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방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1월 24일~2월 2일)과 연계해 헬기·구급차·구난차 등 440여 대의 구조 장비와 2800여 명의 의료·구조 지원 장병이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해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한, 전국 12개 군병원은 설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 지역 인근 군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언제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제3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우리의 정치와 경제시스템의 정상화와 회복력을 대외에 확인시켜줄 절호의 기회이자,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역할을 통해 국가신인도를 더 탄탄하게 만들 계기"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열고 "올해 APEC 정상회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핵안보 정상회의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정상급 다자외교 무대이자, 글로벌 다자질서의 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가늠하기 위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수조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원팀을 이루어 긴밀히 협력하고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매진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주 정상회의는 물론, 연중 전국 각지에서 200회 가량 개최되는 각급별, 분야별 회의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제반 인프라 등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경제인 여러분들은 정상회의 주간에 개최될 최고경영자회의와 기업 자문위원회에 세계 유수 기업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APEC 민간 창구의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님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님께 각각 의장을 맡고 계신 경제인 행사들을 잘 이끌어 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APEC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에도 도움이 되며 국민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국가 재도약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국내외 상황에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가운데 오는 23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나선다. 22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인 21일에 이어 오는 23일 예정된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오후 공수처가 강제구인에 나서자 탄핵 심판 변론 준비를 이유로 거부하며 당일 늦은 밤 "윤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두 차례 공수처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거부하자 20일 오후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그다음 날(21일) 있을 탄핵 심판 변론 준비를 위해 대통령 면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강제구인을 거부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약 6시간 넘게 대기하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강제구인을 하기 위해 구치소로 가서 대기했다. 하지만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돌아오지 않고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방문하면서 공수처의 강제구인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공수처는 이날도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으나 아직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은 내일 있을 변론 준비가 필요하다며 조사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예정된 모든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후 1시11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에 들어섰다. 호송차 앞뒤로는 대통령 경호처 차량과 경찰차들이 따랐다. 호송차는 오후 12시47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지 24분만에 헌재에 도착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서울구치소 면담을 마친 후 헌재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예정된 모든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줄곧 주장해 왔던 것과 같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엄 사태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가 부여되고, 재판장 심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탄핵 심판 3차 변론에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국가기관에 계엄군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된다. 재판부는 "증거가 채택될 경우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가동을 촉구하면서 최근 야권과 경제계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논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와 정부간 국정협의체가 가동될 경우 추경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같은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 문제를 한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온 뿌리 깊은 나무"라며 "앞으로도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등의 전환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내수·고용 등 국내 경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 충격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월 수출이 반도체 빼고 주요 품목 주춤하면서 수출입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반도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출효자 종목이 주춤하면서 수출이 크게 줄었다. 수입도 줄었으나 수출 감소폭이 더 커 무역수지는 적자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316억 달러, 수입 3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5.1%(17억1000만 달러)가 줄었고 수입은 1.7%(6억1000만 달러)가 감소했다. 이로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달 20일간 수출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반도체(19.2%)는 크게 증가했으나 승용차(7.3%), 석유제품(29.9%), 선박(16.2%), 자동차 부품(10.1%)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대부분 줄었다. 반도체는 지속 증가하면서 이달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0%로 4.1%p 증가했다. 주요 교역국 중 베트남(13.9%), 대만(13.5%) 말레이시아(15.6%), 인도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고 중국(4.9%), 미국(9.6%), 유럽연합(4.0%) 등으로의 수출은 크게 줄었다. 수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18.0%), 기계류(8.2%), 반도체 제조장비(6.5%) 등은 증가한 반면 원유(13.8%), 가스(8.8%), 석유제품(8.4%) 등 감소했다. 또 미국(3.5%), 일본(7.1%) 등으로의 수입은 늘었고 중국(1.9%), 유럽연합(5.5%), 호주(2.7%) 등으로는 감소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 내세워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정부에서 단 하루도 우리가 (타국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서 진행된 취임식의 취임사에서 "나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두겠다. 미국의 황금기는 지금 바로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첫 임기인 2017년 1월 취임식에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서도 이를 취임 일성으로 삼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주권을 되찾고 안전을 회복하겠다"며 "악랄하고 폭력적이며 불공정한 무기화는 끝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시스템 개편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자국민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관세와 수입을 징수하는 관세청을 설립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선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날 취임 선서를 통해 45대에 이어 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첫 행정명령으로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체류자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수백만 명의 범죄자, 외국인 범죄자가 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취임사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설 도중 미국 내 원유와 가스 시추를 늘려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공약인 "드릴 베이비 드릴"을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위기는 과다 지출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진단하며 상품 가격 인하를 끌어내기 위해 새 내각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다시 한번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인플레를 잡고, 미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끝났다"며 "전기 차동차 의무와 정책도 폐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합'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 총격에서 살아남았던 순간을 언급하며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신으로부터 목숨을 구제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선거로 기록되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요소가 개선될 것이다. 남녀노소,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도시인 또는 농촌 거주자 관계없이 우리는 7개 경합 주에서 완승했고, 전국적으로 최다 득표를 나에게 줬다"라고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출고일자 2025. 01. 21 associate_pic3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1.21 그는 또 "오늘 내가 서명하는 행정명령에 따라 정부의 모든 검열을 중지하고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미국인에게 되돌려줄 것"이라며 "두 번 다시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정치적 표적 수사의 무기로 사용하는 일을 없게 하겠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관료주의를 타파하겠다면서 정부효율부(DOGE)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선 승리 일등 공신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기업인이자 투자자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가 DOGE 공동 수장을 맡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 정책에 따라 남성과 여성 2개 성만이 미국에서 존재할 것"이라며 "미군 장병이 비판적 인종 이론, 사회적 실험 대상이 되는 것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성공 기준은 전장에서 승리뿐만 아니라 미국이 종식하는 전쟁이다. 미국은 불필요한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전쟁 모두 종식돼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토 확장에 관한 야욕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금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넘겨줬음에도 중국에 (운영권을) 빼앗겼다. 이제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재장악하고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시도하면 전 세계 지도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파나마 주권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하며 존경받는 국가로서의 위엄을 되찾을 것"이라며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곧 변경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취임식은 한파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두 번째(1985년) 취임식 이후 40년 만에 실내에서 진행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내빈 800여 명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8세 7개월의 나이로 미 역대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작성했다. 2021년 퇴임 이후 4년 만에 '징검다리' 재집권에 성공한 사례는 132년 만에 처음이다.
![[리얼미터] 국힘 46.5 민주당 39…'정권 연장' 48.6 '정권 교체' 46.2](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104/art_173733327379_954985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약 6개월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지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또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론'이 48.6%, '정권 교체론'이 46.2%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1월 3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6.5%, 민주당은 39%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4.2%), 개혁신당(1.9%), 진보당(0.7%)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6%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1월 2주차)와 비교해 5.7%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5p%로 오차범위 밖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해 7월 3주차 이후 6개월 만이다. 반면 민주당은 약 5개월만에 지지율 40%선이 붕괴됐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광주·전라(27.4%, 9.5%p↑), 대구·경북(59.6%, 8.6%p↑), 인천·경기(48.7%, 7.7%p↑), 서울(47.7%, 5.8%p↑), 부산·울산·경남(48.3%, 1.8%p↑) 등에서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천·경기(36.4%, 6.9%p↓), 광주·전라(54.6%, 6.3%p↓), 대구·경북(25.4%, 5.1%p↓), 부산·울산·경남(34.4%, 4.7%p↓), 서울(40%, 2.2%p↓) 등에서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49.3%, 14.9%p↑)에선 급등했다. 연령별로는 국민의힘의 경우 40대(36.3% 11.8%p↑), 50대(39.1%, 8.3%p↑), 30대(46.4%, 7.9%p↑), 60대(56.1%, 6.8%p↑), 20대(46.6%, 3.6%p↑) 등에서 지지율이 상승했고, 70세 이상(57.2%, 6%p↓)에서는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20대(41.3%, 9.6%p↑), 70세 이상(27%, 2.6%p↑) 등의 연령대에는 올랐으나, 30대(37.1%, 9.8%p↓), 60대(29.3%, 7.6%p↓), 40대(51.9%, 6.5%p↓), 50대(45.1%, 5.4%p↓) 등에서 내려갔다. 이념·성향별로는 국민의힘은 보수층(75.8%)에서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은 진보층(78%), 중도층(40.1%)에서 지지를 얻었다.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9%였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전체의 48.6%가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에 힘을 실었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로 오차범위내 차이로 집계됐다. 5.2%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는 지난해 12월 4주차 첫 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이 60.4%로 정권 연장론 32.3% 대비 약 2배 가량 우세했다. 한달 만에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1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287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4명이 응답을 완료했고 7.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벌인 폭력사태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현안질의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인 폭력 사태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0일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에 나선다. 법사위 현안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같은 날 오후 2시 행안위에서 열리는 현안질의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 우종수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이 출석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시위대 100여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전날 오전 3시께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청사 외벽과 현판 등을 훼손시켰다. 법원 내부에 침입해 물건을 파손하고 법원 각 층을 돌아다니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오전 6시께 시위대를 모두 진압했지만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4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시위대 46명을 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전날 공수처 차량 방해 등으로 연행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모두 86명이 일선 경찰서에 연행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 진입하는 등 큰 소동이 일었다. 19일 오전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현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던 지지자 수백명이 판사를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나라가 망했다" "판사 나와라" 등을 외치며 후문을 막고 있던 경찰을 밀고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소지하고 있던 방패를 빼앗아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청사 입구에 닿은 이들은 다시 경찰이 만든 벽에 부딪혔지만, 저지선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지지자 중 일부가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법원 건물 곳곳의 유리창이 깨졌고, 이를 통해 청사 내부로 진입하는 이들도 많았다. 사무실 내 집기와 청사 외벽들도 손상됐다. 경찰은 추가 인력을 투입해 이들을 진압에 나섰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 구속된 첫 현직 대통령이 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50분간 피의자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위법하고, 이에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도 위법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체포적부심사를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는데, 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구속 심사 전날에도 서부지법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으나, 심사 당일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출석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킨 점을 고려할 때 재범 위범성도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적부심과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모두 공수처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할 명분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이고, 이와 관련된 내란 혐의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단 공수처의 주장도 힘을 얻게 됐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구속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구속적부심도 청구할지 주목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17일 자체적인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명은 해당 발의안에 불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계엄특검안 발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개별 의원들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또 자기의 소신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4명의 의원에게 (서명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4명이 (계엄특검안에) 동의해서 당론 발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며, 협력관계를 복원하게 되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16일(현지 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관계 복원을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양측이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약 50년간의 전통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한전도 양측간 법적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외 원전 수주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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