎜의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20~60㎜,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경북 동해안, 울릉도·독도 10~60㎜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고 가시거리가 짧아지며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5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대구 25도, 부산 27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4도, 춘천 33도, 강릉 29도, 청주 34도, 대전 34도, 전주 33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제주 31도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경북남부동해안과 경남권해안은 이날 밤까지 순간풍속이 시속 70㎞(초속 20ｍ) 이상인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강원중·남부와 그 밖의 경상권에서도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ｍ)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4.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2.0∼5.0m, 서해 0.5∼2.0m, 남해 1.0∼4.5m로 예측된다.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해안에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파고도 높아 매우 강한 너울이 유입되어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학생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 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의료계 측의 태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지금 해도 2035년을 기준으로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지방의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며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는데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해야 되고 행위수가에 더해 정책수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걸 안 했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이제 일을 해야될 때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측에)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 왔는데 그게 없다"며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의료대란'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원활히 가동되고 있고, 현장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노력하고 또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를 해 주시면 저는 비상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통합 조정할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 처벌 강화, 주요 유포처인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 등도 추진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별 긴급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부처별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 마련한 대책과 의견을 수렴했다"며 "중고생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메뉴창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여러 곳이 현재 운영 중이지만 상담과 허위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것,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하면 정신건강상 의료 지원, 법률 자문 지원도 같이 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며 "통합 조정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 역할을 맡아줘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김 의장은 "입법적으로 현재 허위 영상물, 불법 촬영물로 구분 돼 있는데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징역 7년까지 (처벌) 하고 있다"며 "허위 영상물도 현행 5년을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으로 조치돼야 하지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국제 공조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텔레그램 측과도 협력회의도 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4+1(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및 저출생 대응) 개혁' 추진 현황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한다.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는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정브리핑을 겸한 기자회견을 한다. 국정브리핑은 지난 6월 초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 공지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 성과와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개혁 과제 및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직접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브리핑의 키워드는 '민생', '안전', '개혁', '소통' 네 가지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 발표 준비에 매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당정간 이견이 분출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언급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마친 뒤 곧바로 기자회견에 나선다.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등 주요 분야 질문을 주제 제한 없이 받을 전망이다.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비슷한 형식과 분량의 질문과 답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모두발언과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0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이날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은 생중계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달 말 폐지를 앞두고 있었던 현행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한도가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예금보험료율은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이다.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0명 중 찬성 289명, 반대 1명으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금보험료율은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이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15%, 저축은행 0.4% 등의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당초 다음 일몰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이 낮아질 경우 예금보험 수입이 줄어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을 통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랜 기간 공전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개정안이 폐기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 영상이 중·고등학교까지 퍼진 것으로 나타나자 교육부는 "딥페이크 학폭위 처벌 수위 높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피해 영상 삭제 현장을 방문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본다"면서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학폭위 조치는 수위별로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2호(피해 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 봉사), 5호(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되어있다. 딥페이크처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큰 학교폭력의 경우 퇴학까지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선 전학이 최대 징계다. 아울러 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 일부가 촉법 소년이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이번 기회로 그 부분(촉법소년 연령 하한)까지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를 말한다.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한편, 신영숙 여가부 차관과 강도현 과기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살피고,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했다. 이날 합동 점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라며 관계부처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두 차관이 방문한 디성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 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개소 이래 지난해 12월31일까지 총 3만2000여명의 피해자들이 디성센터에서 피해 상담 및 피해영상 삭제 서비스와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두 차관은 이날 디성센터에서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을 청취한 뒤 딥페이크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 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존에는 합성물이나 편집물을 수동 판별해야 했지만,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피해 영상물 의심 이미지가 자동 모니터링 돼 삭제 요청이 자동 통보될 수 있다.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은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피해영상물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삭제하기 위해 실무자 1인당 피해자 100명 이상을 지원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삭제지원시스템에 고도화된 기술이 도입된다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기부와 여가부는 지난 7월부터 합동으로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딥페이크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간호사 진료지원 합법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PA간호사 업무 범위는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하지만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기준은 일단 법안에서 빠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고동진·김민전·김재섭·인요한·한지아 의원은 기권했다. 법안은 PA(진료지원)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PA간호사는 이미 현장에 투입돼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하고 있으나 현행법엔 PA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들의 역할을 명문화해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게 법안 제정 취지다. 법안 주요 쟁점이었던 PA간호사 업무 범위는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PA간호사 업무 범위를 '검사와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전날 소관 상임위 소위서 여야 절충안이 도출됐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기준은 일단 법안에서 빠졌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여당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제한돼 있던 응시 기준에 전문대 졸업생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했다. 여야는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법안에 '간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법안은 또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이들 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간호사 등이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 법안에 명시됐다. 이외에도 간호사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방·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했고, 국가가 간호사의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근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앞서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갈등이 우려된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그러나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자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법안이 합의 처리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는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가 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라며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해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 더욱 강화된 지원방안 시행이 예정된 만큼 경매 유예 등을 포함해 관계부처·사법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LH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피해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합의한 법안들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25만원 지원금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표결은 9월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낮 12시께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박찬대 원내대표 간 3자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재의결 법안들에 대한 상정과 처리는 오늘 본회의에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4법, 노란봉투법, 25만원 민생지원금법에 대한 본회의 (재)표결 처리는 9월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들만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간호법,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하지만 재표결이 미뤄진, '25만원 지원금법' 등에 대한 양당의 입장 차는 여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래 청년들에게 막대한 빚을 남기는 이런 식의 법안 말고 정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야당에서) 제안해주시면,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정부 내년 예산안에 얼마든지 담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민생회복을 위해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우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9월 2일 열겠다는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 통보했다. 앞서 여야는 다음 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박태서 공보수석은 회동 직후 "의장께서 국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 의원 선서도 없이, 개원식도 없이 국회가 계속 나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 의장과 원내대표들 간 토론 형태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의장이 22대 국회 개원식 및 개회식에 대한 실시 방침을 밝혔을 때 큰 반대나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의 거부에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주장을 공식화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과 미묘한 갈등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불러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의료공백 사태 대안으로 정부에 제시했다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자신의 제안을 공식화했다.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오는 30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만찬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계획 유지 방침을 공식 재확인한 이유와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서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일부 인사는 이 같은 대통령실의 행보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등에 따른 응급실 비상 상황이 심화하는데도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거의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한 친한계 당직자도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당내 우려가 크다며 "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사인을 보내는데 용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다"며 "이거야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고 민심과 유리된 것"이라고 했다. 이 당직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1차관 해임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도 "의정갈등 떄문에 불편함을 느낀 것 같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주장과 관련해 온도 차이를 보여 당내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조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의료개혁은 한치도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에서 정부의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 제안한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중재안에 찬성하느냐'는 물음에는 "지금 말할 입장은 아니다"며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제안됐는지 얘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예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한 건 없다"고도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폭염 재난 위기징후 감시 결과에 따라 이날 낮 12시부로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후 7시부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한 지 28일 만이다. '심각' 단계는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제10호 태풍 산산 영향이 있어서 기온이 조금 떨어졌지만, 추석 전후로 다시 더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일단은 단계가 하향돼 중대본을 해제했지만 폭염이 완전히 가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기록적인 폭염에 온열질환자와 가축·어류 폐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20일부터 6월26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누적 3226명이다. 이는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18년(4526명)이다. 사망자는 30명이다. 폭염에 폐사한 가축과 어류도 급증했다. 돼지 6만9000마리, 가금류 108만6000마리 등 가축 115만5000마리와 양식장 어류 2650만 마리가 폐사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영동과 경상, 제주 등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나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국 대부분 지역은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로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10월 28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