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은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707부대원들을 미워하지 말아달라" 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투입,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아는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는 듯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전원 사망했을 것"이라며 "지금 부대원들은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다. 부대원들을 용서해 달라.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은 제가 모두 지고 가겠다.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어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 출동을 지시한 게 저"라며 "국회에 난입한 197명의 현장 지휘관도 저다. 헬기를 타고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한 것도,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한 것도, 후문과 정문에서 몸싸움을 지시한 것도,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도 제가 했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부대원들은 이용당한 피해자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이라며 "절대 707 부대원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제발 제가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월요일인 9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8도까지 떨어졌다가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겠다. 기상청은 9일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다. 충남권과 전라권은 구름 많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했다. 오후부터 충남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경기 북부·동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일부 강원 내륙·산지 -10도 이하)가 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회복하겠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8~4도, 낮 최고기온은 5~1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수원 -4도, 춘천 -7도, 강릉 0도, 청주 -2도, 대전 -2도, 전주 0도, 광주 2도, 대구 -2도, 부산 2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수원 6도, 춘천 6도, 강릉 9도, 청주 6도, 대전 8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9도, 부산 10도, 제주 12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일부 강원 영서 남부, 경상권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는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4조1000억원 감액안과 7000억원 추가 삭감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오늘까지 정부 증액안을 검토하고 협상할 예정"이라며 "7000억원 추가 감액안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며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깎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면서도 "정부안을 받자는 얘기도 있고 증액안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다. 열어놓고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감사원·검찰의 특활비 및 정부 예비비 등을 삭감,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기에 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내란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실 사업비와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등 7000억원을 추가로 삭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산안 방침을 확정해 10일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장실은 여야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원내에서 의장실과 협의해 논의하고 있다"며 "의장실은 10일 처리할 수 있겠나. 늦춰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곧 정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 직전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 표결에는 야당 소속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 참여했다. 나머지 여당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상욱 의원은 투표에 참여했지만 탄핵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에는 5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오후 9시20분까지 기다리면서 약 3시간 동안 투표 종료를 보류했지만, 추가 투표한 의원은 없었다. 우 의장은 산회를 선언하면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 사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은 국가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 이후 후속 대책으로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 등의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직후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고 거기에 대해 의원들의 토론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국회, 김건희 특검법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관련 "유일한 해법은 즉각적인 사퇴다. 이를 거부할 시 윤 대통령을 탄핵할 것"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가 더 이상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도록 용납할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이 초래한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언제든 제2, 3의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그런 위기에 직면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윤석열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유일한 해법은 즉각적인 사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통령 즉각 사퇴·탄핵 외에는 길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뉴스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봤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그런 발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해결하는 방안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며 "대통령의 퇴진 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리스크, 내란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끝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당에 일임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며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국을 운영하겠다. 국무총리와 당이 긴밀히 논의해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 임기 등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라면서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된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이 놀라셨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제 임기 등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면서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6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분리파견 부대는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이며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조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대리로는 수방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특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을 지정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 직후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은 못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못 바꾸겠지만 제 의견은 직무집행 정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방금 윤 대통령을 만났고 '(정치인)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는 "특단 조치 없이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상황과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비교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당론을 바꾸는 것은 의원들의 논의에 따른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전날까지 이 의견에 동의했지만,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조태용 국가정보원 원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장원 1차장의 주장을 부인했다. 조 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은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어떤 지시도 대통령에게 받은 적이 없고, 어떤 행동이나 조치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오늘 언론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도가 났을 때 제가 홍 1차장에게 직접 확인을 했다. '혹시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오보라고 했다"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 1차장이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을 제시했다'는 취지로 묻자 "그런 지시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시가 만약 있다면 원장인 저에게 지시가 오는 게 맞다"며 "제가 아는 한 대통령과 홍 1차장은 개인적 친분이 없다. 1차장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답했다. '홍 1차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물으니 "상임위에서 다루게 될 테니 밝혀보겠다"고 했다. '홍 1차장이 체포조에 대해 보고했다고 한다'는 질문에는 "1차장이 그런 움직임이 있는 듯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걸로 기억한다"며 "국정원이 그런 일을 하자든지, 해야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었고, 그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대통령실에서 홍 1차장을 교체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얼마 전부터 정무직 인사와 관련해 여러 생각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홍 1차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은 말을 제게 한 바가 있다"며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엄정한 시국에서 국정원은 철저히 본연 업무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해서 1차장을 교체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건의해 교체하는 인사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 중이다. 관련법에 따라 교체에 대한 제청을 대통령에게 드렸고, 인사를 어떻게 할지는 인사권자에 달려있다"며 "1차장 교체와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의 누구로부터 '경질하라, 교체하라'고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어떤 정치적 중립 위반이 있었는가'라고 묻자, 조 원장은 "상임위에서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홍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원장과 홍 1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 배석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홍 차장은 "지난 3일 저녁에 대통령으로부터 두 번 전화가 왔었다"며 "오후 8시20분께 온 전화는 받지 못하고 (내가) 오후 8시 22분께 직접 전화를 드렸는데 '1~2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에 따라 국정원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오후 10시 53분께 전화로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하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홍 차장은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했고 그는 '일단 국회는 경찰을 통해 봉쇄하고 있다.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명단을 불렀다"고 했다. 홍 1차장은 이어 "1차 검거, 2차 검거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며 방첩사에 있는 구금시설에 구금조사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알았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했는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당 최다선인 6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여당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가결이 당 지도부에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대표도 말했다시피 대통령 직무 정지를 빨리 시켜야 한다. 그 속에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국민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 이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며 "부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모두가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심한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또 정치인들이 역사 앞에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아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전날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니 "차츰차츰 대표가 말할 것"이라며 "상당히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건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빨리 구속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에도 금융·외환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24시간 대응체계를 지속하는 한편 대외신인도 유지 노력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최근 결정한 유동성 무제한 공급을 포함한 시장 안정조치 등의 영향으로 금융·외환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을 때도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충격이 제한적이었고 중장기적으론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도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고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오던 산업경쟁력 강화,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부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50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조성·집행, 밸류업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 세부과제 이행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5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금융·외환시장은 물론 실물경제 관련 부처·기관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는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24시간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기구, 국제 신용평가사, 우방국 경제라인, 해외투자자, 국내 경제단체 및 금융시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정책대응 여력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