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0일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국면이 마무리된 이후에 추경 편성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 정부 예산안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감액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예산안 심의는 감액과 증액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감액은 국회 권한이지만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매년 여야와 정부의 긴밀한 협의로 예산안을 처리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야당 단독으로 지난달 2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면서 예산 갈등이 본격화했다. 여·야·정 협의를 통한 증액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정치권이 패닉에 빠지면서 협의는 물건너 갔다. 민주당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문제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등이 우려된다며 단독으로 감액예산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감액 규모 4.1조원은 정부 예산안의 0.6%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돌아간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은 건전 재정 정책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좀 더 과학적 예산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대 토론에 나선 기획재정부 출신의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오기형·김현·강선우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실명을 외치며 "예산을 왜 깎느냐"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장석주 시인의 시 '대추 한 알'을 인용하며 예산안 편성 과정을 설명한 다음 "이렇게 (예산을) '하이재킹'(납치) 하실 거면 예결위를, 국회를 왜 운영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추경 시기는 구체되지 않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로 넘어 왔을 때도 추경을 했듯이 정권이 바뀌면 내년 경기상황 등에 따라서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에 착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추경이 필요할지는 이후 경기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날씨] 출근길 최저 -5도 강추위… 강원·경북 산지 눈](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50/art_173387510647_9a7e94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수요일 11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기온이 낮아 춥겠다. 강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내일(12일)까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오후에, 울산은 밤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는 이날 오후부터 12일 새벽 사이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산지는 동쪽 사면을 중심으로 시간당 1㎝ 내외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오후에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오후부터 12일 새벽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20㎜ ▲울릉도·독도 5~20㎜ ▲경북 동해안·북동산지 5~10㎜다. 같은 기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0㎝ ▲경북 북동 산지 1㎝ 내외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강원도와 경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0도, 수원 -2도, 춘천 -4도, 강릉 3도, 청주 0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2도, 대구 1도, 부산 4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5도, 수원 6도, 춘천 7도, 강릉 8도, 청주 7도, 대전 8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9도, 부산 12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되나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경기남부·세종·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현직 경찰 수뇌부가 동시에 긴급 체포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3시49분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전날 오후 3시43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40여분, 10시간여 만이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에게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국수본은 조 청장, 김 서울청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압수, 분석해 왔고 계엄 사태 당일 국회 등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무전 기록,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전날 오전 8시께에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완료했다. 국수본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총장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여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검찰이 내란의 전모를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내 있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경찰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고, 9일 오후 늦게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공범 6명의 이름을 적시했다. 공범으로는 윤 대통령과 더불어 비상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병력과 경찰을 국회로 이동시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나열됐다. 현재까지 검찰 특수본은 군검찰을 통한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여 전 사령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박안수 총장과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공범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시를 받아 이행한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구체적인 진술 등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인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만큼 '우두머리'(수괴)로 평가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국회에서 계엄 선포 이틀 전 사전모의가 있었으며 국회의원들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상태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이 관련 사실을 인지한 만큼 사전모의의 시작점을 관련자 조사를 통해 특정하는 등 윤 대통령의 '수괴' 혐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상황에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사 기관의 수사를 대비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0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됐다.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금투세 과세는 최종 무산됐다. 또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2년 더 미뤄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세법상 이 조항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를 겪었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민주당도 최근 "(과세를 하려면)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유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긴급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면서 "최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에 비해서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대외건전성에 비해서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안정조치를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매수가 지속되고,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하고 개인투자자도 보다 차분한 시각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 수준의 4154억 달러 규모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고, 순대외금융자산 역시 9778억 달러(9월 말 기준)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한은의 시장 대응여력은 충분하다"며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 면담(기재부), 금융상황점검회의(금융위), 은행권 간담회(금감원) 등을 통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를 적극 공유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3대 신용평가사 컨퍼런스콜, 주한 중국대사대리 면담, 한은은 은행 국제금융담당임원 간담회, 국내 외국계은행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감원은 글로벌 IB 애널리스트 간담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다. 탄핵 정국 등 최근 정치 상황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 분야만큼은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늘 날씨] 출근길 최저 '-7도' 강추위… 오후부터 기온 올라](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50/art_173378901203_a01a49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화요일인 10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7도까지 떨어져 춥다가 오후부터 차차 기온이 오르겠다. 기상청은 10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7~4도, 낮 최고기온은 6~11도로 평년(최저 -7~3도, 최고 3~1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아침 기온은 경기 북부·동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가 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0도, 수원 -3도, 춘천 -6도, 강릉 1도, 청주 -2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2도, 대구 0도, 부산 3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7도, 수원 8도, 춘천 7도, 강릉 11도, 청주 8도, 대전 9도, 전주 9도, 광주 9도, 대구 10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일부 강원 영서 남부,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부산, 울산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며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정이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2025년 예산안과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 예산안을 삭감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재차 확인하고,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진행되고 있는 정부여당과의 협상에 따라 본회의 직전 결정될 것으로 전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두고 양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이 협의하고 있다"며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전에 추진했던 삭감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제출 예산중 총 4조1천억원을 삭감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여기에 "내란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실 사업비와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등 7000억원 추가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에 나서며 본회의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선 여야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상정도 예고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 보고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법 2조 6항은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게 규정했다"며 "따라서 김 전 장관의 계엄 건의는 한 총리를 통해 진행됐음이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계엄법은 계엄 선포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 총리는 해당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바, 내란 공모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해제 후 한 총리는 대통령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자신과 권한이 없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 총리의 탄핵 추진 여부도 검토 중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한 총리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놓고 종일 내부 격론을 이어가며 수습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을 잇달아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을 논의 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하고 혼란한 모습만 노출했다. 일단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에 관한 실무적인 논의와 검토를 위한 '정국 안정·국정 지원·법령 검토 태스크포스(TF)'(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국 안정TF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안정화 방안,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계파색이 옅은 3선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이 맡았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임기 단축 및 조기 퇴진 방안 등 정국 조기 안정을 위해 주제 제한 없이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정국 안정 TF는 이날 첫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거취와 오는 14일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석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회의 직후 "당 지도부가 토요일 (14일) 본회의 전에 액션이 있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내려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지원TF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국정 운영을 당이 지원하는 실무를 맡고, 법령 검토 TF는 비상계엄과 국정 지원 등에 대한 법령 지원을 담당한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와 중진 회동, 비상 의원총회 등에서는 '탄핵 불가'에 대체로 의견을 모았지만 조기 퇴진 시점과 방식 등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계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은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개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 때 대선을 같이 치르자는 것이다. 반면 친한계는 윤 대통령이 1년 내에 퇴진해야 한다고 본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BBS 라디오에서 "1년 이내건 6개월 이내건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것이 (탄핵보다) 훨씬 더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탄핵보다 조기 퇴진에 무게를 실었다. 국민의힘은 10일에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과 14일 예정된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 여부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해 투표 자체를 불성립시켰지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야 협상을 맡을 새로운 원내대표는 12일 선출한다. 비상시국을 고려해 경선 보다는 내부 조율을 거쳐 추대 형식으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 후보로는 권성동·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윤재옥·주호영 의원 등 원내대표를 지냈거나 경험이 많은 다선 중진들이 후보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에서는 3선 김성원 의원 또는 계파색이 옅은 김도읍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회자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한 검찰 수사가 곧 윤 대통령에게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사태 최종 결정권자를 윤 대통령으로 보고 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를 구분해 처벌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이다. 포고령 발표와 국회·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등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깊숙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8일 오전 1시30분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 중 긴급체포, 전날까지 모두 3차례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사전에 주요 관계자들과 계엄을 모의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헌·위법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해 위헌 논란이 제기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으나 이는 계엄 사태 이후 교체한 휴대전화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에게 경위를 파악했다고 한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결과는 당일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가 해제된 4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다음날 그의 면직을 재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가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 이날 오후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 등이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앞서 오동운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출국금지 관련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수사지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물었고 이에 오 처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냐"고 묻자 오 처장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이첩요청건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열심히 이 수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맡고 있는 공수처가 장기간 수사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균택 의원이 "미온적인 태도로 어떻게 남의 사건을 달라고 하는가. 해병대 사건은 1년이 넘었는데 처리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오 처장은 "그 사안은 이번 사안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3년간의 경험을 볼 때 인력과 예산, 조직, 능력이 없는데 이 사건을 가져다 사실상 뭉개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오 처장은 "파견을 받아서 처리하겠다. 그런 부분을 경찰과 협조해서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에서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전날인 8일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비상계엄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비상계엄 관련 사건 수사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활동을 시작했다. 팀장은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가, 부팀장은 차정현 주임검사가 맡는다. 이들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된 TF는 향후 그 규모를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측은 "활동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고 별도 발령 시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의장에게 만나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사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9일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사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탄핵 정국 상황에서) 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장이 나서) 여야의 협상 물꼬를 리더십으로 터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우 의장은 "여야 대표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예산안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을 기재부가 국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것은 잘못"이라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산안 처리는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탄핵 정국을 고려할 때 의장 주도로 내년 예산안 협상의 자리를 마련하는 방식보단 정치를 통해 예산안 협상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 부총리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성명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 정상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내년도 감액 예산안에서 대통령실과 연관된 예산 7000억원을 추가로 삭감한 총 4조8000억원을 감액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오히려 강경 대응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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