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후분양제 도입 여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규제 시행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과거 후분양제가 도입됐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장단점을 생생하게 짚어봤다. 2003년 시장과열 억제 위한 후분양제 도입 업계와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도시인구가 급증하던 1977년 부족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선분양제가 도입된다. 아파트를 건설할 때 분양 전반에 걸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선분양제는 부지만 확보하면 분양수요자를 모집해 이들이 내는 분양대금으로 공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자금 여력이 없는 중견건설사도 분양에 참여할 수 있어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유리하지만 계약금만 내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려는 투자자들이 분양시장에 유입되면서 시장 과열이 사회문제화 됐고,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후분양제 카드를 꺼내 든다. 후분양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 등의 완공 시기를 얼마 안 남기고 분양하는 제도다. 참여정부는 2003년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우려, 분양가 적정성 논란 등의 이유로 후분양제를 도입한다.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에는 △2003~2007년 선도단계 △2008년~2012년 활성화 단계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이마트 구로점이 근무 중에 사망한 직원 권모씨를 추모하는 행렬로 눈물바다가 됐다. 2일 오후 2시께 권씨의 유족과 동료들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이마트 구로점을 찾아 고인의 일터를 둘러보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추모행렬은 이마트 구로점 입구에서 시작돼 지하에 마련된 직원 라커룸을 거쳐 매장을 한 바퀴 돈 뒤 고인이 근무하다 쓰러진 24번 계산대에 멈춰 섰다. 20대 초반의 젊은 상주는 24번 계산대를 마주하고는 애써 눌러 담고 있던 눈물을 터트리고 말았다. 눈물을 훔쳐내며 뒤따라오던 유족들도 24번 계산대 앞에서는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다. 고인의 어머니는 “살릴 수 있었던 내 딸을 (이마트가) 죽게 놔뒀다”며 계산대를 내려치며 오열했다. 마트 내에 울려 퍼지던 경쾌한 음악소리는 유족과 동료들의 울음소리로 뒤덮였고, 텅 비어있던 24번 계산대는 진열 상품 대신 추모행렬이 놓아 둔 국화꽃이 한 송이 한 송이 쌓여갔다. 한편, 권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32분께 24번 계산대에서 캐셔 업무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후 10여분 뒤 도착한 119 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
[인천=박용근 기자] 술에 취해 승용차를 절취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는 2일(절도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음주 운전·무면허 등)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새벽 0시10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앞길에서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인 0.161% 상태로 차량을 절취해 운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B(54)씨의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아 B씨를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승용차를 훔친 뒤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내고서 도주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금강주택이 올해 총 1559가구의 아파트와 지식산업센터 1개소를 분양한다. 우선 오는 30일에는 경기 시흥시 장현지구 B3블록에 ‘시흥 연성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의 견본주택을 열고 첫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79~84㎡ 총 590가구로 이뤄졌다. 단지는 오는 6월 개통예정인 소사원시선 연성역(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연성역과 1정거장 떨어진 시흥시청역은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도 예정돼 있어 사통팔달의 철도 교통망을 갖출 전망이다. 또 단지와 인접한 장현4초를 비롯해 승지초, 능곡고, 능곡도서관이 가까워 안전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5월에는 인천 도화지구 2-3블록에 ‘인천 도화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84㎡ 총 47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 도화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는 앞서 분양한 단지들과 더불어 7000여 가구의 도심 속 신규 주거지인 도화지구를 완성하는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크다. 단지 인근으로는 인천대학교 제물포 캠퍼스를 비롯해 약 15개의 초·중·고교가 밀집되어 있어 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지사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당내 경쟁자로 분류되던 공민배·권민호·공윤권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추미애 당대표를 만나 김경수 의원을 경남도지사 단일후보로 지지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김현 대변인이 국회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게 돼 김해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김 후보는 밝혔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유승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2일 국회정론관에서 "6·13선거에서 첫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다시 실시된 이후 올해로 7회째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단 한 명의 여성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헌 8조(성평등 실현)에 따르면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의 기초·광역의원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도 지방정치 여성참여율이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아예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에는 할당제가 제외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성공천은 불모지였다"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경쟁력 있는 여성후보를 당선가능지역에 전략공천해 1호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을 만들어 내야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래의 4가지 조건을 갖춘 여성후보를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전략공천하라고 촉구했다. 첫째, 당에 대한 기여도가 충분히 검증된 여성후보를 전략공천해야 한다. 둘째,
한국금융연구원은 2018년 3월 29일(목) 총회에서 김동환(金東煥)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제10대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으로 선출. 김 신임 부원장은 2018년 4월 1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올해로 7회째를 맞은 ‘현대ㆍ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가 채용박람회 참여 협력사를 2·3차까지 확대했다. 또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부품협력사 채용을 적극 지원한다. 현대ㆍ기아차는 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COEX)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장, 이영섭 현대·기아차 협력회장,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현대ㆍ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개막 행사를 가졌다. 이번 협력사 채용 박람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안산(4월 12일), 울산(4월 27일), 광주(5월 3일), 대구(5월 15일), 창원(5월 24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현대ㆍ기아차는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환경 변화 속에서 중소 협력사가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은 개막식 인사말에서 “현대·기아차는 우수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의 인재채용을 돕기 위해 2012년부터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중국발(發) '쓰레기 대란'이 예측되는 가운데, 야당은 일제히 정부에 십자포화를 쏟아 붓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예고된 분리수거 대란 떠넘기기 급급한 정부'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정부를 정조준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정부 때문에 지금 아파트 분리수거장에는 폐비닐과 스티로폼, 페트병이 뒤엉켜 쌓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예고된 분리수거 대란이다. 작년 7월 전 세계 폐기물의 50%를 수입하는 중국은 작년 말부터 비닐 스티로폼 등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폐비닐 가격의 폭락 등의 문제 발생이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며 "최근 재탕, 삼탕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제대로 하는 것은 하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부다. 이번에도 국민은 정부의 무능함과 무대책을 절감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예고된 대란에 오늘에서야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급급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 같은 맥락의 발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최근 미국 국적의 회사로부터 10조원대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우리은행. 은행은 거액의 금액을 노린 법정 사냥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지 사정에 밝은 법조인들은 쉽사리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다. 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AJ ENERGY LLC(AJ에너지) 회사는 우리은행이 도이치뱅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80억 유로(한화 10조4956억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우리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51.03%에 해당하는 규모다.우리은행은 즉시 도이치뱅크가 해당 투자자로부터 80억 유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본행도 역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응했다. 또한 “증거 서류 역시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송 사기’로 규정,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 원고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송 사기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은행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투자자들은 쉽사리 수긍을 하질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은행의 주가는 이번 소송의 구체적인 사실이 공시된 30일만해도 전일 대비 +1.74% 올랐지만, 피소된 사실이 알려진 2일 기준 11시20분에는 -1.37%로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이마트 구로점에서 계산대 업무를 보던 직원이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수많은 고객이 찾는 대형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이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0시32분경, 고인 권모씨는 이마트 구로점 24번 계산대에서 캐셔 업무를 하는 도중 갑작스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후 결국 숨을 거뒀다. 마트노조 측은 “당시 매장에 수많은 관리자와 보안사원이 있었지만 구급차가 오는 10여분 이상의 시간동안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떠한 응급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수많은 동료들과 고객들이 지켜보는 와중에 10분가량의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놓쳐 버린 것이다. 전수찬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대형마트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 수많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라며 “그러나 이마트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 큰 매장에 제세동기도 한 대뿐이였다”고 지적했다. 권씨가 119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마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지회가 2일 국회정론관에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자동차 정민기 비정규직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나쁜 일자리 붙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 일자리 4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가장 오랫동인 가장 않은 비정규직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한 현대-기아차의 범죄는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2004년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127개 업체, 9천234개 공정을 불법 파견 공정이라 판정했다"며 "그러나 불법파견 판정 이후 1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방치하는 동안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지난 2014년 1심법원과 2017년 2심 고등법원은 현대·기이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그러나 법원 판결 이후에도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이차의 불법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기아자동차 박한우 회장을 비판했다. "2015년 기아자동차 비정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동부구치소로 구속수감된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불법자금 수수 및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관련 혐의에 이 전 대통령 일가가 다수 얽혀있는 만큼, 사법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둘째 형 이상득 전 의원, 사위 이상주 변호사 등은 이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에,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등은 다스 관련 혐의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과 이 전무, 이 부사장은 앞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어떤 혐의 받고 있나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 전 의원과 이 변호사를 이 전 대통령 불법자금 수수의 ‘통로’라고 명시해 놨다. 총 22억6200만원에 달하는 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과정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5000만원 중 8억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이 변호사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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