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677조4000억원 규모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액 삭감된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및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및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예산안 강행 움직임에 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다면 증액 등 추가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 대비책까지 언급했다.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9월2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는 예산심의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12월2일에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끌어내겠다며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유의 감액 예산안 대치로 여야 합의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막판 지도부간 협상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정부가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말하면서 여당과의 막판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필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면 추가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가 막판 협상을 통해 극적인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또한 이날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한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최 감사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문제들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한 부분 등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해서 탄핵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국과 북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이적행위 전말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감사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가 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인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회장이 베트남과 농업 협력 및 교민사회 소통 강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호치민공산청년단'을 방문해 부이 꽝 후이 제 1서기와 면담을 갖고 양국 청년 농업인의 육성, 기술 교류 등 미래 농업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부이 꽝 후이 제 1서기는 한국의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에서 농협과의 협력을 제안하며 베트남 청년들이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고, 청년 농업인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강호동 회장은 "청년들이 양국 농업 협력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며 "농협의 성공적인 농업 협동조합 모델과 지속적인 농업교류를 통해 베트남 청년 농업인들이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 강 회장은 지난 29일 하노이에서 한인 단체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농협의 글로벌 사업 확대 비전을 공유하며, 베트남 교민 사회가 한국 농업과 농식품의 해외 진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한인 단체 대표들은 교민 사회와 농협 간 협력 가능성에 공감을 표하며, 양국의 경제 및 농업 협력에 교민 사회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강 회장은 "베트남은 젊고 역동적인 국가로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베트남을 동남아 농식품 수출의 거점으로 삼고 교민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 농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날씨] 중부지방 곳곳 흐리고 비…강한 바람 주의](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49/art_173309728999_93039f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월요일인 2일은 중부 지방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에는 비소식이 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예보했다. 늦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전북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에는 전남북부와 경상서부내륙에, 밤에는 제주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 내외, 강원 영서와 대전·세종·충남·충북, 전남 5㎜ 미만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이날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3일)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부터 서해중부먼바다, 오후부터는 서해남부북쪽먼바다와 동해중부먼바다에 초속 7~16m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5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0~1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9도, 수원 5도, 춘천 2도, 강릉 8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7도, 광주 6도, 대구 4도, 부산 10도, 제주 1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2도, 수원 13도, 춘천 11도, 강릉 16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대구 17도, 부산 18도, 제주 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인천·세종·충북·충남·대전은 '한때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양곡관리법 등 위헌적 6개 악법 재의요구권 정식 건의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예산 발목잡기 법"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 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이라며 "동행명령권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질병으로 국회 출석을 못하면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게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에 무제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며 "양곡관리법은 쌀 공급 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고 농안법은 특정 품목의 생산 과잉을 부추기며 농산물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오히려 재해 위험이 낮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할 것이고 농어업 재해대책법은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부들만 손해를 보게 될 뿐"이라며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우리 농민과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직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완전히 뒷전인 민주당"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위헌적 위법적인 상설 특검 규칙 꼼수 개정(국회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야권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 몫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적설은 ▲경기남부내륙 1~5㎝ ▲서울·인천·경기(남부 내륙 제외) 1~3㎝ ▲서해5도 1㎝ 미만 ▲강원 내륙·산지 1~5㎝ ▲충북 1~3㎝ ▲대전·세종·충남 1㎝ 내외 ▲전북 동부 2~7㎝ ▲전북서부 1~3㎝ ▲경북 북부 내륙·경북 북동 산지·경남 북서 내륙·울릉도·독도 1~3㎝ ▲제주도산지 5~10㎝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 내외 ▲강원 내륙·산지 5㎜ 내외 ▲대전·세종·충남·충북 5㎜ 내외 ▲광주·전남·전북 5~10㎜ ▲대구·경북내륙·경북 북동 산지·경남 북서 내륙·울릉도·독도 5㎜ 내외 ▲제주도 5~20㎜다. 또 서해안을 포함해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6도, 최고 7~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1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6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7도, 전주 8도, 광주 10도, 대구 8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1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3.25%에서 3.0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한·미 금리차는 1.50%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다시 확대됐다. 2회 연속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10월(임시 금통위 포함)부터 이듬해 2월까지 6회 연속 인하 이후 16년 여만에 처음이다. 내수 침체에 반도체 경기와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경기 부진 전망이 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 전 금리를 낮춰 경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이날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2.0%)보다 낮은 1.9%로 제시했다. 종전 전망치 2.1%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역대 대설로 53중 추돌사고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영남권을 제외한 전국에 117년 만에 11월 역대 최대 폭설이 이어지고 있다. 28일은 물론 일부 지역은 29일까지 강설이 예보된 만큼 폭설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눈길 운전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폭설 상황에는 불가피하게 자가 운전을 할 경우 최고속도 20~50% 감속운행하고 평소보다 2배 이상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눈길에서 급제동이나 급핸들조작 등 급격한 차량 조작은 금지되며 앞 차의 바퀴자국을 천천히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 차량이 미끄러질 때 반대쪽으로 핸들을 틀면 차량회전(스핀)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쪽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정체되는 경우 히터사용을 줄여 졸음운전을 막아야 한다. 제설차량 주변을 운전할 때에는 최소 60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천천히 감속 운전해야 한다. 제설차량이 눈을 밀어낼 때 눈보라가 발생할 수 있고 제설제가 차량 앞 유리에 튀면 시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운전해야 한다. 교량 위와 터널 출입구, 산모퉁이 음지, 비탈면, 해안도로 등 그늘지고 온도가 낮은 곳은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이 상습적으로 발생해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해당 구간을 지날 때에는 안전거리 유지와 감속 운전이 중요하다. 겨울철에는 차량에 쌓인 눈이나 성에를 제거할 수 있는 도구와 스노우체인 등 차량용 월동장구를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통안전공단은 전날 '대설 피해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적설량이 많은 수도권, 강원지역에 제설장비와 염화칼슘 등을 활용해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폭설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눈길 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운전할 경우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정부 출범 후 보편관세 정책기조가 현실화 되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어 산업경쟁 전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27일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정부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더불어 주요 업종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기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기조가 현실화되면,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발국의 기술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디지털·친환경 전환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WTO 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하지만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러한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산업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주력산업의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겠다.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유례 없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기존에 활용해 온 정책 수단을 뛰어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규칙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인센티브 축소를, 철강 업계는 수출 환경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 간 협력채널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맞바람의 속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만큼,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다. 이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업계 전문가와 함께 산업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반도체산업협회 현장에서 열렸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의 위기감이 커지는 데 대해 "절박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나가겠다. 회의 종료 직후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국회와 협의해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겠다. 약 1.8조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연구개발(R&D) 장비 등 R&D 시설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30년까지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내년에는 국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출자와 대출을 합쳐 4000억원 규모의 AI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을 추진해 세제지원의 질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쟁점 사항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8개 쟁점에 대해 심사보고를 받았다. 상당히 의견 대립이 심하다"며 "8개를 다 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그 중 중요한 것들만 일단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같은 것"이라며 "부수에서 관련된 특별배임죄나 형법상 배임죄 문제도 같이 의논을 하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쟁점을 합의 처리할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의견을) 모아보겠다"며 "법안 내용도 일단 모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를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했다.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꿔 전체 이사의 3분의 1로 비율을 높이고,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운영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재계 반발이 크자 민주당은 대안으로 기업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해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난 11일 만난 자리에서 배임죄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데 이어, 이 대표는 20일 주식 투자자 간담회에서도 "이젠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논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고, 김 의원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특정인을 기소했다고 해서 탄핵하는 건 너무 후진적인 얘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정문 앞 H-stage에서 열린 청년당원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저는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참 걱정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한 반발로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다음달 10일 재표결 하기로 합의된 것에 대해선 "미뤄지는 것 자체야 달라지는 건 없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선 '청년·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선 인위적 할당보다는 능력 개발이 주안점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청년과 여성을 보면 '정말 우리한테 표가 안 나오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기에 더더욱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고 너무 단순해도 안 되고 갈라치기 해서도 안 된다"라며 "그런 정치는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좋은 나라, 다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기회를 많이 드리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또 "젊은 분들 사이에 벽을 일부러 가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고 아픈 부분이고 무용한 문제 같다"라며 "다같이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특검법을 다음달 10일 국회에서 재표결 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앞서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당초 이번 특검법은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은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미룬데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진데 12월 2·4·10일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날 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생각해서 12월 10일을 재의결 날짜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은 국회 보고는 다음달 2일, 표결은 다음달 4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탄핵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의결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12월 2일 본회의는 세법·예산안에 대한 국회법에 따라 잡았고 그날 검사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12월 2일에 (검사) 탄핵안을 보고하고 (의결 시한인) 12월4일에 의결하면 여야 간 충돌 없이 일정을 처리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 문제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내부 의견을 조금 더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선 "조만간 이른 시점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 계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 수도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날 오전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지역에 따라 시간당 2~5㎝의 눈이 내리고 있으며 수도권·충북·전북지역은 내일(28일) 오전까지 눈이 내릴 전망이다. 현재까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뱃길, 도로 등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산·태백산·설악산·덕유산·치악산·오대산·한라산 등 7개 국립공원의 185개소와 서울 도로 4개 구간의 통행이 막혔고 목포와 홍도,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 96척이 운항을 중단했다. 중대본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퇴근길 교통 혼잡, 빙판길 다중추돌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등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교량, 터널 출입부, 비탈길 등 취약 구간 제설 작업을 철저히 실시하고 통행이 어려운 경우 사전 통제와 우회를 안내하라고 요청했다. 주요 도로 제설 이후 이면도로, 골목길, 보도 등 후속 제설을 진행하고 지역 주민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소분해서 비치하라고도 당부했다.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건축물 등 눈에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지붕 제설 홍보를 강화하고 붕괴가 우려될 때에는 즉시 사전대피 시키도록 하라고 했다. 아울러 긴급재난문자 등을 활용해 강설·결빙 관련 정보를 적극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올겨울 첫 강설이면서 야간에 많은 눈이 내리는 만큼 제설작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평소보다 감속하는 등 교통수칙을 준수하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다.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세 번째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다. 윤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야권이 일방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은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특검을 행정부·여당 동의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미 이뤄졌거나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도 침해한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하고,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이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으나 기소를 못 했다"며 "(특검법 추진은)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고 했다. 이에 야권은 세 번째 특검법에서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했다. 다만 국회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정부는 이를 '사실상의 야당 추천'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는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우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는 이르면 28일, 또는 내달 초순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할 예정이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 의석수 108석 중 8석이 이탈할 경우 가결될 수 있다. 지난 2월 첫번째 재표결에서는 재석 281인 중 가(可) 171표, 부(否) 109표로 부결됐다. 10월 두번째 재표결에서는 가 194표, 부 104표로 부결돼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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