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 비자워킹그룹 출범 첫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선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고 1일 외교부가 밝혔다.
한국 측에선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 미국 측에선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룰 수석대표로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가 참여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선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양국은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B-1(단기상용)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미측은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이런 요지의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대미 투자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 'Korean Investor Desk')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측이 기업들의 대미 투자의 성공적 완수 및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선 이번에 발표한 개선 조치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미측은 현실적인 입법제약 고려시 쉽지 않은 과제라며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