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5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가 'K-컬처의 글로벌 확산'과 관광·푸드·뷰티 등 한류 연계 산업 부흥을 위해 6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콘텐츠 제작 지원과 인공지능(AI) 기반 인재 양성, 글로벌 K-컬처 허브 구축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류 산업의 수출과 지역 산업·관광 활성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28조원 규모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올해(4조2000억원) 대비 35.7%(1조5000억원) 증액한 5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열고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을 발판으로 삼아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K-컬처 산업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책·인력 등 전방위 지원 ▲뮤지컬·문학 등 예술 분야 해외진출 지원 및 청년 창작자 육성 강화 ▲해외 현지 K-컬처 허브 구축 등을 핵심 전략으로 마련했다.
우선 모태펀드 등을 통해 K-콘텐츠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650억원까지 늘리고, 'OTT 특화용' 드라마(장편)·영화(중예산) 제작도 확대한다.
아울러 AI 특화 교육과정(1000명) 신설을 통한 인력 양성과 AI 기반 콘텐츠(영화·애니메이션·게임·방송 등) 제작 지원도 병행한다.
예술 분야에서는 뮤지컬·공연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250억원)을 신설하고, 순수창작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또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창작활동금(연 900만원) 지원 대상자를 3000명으로 늘리고, 예술인 복지금고(50억원) 신설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180억→280억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재돼 있던 해외문화 기관·사업을 통폐합함으로써 이른바 '글로벌 K-컬처 허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류 열풍과 연계한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관광 홍보' 대상국을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리고, 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입장료가 포함된 'K-관광 패스'도 도입한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20개 지자체) 여행비의 50%(최대 20만원)를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신설한다.
푸드 분야는 생산·가공·물류·홍보 등 수출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지원을 기존 460억원에서 878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식이다.
뷰티 분야에서는 밸류체인(생산·판매·유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태계를 강화한다. 제조원료 국산화 지원(50개사), 안정성 평가 컨설팅(1200개사), 글로벌 인증·통관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의료·제약 분야는 신약 임상상 특화 펀드(2000억원)를 신설하고, 바이오 시밀러 인허가 기간 단축, 의료 AI 활용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통합문화이용권 단가를 인상(14만→15만원)하고, 청년문화패스 지원을 강화해 공연·전시·영화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공연·전시 순회 횟수를 기존 연 400회에서 1200회로 3배 확대한다. 우수 공연·전시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