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21 (화)

  • 맑음동두천 22.1℃
  • 맑음강릉 16.7℃
  • 맑음서울 22.8℃
  • 맑음대전 20.9℃
  • 구름조금대구 17.7℃
  • 맑음울산 14.5℃
  • 구름많음광주 22.0℃
  • 맑음부산 16.8℃
  • 구름조금고창 ℃
  • 흐림제주 19.3℃
  • 맑음강화 17.6℃
  • 맑음보은 18.1℃
  • 맑음금산 21.4℃
  • 구름조금강진군 18.8℃
  • 맑음경주시 15.7℃
  • 구름조금거제 16.8℃
기상청 제공

사회

2억 뇌물 수수 고양시 前 의원 징역 6년 선고

URL복사

학교법인 이사장으로부터 시설공사 예산 확보 지원 청탁과 함께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 고양시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시의원 재직 당시 고양시 소재 K예고 설립지원 예산 확보 청탁과 함께 이 학교 이사장 송 모(60)씨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고양시의원 정 모(53)씨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 시의원의 부패범죄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론으로까지 이어질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부패에 편승하지 않는 다수의 선량한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불신에 빠지게 하거나 좌절을 겪게 만들어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른 비위사실 없이 성실히 공직생활을 하고 지역 사회에도 꾸준히 봉사한 점, 93세의 노모와 당뇨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모를 봉양해야할 처지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 고양시의원인 정씨는 지난 2004년 10월 시의원 재직 당시 고양시 소재 K예고 설립지원 예산 확보 대가로 이 학교 이사장 송씨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 원이 구형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미국, ICC 체포영장 청구 '거부' 반발…"이스라엘과 하마스 동일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거부한다"며 반발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일한 선상에 두고 처벌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검찰의 영장청구 절차에도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관련 성명을 통해 "터무니없다"며 "검찰의 의도가 무엇이든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혀 동등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보 위협에 맞서 언제나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에서 "우리는 검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일시한 것을 거부한다. 부끄러운 일"이라며 "하마스는 홀로코스트 이래 최악의 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잔인한 테러조직이며, 여전히 미국인을 포함해 수십명의 무고한 인질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화상브리핑에서 네타냐후 총리 등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비교하며 ICC 검찰을 반박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점령지 어린이 납치 및 강제 이주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英 총리와 AI정상회의 주재...‘안전·혁신·포용’ 의제 제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AI서울정상회의에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함께 정상세션을 주재하고 안전성·혁신·포용성을 담은 합의문 도출을 기대한다고 대통령실은 20일 밝혔다. AI서울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회의로, 올해는 안전성·혁신·포용성 등 AI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영국 1차 회의가 AI 위험성에 따른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서울 2차 회의에서는 안전성에 더해 혁신과 포용성으로까지 의제를 확대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AI서울정상회의 일정과 참여국, 의제 등을 발표했다. 왕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2022년 9월 뉴욕 구상, 지난해 파리 이니셔티브와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AI 규범 정립 방안에 있어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런 윤 대통령의 제안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여 이번 AI 정상회의 의제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제 확대로 AI의 위험성 이외에 긍정적이고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혜택의 측면까지 균형 있게 포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간의 왕실 행차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용재)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5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서울 종로구)에서 대표적 왕실회화인 《화성원행도華城園幸圖》에 최신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해 재현한 체험형 디지털 전시 ‘실감 화성實感 華城,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간의 왕실 행차’를 개최한다. 《화성원행도》는 1795년(정조 19) 윤2월 9일부터 16일까지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수원 화성행궁에 행차한 것에 대해 그린 기록화다. 대성전 참배, 특별 과거시험 합격자 축하잔치, 어머니 혜경궁의 환갑잔치, 야간 군사 훈련을 비롯해 배로 다리를 놓아 한강을 건너는 행렬의 모습 등 여러 행사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금까지 평면으로만 감상했던 궁중 기록화 《화성원행도》에 가상융합기술을 접목해 230여 년 전, 정조대왕의 화성 행차를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다. 특히, 유정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디지털헤리티지학과 교수가 참여해 《화성원행도》의 행사 장면에 포함된 건축, 복식, 기물(물품), 궁중공연, 의례 절차 등을 상세히 고증하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