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화오션주식회사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 저력을 국제사회에 보여 준 것으로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도전에는 성공도 있지만 아쉬움도 따르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멈춰 서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성과는 수많은 연구자와 기술인, 기업인 그리고 우리 장병들이 함께 땀 흘리며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다. 무엇보다 우리 잠수함은 세계적인 잠수함 강국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우수한 성능과 기술력을 입증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담대하게 도전할 것이다"라며 "연구개발과 수출 지원, 국제협력 강화까지, 우리 잠수함이 세계 바다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게 될 그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크 조지프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캐나다형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CPSP)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TKMS(thyssenKrupp Marine Systems GmbH,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유한책임회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마크 조지프 카니 총리는 “만약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캐나다는 예비 공급업체인 한화오션을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그들과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보유한다”며 “TKMS와 한화 양사의 플랫폼 모두 캐나다 해군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 이번 결정은 캐나다의 전략적 안보와 경제적 이득을 모두 충족시키는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선택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한국의 실망감을 이해한다”며 “캐나다와 한국이 협력하는 분야는 이외에도 많고 한국은 캐나다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광주광역시에 있는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해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그 첫 단계인 부지에 관해 논의했다.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 군 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 공항 지역은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도심과 KTX(Korea Train eXpress, 한국고속철도)역에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으며 도로, 공항, 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며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선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된 팹(집적회로를 만드는 공장으로 fabrication의 줄임말) 10기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전력, 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며 “용인 일반 산단이 내년 가동 시작인 만큼 용인 국가 산단도 가동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글로벌 반도체 초과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며 속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도 정부의 실행 속도에 맞춰 메가프로젝트 지원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Task Force)를 당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확대해 입법과 예산·규제 혁신을 총괄하는 전당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 국정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위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며 “저의 당대표 출마는 당의 미래를 위해 치열한 당내논쟁을 각오한 무거운 책임감의 산물이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살고 청년도 살고 미래도 살고 여도 야도 산다”며 “절대 과제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먼저 집권당인 민주당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지난 1년 자기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며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국정 지원도, 총선 승리도 김민석이 답이다. 지난 지도부의 노력을 동지적 관점에서 치하한다. 수고 많으셨다. 그러나 결과책임은 정치와 정당의 기본 윤리다”라며 “지금 절박하고 엄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패배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민석 전 총리는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끊임없이 확장하는 3박자 대통합의 관점에서 다른 정당, 정파, 개인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대대적인 '대통합플랜'을 추진하겠다”며 “당원 주권도, 1인1표도, 회의 생중계도 제 오랜 지론이다. 5:5 국민경선도, 의원직 선거에 당원투표 반영도, 당원주권시대라는 조어도 제 작품이다. 저는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토론',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의무'를 통해 더 강한 '진짜 당원주권'의 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제 일관된 주장을 정부의 입장으로 정리했다. 그 바탕 위에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과제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한 단계 높은 언론개혁도 추진할 것이다”라며 “숙의민주주의 시스템을 장착한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민주당 추진, 보수진보중도를 망라한 대대적인 신진인사 영입, 제가 시작한 범부처 청년장관회의의 초당적 운영과 같은 당 청년정책 플랫폼 도입, 대대적인 정당문화 혁신과 품격혁신도 본격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 시절의 민주적 당 운영방식을 부활시켜 숙의와 토론을 살릴 것이다”라며 “훼손된 시스템 공천의 공정성 회복 작업도 즉각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신용융자 잔액, 즉 ‘빚투’가 사상 최대치인 38조 원까지 불어나면서, 이 가운데 50대 이상 장노년층이 6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은퇴 자금을 좀 더 안전하게 굴려야 할 나이에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약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 고령층이 한꺼번에 파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장노년층의 레버리지 투자 ‘역대 최고’ 신용융자는 주식 투자를 더 늘리기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방식이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용융자 잔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신용융자 잔액이 최근 33조 원에서 38조 원까지 치솟았고,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단 평가가 나온다. 이 가운데 50대 이상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2.3%에 이른다는 점도 눈에 띈다. 원래 은퇴를 앞둔 고령층은 자산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이들이 오히려 위험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특정 테마주 열풍과 무리한 고수익 추구 심리가 은퇴 세대 전체로 확산된 결과”라며, “청년층보다 완충 능력이 떨어지는 장노년층의 신용융자 비중이 너무 높은 건 자본시장 체력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령층은 은퇴 뒤 소득원이 줄고 고정 지출은 늘며, 부채 부담까지 더해져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고령자 파산 사례도 눈에 띄게 늘고 있고 여기에 신용융자 잔액과 연계된 고위험 투자 확산이 시니어 계층의 재정 건강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있다. 시니어 계층의 파산 증가는 소득 상실과 부채 상환 부담이 겹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런 문제가 커지면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해지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정 위기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원래 50대, 60대 이상은 은퇴 시기에 들어서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최근 금융투자협회 조사에서는 이들 세대의 신용융자 잔액이 1년 만에 거의 2배나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50대가 8조 9,762억 원(32.9%), 60대 이상이 8조 189억 원(29.4%) 수준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장노년층이 시장의 빚을 대부분 짊어진 셈이다. 현장에서는 “물가는 치솟는데 은퇴 후 소득은 없고, 연금 수령까지 남은 ‘소득 공백기’를 버티지 못한 시니어들이 주식 레버리지라는 극약처방을 택한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시니어들은 증권사 신용대출뿐 아니라 은행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다양한 대출까지 끌어와 주식시장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자산을 그대로 놔두면 고물가에 가치가 떨어질까 불안해하는 심리가 이들을 더 위험한 투자로 내모는 상황으로 보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최근 글로벌 통화 정책도 불확실하고 변동성도 커진 만큼, 시장이 한 번 크게 출렁이면 이 자금들이 곧바로 ‘반대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가가 담보유지비율(140%) 밑으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는 바로 다음 날 아침에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게 된다. 생존형 투자 결말 ‘노후 파산’ 생존형 투자의 결말이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주식시장과 시니어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각각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이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금융당국도 신용융자 규제, 금융 교육 확대, 고령층 맞춤 재정 지원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니어 대상의 자산관리, 부채조정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결국, 국내 주식시장의 신용융자 잔액 급증과 시니어 계층 파산 증가는 단순히 금융시장 변동성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보여주는 경제 과제로 떠올랐다. 금융 리스크 관리를 통한 시장 안정은 물론이고, 철저한 사회적 보호 정책도 함께 강화해야 할 때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제도적인 압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50대 이상 고령층은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추가로 담보를 낼 만한 여유 자금이 부족해 순식간에 반대매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청년층과 달리 근로 소득으로 원금을 다시 메울 수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한번의 반대매매만으로도 은퇴 자산이 사라지고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생존을 위한 투자라고 해도, 고령층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 추가 담보를 내기 어렵다”며, “결국 주가 하락 시 강제 매도당해 투자금을 모두 잃고 ‘깡통 계좌’와 빚만 남는 파산이 연달아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고령층의 절박함을 이용해 연 8~10%대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일부 증권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위험 관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무분별하게 신용공여 한도를 늘려 고령층 부실을 키우고 있다”며, “고령자 대상 신용융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위험 고지 의무 위반 여부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50대 이상에서 ‘생존형 레버리지’가 급증하는 상황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복지 비용을 크게 늘리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2030 세대는 투자가 실패해도 근로 소득으로 다시 일어설 시간이 남아 있지만, 50대 이상은 단 한 번의 실패가 곧바로 기초생활수급 전락이나 노년층 가계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