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제19차 G20 정상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의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을 선언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 주제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으로, 세션1에서는 '사회적 포용 및 기아·빈곤 퇴치'를 의제로 삼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은 GAAHP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 G20의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GAAHP 가입을 계기로 아프리카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집행할 예정"이라며 "또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 원조 규모도 지난 해 5만 톤에서 올해 10만 톤으로 2배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만 톤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기아·빈곤 퇴치는 인도적 지원 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며 '개도국 경제성장'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도국의 성장 견인책으로 ▲G20의 개도국에 대한 성장동력 창출 지원 ▲개도국의 구조개혁 및 재정 혁신 ▲규범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개도국 성장 지원 노력과 향후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G20은 개도국들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신흥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4인가족 김장비용이 전년대비하여 10% 오른 33만1500원 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에서 4인 가족용 김장재료를 구매해 김치를 담글 경우 33만15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10% 가량 늘어난 금액이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18일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김장재료(4인 기준)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비용은 33만1500원으로 전년(30만1000원) 대비 10.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할인 지원을 제외한 배추 20포기 가격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10만원으로 나타났다. 무 10개 가격은 전년 1만5000원에서 올해 3만원으로 2배로 뛰었다. 쪽파 2단과 총각무 3단 가격은 각각 66.67%, 12.50% 증가했다. 대파 2단 6000원(-25.00%), 생강 800g 7000원(-30.00%), 천일염 5㎏ 1만원(-28.57%) 등은 전년대비 가격이 내렸고, 깐마늘 2.4㎏과 멸치액젓 1㎏은 각각 2만4000원, 6000원으로 전년 수준을 보였다. 김장재료를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비용은 39만9430원으로 전년 대비 9.03% 늘었다. 배추 20포기 가격은 11만5800원으로 전년대비 20.88% 증가했고 무 10개 가격은 3만6900원으로 106.15% 증가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쪽파 2단 가격은 3만2800원으로 전년대비 37.82% 증가했고 총각무 3단의 가격은 1만5000원으로 11.11% 가격이 늘었다. 대파 2단 6980원(-27.14%), 생강 800g 7960원(-16.91%), 천일염 5㎏ 1만8500원(-18.50%) 등은 가격이 하락했다. 주재료 중 가장 큰 가격변동률을 보인 품목은 무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2개 이상 올랐다. 올해 가격이 크게 뛴 쪽파는 김장철에도 전년대비 66%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다. 금배추 논란이 지속됐던 배추는 지난해보다 25% 가격이 올랐다. 가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배추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비싸다는 진단이다. 다만 지난 주말부터 호남지역 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정부 및 유통사 할인 지원이 이어지면서 배추 가격은 더욱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부재료 등 기타 김장 재료는 작황이 좋고 정부 비축 물량까지 공급돼 가격이 계속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재료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춧가루는 올해 생육이 양호하고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고 소금도 올해 생산량이 증가하며 5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팀장은 "배추 가격은 생산 시기와 지역에 따른 품질 차이를 고려할 때 지난해와 비교해 아직 비싼 편"이라며 "김장용 배추로 적합한 속이 더 차오르고 수분이 빠진 좋은 배추를 구매하려면 평소보다 1~2주 늦게 김장하는 것이 지혜로운 김장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예년보다 10일 이상 빠르게 내놨다. 배추 2만4000t, 무 9100t 등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공급하고 비축 물량 또한 시기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공급한다.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대 50%까지 경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김장 적정 시기는 일 평균 기온이 4도 이하이고, 일 최저기온이 0도 이하로 유지될 때를 적기로 보는데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는 올해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늦게, 남부는 빠를 것으로 전망했다. 춘천이 11월 21일로 가장 빠르고 서울은 예년보다 하루 늦은 12월 1일,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부산은 내년 1월 7일이 올해 김장하기 좋은 때로 예상됐다. 지역별로 11월 하순부터 내년 1월 초순까지 김장 적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지대지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한 것으로 17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300km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의 러시아 내부 표적 공격을 허가했다. 미 당국자들은 해당 미사일이 초기에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NYT에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ATACMS 사용을 허가한 이유는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당국자들은 이번 정책 전환의 목표 중 하나는 북한에 '북한군이 취약하며, 북한이 병력을 더 보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군사 시설에 대한 공격을 거듭 요청에도 확전을 우려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지원받은 무기도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제약을 두었었다. 그러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지난 5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공세 이후 미국이 지원한 무기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르키우 방어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약 50마일(약 80km)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으로 국경 바로 너머에 있는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 그러면서도 사거리가 약 190마일(약 300km)에 달하는 ATACM의 사용은 지금까지 허가하지 않았다.
![[오늘날씨] 월요일 출근길 강추위… 강풍에 체감온도 '뚝'](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147/art_173188835638_ede324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월요일인 18일은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일부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전날보다 아침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0도, 수원 -2도, 춘천 -3도, 강릉 2도, 청주 0도, 대전 -1도, 전주 0도, 광주 2도, 대구 0도, 부산 4도, 제주 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수원 7도, 춘천 8도, 강릉 9도, 청주 7도, 대전 8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9도, 부산 13도, 제주 11도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5~1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 살얼음 등으로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풍특보가 발효된 서해안과 전남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론 바람이 초속 20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동해남부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는 물결이 최대 5.0m 이상으로 더욱 높게 일며 풍랑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브라질에 도착해 이틀간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다자외교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7시52분께 대통령 전용기 공군1호기 편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브레노 코스타 리우지역대사, 최영한 주브라질대사, 공군기지 단장인 파비우 실바 대령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전용기에서 내려 환영 인사들과 악수를 나눈 뒤,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윤 대통령은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기아·빈곤 타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열리는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설명한다.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과 식량원조사업 확대 등을 공약하고,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을 돕는 범 G20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19일 '지속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3세션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제안한다. 한국의 그린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기조를 설명하고, 기후 취약국을 돕는 '녹색 사다리' 역할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일정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국가 정상들과 별도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19일 남미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페루 리마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미국·중국·일본·페루 등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작보다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의과대학 합격점수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2025학년도 수능은 서울권 의대 285점, 경인권 의대 285점, 지방권 의대 276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15일 종로학원이 전날 수능 수험생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지방권 의대 27곳의 국어·수학 및 탐구 2과목 원점수 합격선은 300점 만점에 289~276점이다. 지난해 수능 기준 예측치보다 3점 높아진 것이다. 1문제는 더 맞혀야 한다는 뜻으로 수능이 쉬워졌다는 의미다. 서울대 의예과는 300점 만점에 294점으로 예상됐다. 상대평가 전 영역에서 2문제 이상 틀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비롯해 연세대 의예과 292점, 고려대 의예과 290점, 성균관대 의예과 291점 순으로 관망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이들 5개 의대의 합격선은 지난해와 견줘 모두 각각 2점씩 높아지겠다고 종로학원은 관측했다. 서울권 의대는 300점 만점에 294~285점, 경인권은 291~285점이 정시 합격권으로 추정됐다. 자연계열에서는 연세대 치의예 281점, 서울대 약학 279점,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277점 등 순으로 조사됐다. 첨단분야 학과는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276점,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269점,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268점 등 대학별로 최대 4점 이상 높아질 것으로 여겨졌다. 인문계열에서는 서울대 경영대학이 300점 만점에 285점으로 가장 높게 예상됐다. 지난해보다 1점 높아졌다. 이어 서울대 정치외교 283점, 연세대 경영·고려대 경영·경제 각각 279점, 연세대 정치외교 277점 등 순이었다.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은 271점, 서강대 경영학부는 267점, 한양대 정책학은 265점으로 각각 추산됐다. 지난해보다 1점에서 4점까지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권 소재 대학 인문계 최저 합격선은 204점으로 지난해보다 5점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이 모두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합격선이 올랐다"며 "사회탐구가 다소 어렵게 출제돼 인문계열 합격선 상승 폭이 자연계열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쉬운 수능 기조 아래 대학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표준점수는 사실상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하는 등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식품연구원 사업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고의성도 없었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친윤 친한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14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무감사 등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극단적인 발언이 '해당 행위'라는 주장도 있었다. 김미애 의원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당무감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면 된다"며 "왜 그걸 안 하나. 오히려 안 해서 의혹이 커지면 신뢰 근간이 무너질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게시글은 범죄 수준인데 그런 것들은 익명성 보장의 차원을 넘는 것"이라며 "비판해도 되지만 그 범위를 넘어가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은 "당 대표 및 가족 이름으로 대통령 내외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블라인드(익명) 방식이 뚫렸다면 왜 뚫렸는지 밝혀야 한다"며 "가족까지 다 동명이인이라는 건 우연의 일치 치고 너무하지 않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은 "'원내대표 자살하라' 이런 이야기를 왜 방치하나. 네이버에 그런 댓글이 달렸다면 자동으로 삭제했을 것"이라며 "모욕이고 범죄고 해당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 내부에서 당원 명부를 가지고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 "정당법 제24조 등에 따라 범죄에 의한 영장, 재판상 요구,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이 아니면 어떤 경우도 정당 당원의 신상을 열람,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게시글을 작성한 당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정훈 의원은 "대통령과 당 대표를 향한 극단 발언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건 해당 행위"라며 "당무감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해당 행위'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관련 고발이 이뤄진 만큼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한동훈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중요한 사안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없는 분란을 굳이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가족들에게 당원 게시판 논란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친한계는 이번 논란이 보수 유튜버와 친윤 인사를 중심으로 확산한 점에 주목하며 '한동훈 흠집 내기', '윤·한 갈라치기'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15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 전담 판사는 공천 영향력 행사를 대가로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씨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가 적용된 지역정치인 2명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씨는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이후 공천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등 762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대구시의원·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이모씨와 배모씨한테 공천을 미끼로 1억2000만원씩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 이모씨와 배모씨가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밝혔다. 이에 명씨 측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뿐이고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는 아예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도 낡아 보관할 필요가 없어 폐기한 것일 뿐 증거인멸도 아니며 무릎 수술도 받아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명 씨는 영장 심사과정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 일부를 복원해 제시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세비가 강혜경 씨를 통해 명 씨에게 전달됐다고 해서 자신이 명 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정치적인 구속영장'이라고 주장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구속된 만큼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이목이 쏠린다. 명씨는 지난 2022년 3월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윤 대통령 후보를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진행, 그 비용을 대신해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단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맞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미국 신정부 정책기조 변화 및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변동성 확대할 경우 '시장안정조치' 신속히 취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른 공조·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2025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연장 운영할 것"이라며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PF(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신 정부 출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산업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밸류업 지원 관련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우리 증시의 근본적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간첩죄는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 판례상 적국인 북한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 등의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산업스파이 활동에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간첩법 소위 통과 사실을 알리며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소위는 이밖에도 외국인 인적정보 수집·관리체계 통일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살해 행위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의결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삭제 차단 요청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디지털성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필요적 몰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범위 축소와 특검 제3자 추천을 골자로 한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표결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인 졸속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이날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이 일방 강행시 강력하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할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2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제3자)이 갖는 내용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도 담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악법'이라고 우긴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공천은 김 여사가 줬을지 몰라도 당선은 국민이 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14일 국회 본회의 특검법 표결에서는 여당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이뤄지는 오는 28일 재표결에서는 (무기명 투표가 가능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꼼수악법' '이간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KBS 라디오에서 "수정안은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간책"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에서도 (분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 유린법이자 3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간 협상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 독재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오늘 날씨] '우산 챙기세요'… 포근한 수능일에 서쪽지방 약한 비](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146/art_173154195331_d398a9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목요일은 전국이 따뜻한 가운데 오후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내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흐려지겠다"며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기온은 강원도와 경북 내륙에서 5도 내외로 낮겠지만,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포근하겠다. 다만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은 오후 3~6시부터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도 오후 중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그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20㎜ ▲서울.인천.경기 5㎜ 미만 ▲강원영서 5㎜ 미만 ▲강원영동 1㎜ 내외 ▲대전.세종.충남, 충북 5㎜ 내외 ▲광주.전남, 전북 5~20㎜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남부 5~20㎜ ▲경북북부,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5~30㎜다.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2도, 춘천 8도, 강릉 10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10도, 대구 8도, 부산 13도, 제주 1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7도, 춘천 16도, 강릉 19도, 대전 18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대구 19도, 부산 21도, 제주 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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