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일 예정됐던 서울 지하철 총파업이 철회되어 서울 지하철은 정상운행한다. 하지만 1호선과 3호선, 4호선 코레인 운영구간은 일부 지연이나 운행 횟수 감소 등이 있을 수도 있다. 서울 지하철 총파업 예고일인 6일 당일 새벽에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타결됐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직원 약 60%가 소속된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1노조)은 5일 오후 4시부터 6일 오전 2시까지 성동구에 있는 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임단협 교섭을 벌인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이로써 6일 서울 지하철은 정상 운행한다. 다만 코레일 운영 구간이 있는 1호선과 3호선, 4호선에서는 열차 지연이나 운행 횟수 감소 등이 있을 수 있다. 사측은 "노사 협상 타결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들의 파업이 철회됨에 따라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정상적으로 운행된다"며 "공사는 노사가 화합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에서 사측이 한발 물러섰다. 사측은 '노동자와 이용 승객 안전을 고려해 도입을 중단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노조는 경영 효율화 일환으로 추진되던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을 백지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노조는 "180여명의 승무 인력감축을 저지한 것은 물론 노동자·이용시민의 우려와 안전 위험을 불식시킨 성과"라고 자평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이었던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는 사측이 630여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 630여명은 올해 정년퇴직 인원 301명에 장기 결원 인력을 합한 수치다. 임금 인상률은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에 따라 2.5%로 타결됐다. 이 밖에 노사는 ▲부당한 임금 삭감 문제 해결(서울시의 정책사업으로 인한 초과 인건비 지원) ▲혈액암 집단 발병 정밀 조사 및 유해요인 관리 작업환경 개선 대책 마련 ▲출산·육아 지원책 확대(저출생 대책) ▲기후동행카드 판매 손해금 중 공사 재정 분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사 공동으로 서울시에 건의 ▲영업·차량·승무·기술 각 분야별 직원 침실과 휴게실 등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합의했다. 1노조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사측이 진전된 입장을 내놔 노사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고 판단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신규 인력 채용 합의로 서울 지하철 구조조정(2026년까지 2200여명 인력 감축 계획)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지만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며 "노동조합은 향후 행안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무리한 인력 감축 일변도의 경영 혁신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1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지속됐던 준법투쟁을 마무리하고 6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하고 있다. 6일 총파업은 철회됐지만 1노조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은 이어갈 방침이다. 1노조는 "이번 임단협 타결로 파업은 철회하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투쟁 지침에 따라 '민주주의 유린 윤석열 퇴진' 투쟁에는 조합원 총회로 지속 결합해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2노조)와 MZ노조인 올바른노조(3노조) 역시 차례로 합의에 이르렀다. 오전 4시25분께 협상을 타결한 올바른노조는 "이번 합의서에는 올바른노조의 주된 안건인 임산부 주4일 근무 도입, 건강검진 전일 공가, 역무실 직통전화번호 삭제 등 내용이 담겼다"며 "또 승무 분야 인력효율화 방안 폐지, 승진 누락자 보상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노사 대표 간 의견의 유의미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올바른노조는 그러면서 "임단협 타결로 올바른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본연의 근무지로 다시 돌아간다"며 "타결 이후에도 실무합의서 작성, 해설서 제작, 현장 배포 등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상 타결 후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파업으로 인한 더 큰 시민 불편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며 "앞으로 노사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로 시민의 일상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상 타결을 환영했다. 오 시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시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결과"라며 "지하철 정상 운행을 위해 애써주신 노사 양측과 각자의 일상에서 교섭 결과를 기다려주신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코레일과 연계해 운행하는 1·3·4호선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정상화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열차 추가 운행, 역사 내 안전요원 투입 등의 보완 대책을 통해 정상 운행 재개 시까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할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며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 계획이 있었던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각)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많은 의문을 지니고 있으며 이 결정과 관련해 대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분명 미국과 국제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이러한 의사결정(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의문을 지니고 있다"며 "그러한 의문들에 대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계엄령의 발동과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국회 표결에 따라 계엄령이 철회된 것은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그것에 대해 한국의 파트너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외교적인 대화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한미 외교장관간 직접적인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파텔 부대변인은 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믿음도 강조했다.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우리는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 한국의 민주적 회복성에 고무됐다"며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으로 계속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해선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탄핵 절차는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는 동맹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전에 언질받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전날 한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잘못된 오판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늘날씨] 전국 구름 많은 뒤 일부 지역 비·눈… 당분간 영하권 아침](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49/art_173344250615_5e744c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6일 금요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을 가운데 중부지방과 남부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수도권, 강원도, 경북권은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북북부내륙과 경남북서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전날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 미만 ▲강원영서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5㎜ 내외 ▲전북 5㎜ 내외 ▲전남 서해안 1㎜ 내외 ▲울릉도·독도 5㎜ 내외 ▲제주도 5㎜ 미만이다. 전날부터 이틀 동안 예상 적설은 ▲경기북동부 1㎝ 미만 ▲강원 영서 1㎝ 내외 ▲충북 1㎝ 내외 ▲전북 동부 1㎝ 내외 ▲제주도 산지 1~3㎝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빙판길 또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한편, 당분간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5도, 낮 최고기온은 2~1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3도, 춘천 -5도, 강릉 1도, 청주 0도, 대전 -1도, 전주 3도, 광주 4도, 대구 2도, 부산 4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7도, 청주 6도, 대전 7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8도, 부산 11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이와 함께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각각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뒤 방침을 급선회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피소추자는 올해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회의록·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고 이후 올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피소추자는 자신이 지휘하는 감사원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려는 업무를 방해해 직원의 권리행사를 제한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로 "이들은 김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사실상 정치 행위를 했다. 국민적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자체로 최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계엄 선포를 '심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각) 애스펀안보포럼 행사에서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심히 잘못된 판단을 했다(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이전의 계엄에 부정적인 기억이 있다는 게 캠벨 부장관의 지적이다. 그는 다만 한국 의회가 즉각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다는 점과 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이를 수용해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캠벨 부장관은 향후 한국에 많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향후 몇 달 동안 한국은 어려운 상황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목표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국이 고유의 수단과 절차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마지막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 전국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첫날 5일 대전과 충남권에서는 일부 열차가 지연되거나 중지됐지만 큰 불편함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8시 50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역에는 많은 시민들이 기차에 타기 위해 대전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파업이 시작된 오전 9시 이후에도 기차에 탑승하기 위한 시민들은 가방 또는 캐리어를 끈 채 휴대전화와 전광판을 번갈아 보며 예매한 기차표를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전광판에는 '전국철도노조 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 중지 및 지연되고 있다.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 주시고 바쁘신 고객께서는 타 교통편을 이용해 달라'는 파업 안내 문구가 나왔고 안내 음성으로도 철도노조 파업을 안내했다. 한 시민은 철도노조 파업 안내가 나온 전광판을 유심히 바라보기도 했다. 파업이 시작된 후 서울행과 부산행 일부 열차들은 지연됐으며 부산행 무궁화호와 고속열차(KTX), KTX 청룡 일부는 운행이 중지됐다고 안내됐다. 기차를 예매한 한 50대 남성은 "잠시 쉬기 위해 근무지인 천안에서 집이 있는 대전에 내려오고서 철도파업 사실을 알았다"며 "잘못하면 출근하지 못할 뻔했는데 다행히 일부 정상 운행하는 열차가 있어 빠르게 예매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천안아산역은 대다수 KTX가 큰 차질 없이 운행됐다. 플랫폼에는 '철도 노조 파업으로 일부 운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천안 불당동 한 시민은 "출장이 있어서 서울에 가야 했는데 철도 파업 소식을 듣고 버스를 예매해야 하나 조금 걱정됐다"며 "우려했던 것만큼 혼란이 있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남편과 함께 목포로 향하는 한 시민도 "철도 파업 일인 건 알고 있었지만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며 "열차가 조금 지연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2~3분이라 평소와 같았다"고 말했다. 친구와 함께 서울행 KTX를 예매한 시민은 "오늘 철도 파업이라는 소식을 듣고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갈지 고민했다"며 "다행히 뉴스에서 고속열차의 70%는 정상 운행한다길래 KTX를 예매했고 아직까지 운행 중지 안내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임금 2.5% 인상, 성과급 체불 해결, 4조 2교대 전면 실시 등을 사측에 요구해 왔으나 지난 4일 교섭이 결렬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노조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외부 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투입,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탈당 요구를 한 게 맞냐'는 질문에 "탈당 요구를 해야한다는 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것이다. 제가 의원총회에서도 말씀드렸다"며 "총리실에서 회의할 때 총리와 비서실장께도 전달드렸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앞서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총리와 정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 긴급회동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 이어 한 총리 등과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면담 자리에서 탈당 얘기는 나온 적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질문에는 "질문 들으니까 되게 그런데. 그런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독주에 대한) 경고성 의미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는 질문을 받고 "계엄은 그렇게 경고성일 수 없다. 계엄을 그렇게 썼을 때는"이라고 답했다. 한 대표는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안에 찬성하냐'는 질문에는 "의원총회에서 잘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 윤 대통령 탄핵안이 올라간다. 당에서 부결 입장을 정했는데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날까'라는 물음에는 "의원총회를 잘 지켜보라"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날 오전 0시30분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안 2건을 보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진행됐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 제도와 정당 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야당은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겨 6일 혹은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표결 시점에 대한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져도 국민의힘 '찬성 이탈표'가 최소 8개 나와야 한다.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엔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도 찬성표를 던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장관 탄핵안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하지만 김 장관 탄핵안은 본회의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은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본회의 표결 전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김 장관 탄핵안은 자동폐기된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한국의 비상계엄 정국과 관련해 민주적 절차가 적절히 작동했다고 평가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 계엄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주주의 지속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계속 발언하고 한국 측과 비공개적으로 교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과 관련해 "우리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국회가 이를 철회하기 위해 헌법적 절차와 절차에 따라 움직였다"고 박수를 보냈다. '남한'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면서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동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TV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미국은 가까운 동맹국으로부터 상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숀 사벳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우리는 한국 국민이 이 사건을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헌법에 따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사벳 대변인은 "민주주의 가치와 법치주의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에 핵심이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우리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심각하게 우려했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은 민주주의와 민주적 회복력과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역사 중 하나다. 한국이 계속해서 그 모범이 되기를 기대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과정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롭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며칠 안에 한국 측과 대화하겠다면서도 한국의 결정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되짚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보고돼 있다. 6개 야당이 공동 추진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비상계엄 선포로 대의민주주의 침해 등 헌법·계엄법·형법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야당은 오는 6~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후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제 현안 해결 최선 다할 것"이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 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 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 시장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투자, 고용, 소비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생업과 기업 활동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오늘 날씨] 아침 최저 -6도 추위 계속… 전국 곳곳 눈·비](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49/art_173327018983_927bbf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수요일인 4일 아침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권, 전북에는 전날 늦은 오후 시작된 비 또는 눈이 이날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 1~3㎝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내륙 1㎝ 내외 ▲서울·경기 북부 1㎝ 미만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인천·경기 북부 서해안, 서해 5도,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5㎜ 미만 ▲서울·경기 북부 내륙 1㎜ 내외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고, 기온이 낮아 내리는 비나 눈이 얼어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2~1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수원 -4도, 춘천 -5도, 강릉 1도, 청주 -1도, 대전 -1도, 전주 1도, 광주 0도, 대구 -1도, 부산 3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7도, 광주 8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12도다.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5도 이하), 낮 기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도 내외(강원 산지 0도 이하)에 머물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오는 5일까지 이어지던 추위는 6일 한풀 꺾였다가 주말인 오는 7일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겠다. 다가오는 주말 아침 최저기온은 -7~1도, 낮 기온은 2~9도가 되겠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바람이 초속 15m 내외(산지 20m 내외)로 강하게 불겠다. 당분간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고,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며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풍랑특보가 발표된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서 바람이 초속 10~18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30분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선포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국무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0분께 추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입장을 밝힌 뒤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자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5월 09일 23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