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한일,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대결정책 보다는 평화적으로 서로 공존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적대감을 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대중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은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라며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는 경쟁, 협력, 대결과 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일, 한미일 공조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국제정세 속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일 간에 안보 측면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고 한미일 공조 또한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3국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도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은 든든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도 설립한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김 실장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 간병비 급여를 추진하겠다"며 "과잉 의료 비급여에 가격 급여 기준을 설정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의료 및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전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방침도 밝혔다. 김 실장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가와 지역 필수의료기금도 신설하겠다"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급성·희귀 집중 치료 병원 등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도 확충하겠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간소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 정책 효과 분석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병수당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청년층의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을 군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복귀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수가 보상과 사법 소송 부담 완화 등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명옥 국민의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전공의 하반기 수련 재개가 시작되고 있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다"는 서 의원 질문에 정 장관은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복귀율이 낮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협의를 해서 지원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이 되거나 법적인 안전성을 강화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일 것 같다. 이 부분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있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군대에 간 복무자에 대해 이번 하반기에 지원하는 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들이) 복귀할 때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3년인 공보의와 1년6개월인 일반 현역병의 복무 기간 차이에 대해선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방부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보의와 현역병 간 복무 기간 차이는 의대생들이 공보의 입대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 장관은 전공의들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수련 중단 문제에 대해선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련의 질에 대한 보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수련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2월 이후 유지되고 있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관련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뒤 병원 운영이 정상화 된다면 올해 안으로 단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선 "기금은 더 이상 확장성이 없어서 비율을 좀 낮추고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고 (국회에 발의돼 있는) 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재정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 장관은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 달라'는 질의엔 "복지 자동지급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복지 관련) 사업이 500종이 넘는다고 한다. 대부분 소득, 재산 기준, 지원 범위가 다르고 법에는 개인 동의를 전제로 하는 법령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며 "보편 복지 확대, AI(인공지능) 기술 발달 등을 고려해 자동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적 부분을 검토하고 난 뒤에는 법 개정이나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두바이에서는 블록체인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로 보안 강화를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복지사업 대상자가 각종 지원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에 문제가 있다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도록 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선 노후소득 보장을 일정 수준 달성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청년 세대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하루에 국민연금 적자가 600억원 이상 쌓이고 있고 이재명 정부 시작 후에 이미 5조원 가까이 적자가 추가됐다"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의 지속가능한 제도 개혁에 대한 부분과 국민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연습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 달성이며,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가 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을지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보장회의에서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을 검검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진도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가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전시에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 연습이 되도록 훈련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훈련의 기본 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이 대통령이) 재차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보장회의 직후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선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선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낫고, 그것보단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확실한 안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을지 국무회의에 이어 제37회 국무회의도 연이어 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방송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이 의결됐다.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에 대한 각 부처 보고와 토론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 홍보 실적 평가기준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각 부처의 자체 홍보수단과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 보도의 신뢰·책임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이 정보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이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51.1·'부정' 44.5[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4/art_175547568725_008d7e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1.1%,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4.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5.4%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3%p 올랐다. 지난주에 이어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취임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11.0%p↓)와 대전·세종·충청(6.4%p↓), 서울(6.2%p↓), 광주·전라(5.2%p↓), 여성(5.8%p↓), 남성(5.2%p↓), 20대(9.1%p↓), 40대(7.0%p↓), 50대(6.8%p↓), 60대(5.5%p↓), 중도층(6.6%p↓), 진보층(3.6%p↓), 보수층(2.8%p↓)에서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도로 200여곳이 침수됐고, 733명이 대피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폭우로 경기 김포에서 1명이 사망했다. 중대본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오전 6시57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하천에 빠져 숨졌고, 같은 날 인천 중구에서는 4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호수로 추락해 사망했다. 주택 침수 등 시설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 212건, 사유시설 146건 등 358건 발생했다. 도로 침수 208건, 주택·상가 침수 145건, 시설 침수 2건, 사면 붕괴 1건, 나무 쓰러짐 1건 등이다. 집중호우로 현재 500세대 733명이 대피 중이다. 지역별로 서울 124세대 202명, 인천 173세대 238명, 경기 203세대 293명 등이다. 이 중 489세대 712명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일시 대피자 중 274세대 432명은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에, 215세대 280명은 친인척집 등에 머무르고 있다. 폭우로 의정부와 대곡리를 오가는 열차 1개 노선이 운행을 중지했다. 당초 이날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시설 피해 우려로 운행 중지가 연장됐다. 도로 5곳, 3개 국립공원 119개 구간, 둔치주차장 52곳, 하천변 101구역 등 시설 통제도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자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데 이어 2단계로 격상해 대응 중이다. 한편, 기상청은 오늘 오전 5시 발표한 예보에서 앞으로 수도권과 서해 5도에 50∼150㎜, 최대 180㎜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현행 휘발유에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15%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6명에 대한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여성가족부 장관은 원민경 변호사가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며,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국가재정이 매우 취약하다.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선 현재 예산이 가진 문제점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 예산 및 정부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대 과제는 성장과 민생을 회복하는 것으로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국가재정여력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씨앗을 옆집에서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돈으로 살아라, 그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광복 8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친일 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복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국민 대상 정체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독립유공자 후손 78.0%, 국민 70.9%가 '해방 이후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친일 잔재 청산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 71.8%, 독립유공자 후손 83.1%로 조사됐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사회 요직 진출이 '부적절하다'고 본 응답은 후손 85.1%, 국민 71.8%로 조사됐다.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과 일반 국민 대부분이 국가의 보훈 보상과 예우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국가 보상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후손 12.7%, 국민 16.5%에 그쳤다 반면, '부족하다'는 응답은 후손 57.4%, 국민 50.7%로 절반을 넘었다. 생활에 '만족'한다는 후손은 6.4%, '보통' 54.4%, '불만족' 39.3%였다. 세대별 불만족 비율은 자녀 30.6%, 손자녀 43.6%, 증·고손자녀 51.7%로 세대가 멀어질수록 높았다. 국가보훈부의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응답은 후손 61.6%, 국민 51.7%였다. 후손들이 꼽은 고충은 '적은 연금액'(29.4%), 다음으로 '연금 승계 단절 우려'(25.1%) 순이었다. 반면 국민은 '사회적 무관심·차별·편견'(28.8%)을 가장 우려했다. 후손 70.1%, 국민 46.6%가 '보훈연금 및 지원 대상 확대'를 필요 정책 1순위로 꼽았다. 현 정부 중점 추진 과제에서도 '보훈 예산 및 보상 확대'가 후손 58.0%, 국민 25.3%로 가장 높았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 사항에 관한 문항에 일반 국민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30.5%), '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공동 역사연구 및 교육협력'(17.1%), 정치적 이용이 아닌 일관된 외교원칙 유지'(11.5%)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광복회와 광복회 학술원의 의뢰로 코리아데이터월드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광복회에 소속된 독립유공자 후손 850명과 일반 국민 1000명 등 총 18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서울, 인천, 경기에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13일 오전 11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인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대본 가동에 따라 지하차도, 하천변 등 침수 취약구간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반지하 주택, 지하주차장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하천이나 계곡 인근의 펜션, 캠핑장, 야영장 등은 급격히 불어난 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동북·서북권과 경기도 의정부에 호우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특보 지역은 서울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와 경기도 의정부다. 기상청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 서남권은 이날 오전 10시30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2개월 연속 10만명 대를 이어갔다. 50대 취업자가 코로나 이후 최장 기간인 7개월 연속 줄고 15~29세 고용률이 1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청년층 취업난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여력을 강화하고 청년·중고령층 취업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2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1,000명(0.6%)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6월(18만3,000명) 들어 다시 10만 명대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7만1,000명 증가해 올해 1월 이후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1~7월 기준으로도 18만명 증가하면서 연초 정부 취업자수 전망(12만명)을 지속 상회했다"고 밝혔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6만3,000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1,000명), 금융및보험업(3만8,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특히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다. 농림어업(-12만7,000명), 건설업(-9만2,000명), 제조업(-7만8,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숙박음식업점업도 7만1,000명 줄었는데 이는 2021년 11월 이후 최대 감소다. 건설업은 15개월, 제조업은 13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령계층별 취업자는 60세 이상(34만2,000명), 30대(9만3,000명)에서는 증가했지만, 20대(-13만5,000명), 40대(-5만6,000명), 50대(-4만9,000명)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50대 취업자는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는 코로나 사태 당시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다. 15~29세 취업자는 363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5만8,000명 감소했다. 장주성 기재부 인력정책과장은 "청년층과 50대에서는 고용률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라며, "고령층은 고용률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데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신 후에 본인의 경력과 전문성 살리지 못하고 다소 저임금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됐다. 김 여사는 전날 오후 11시58분께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2일 오전 11시58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증거인멸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 등 건진법사 이권개입 등 세 가지 범죄 혐의를 담았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며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해 통정거래 등 3700여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가조작 일당에게 40%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는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직원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차명 거래를 한 구체적 정황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서는 샤넬백과 고가 목걸이, 인삼가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김 여사 간 통화 내역 등으로 혐의 입증을 시도했다. 김 여사 측은 물품을 받은 바 없고, 통화는 인사치레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청탁 목적으로 전달한 선물을 모두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날 ‘반클리프 아펠’ 진품 목걸이도 김 여사 구속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자신이 구매해 전달했다는 진술과 진품 목걸이를 확보했다. 그간 김 여사는 순방에서 착용한 목걸이는 모조품이며,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20여년 전 홍콩에서 구매했다고 해명해 왔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다.
![[내일날씨] 전국 비 소식…수도권 50~120㎜](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3/art_17549876802_3d3790_178x118_c0.jpg)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수요일인 오는 1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3일은 제주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오후 6~12시께 비는 대부분 그치겠으나, 중부지방은 14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한편 남부지방은 13일 오전 0시께부터 오후 6시께 사이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겠다. 수도권·강원도·충남권은 시간당 30~50㎜ 안팎의 강수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다. 13일부터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0~120㎜(많은 곳 인천·경기 북부, 서해5도 15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100㎜(많은 곳 강원 중·북부 내륙 120㎜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 10~40㎜ ▲강원 중·남부 동해안 5~20㎜다. 12일부터 비가 이어지는 곳의 예상 강수량은 ▲충남 북부, 충북 중·북부 30~80㎜(많은 곳 충남 북부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 남부, 충북 남부 20~60㎜ ▲광주·전남 20~80㎜(많은 곳 전남 해안 100㎜ 이상) ▲전북 10~60㎜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10~60㎜(많은 곳 경남 남해안 80㎜ 이상 ▲제주도 산지 20~60㎜ ▲제주도(산지 제외) 5~20㎜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13일 5~10㎜의 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1~24도·최고기온 28~32도)과 비슷한 수준에 형성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7~33도를 오르내리겠다. 13일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기온이 올라 무덥겠고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당분간 서쪽 지역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관측되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주요 지역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6도 ▲제주 27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8도 ▲수원 29도 ▲춘천 27도 ▲강릉 29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3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부산 31도 ▲제주 33도다.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기록하겠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6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02월 03일 16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