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7.23 (화)

  • 흐림동두천 25.0℃
  • 흐림강릉 31.4℃
  • 흐림서울 27.0℃
  • 대전 27.6℃
  • 흐림대구 32.0℃
  • 구름많음울산 31.2℃
  • 흐림광주 30.7℃
  • 구름많음부산 29.7℃
  • 흐림고창 31.1℃
  • 구름많음제주 31.8℃
  • 흐림강화 25.3℃
  • 흐림보은 27.3℃
  • 흐림금산 27.8℃
  • 구름많음강진군 31.4℃
  • 흐림경주시 31.5℃
  • 흐림거제 28.6℃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본격화...법사위·운영위 ‘쟁점’

URL복사

국힘‧민주 원내댚표 20일 회동, 원구성 협상 조율
민주 “법사·운영위 포함 11개, 국힘 7개 배분”
국힘 “법사위는 통상 원내 2당, 운영위는 여당 몫”
우원식 “6월 말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번 주부터 22대 원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원내대표는 20일 첫 회동을 시작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과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등의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배분이다. 제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공언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통해 22대 국회 원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두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의 오찬을 겸한 첫 회동을 했다. 당시 만남은 양당이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치고 처음 만나는 상견례 성격이었다면 이날 회동은 상임위 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는 자리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주도 채 남지 않은 오는 31일 새로운 국회가 문을 여는 만큼 원 구성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0일까지 희망 상임위 신청을 받는다. 지난 16일 접수 시작 하루 만에 당선자 절반가량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까지 상임위 희망 신청을 받은 뒤 곧바로 배정 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22일 열리는 당선자 워크숍에서 상임위 배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상임위 배분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큰 만큼 협상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법상위와 운영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과 수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국민의힘은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른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거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책임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두 상임위 모두를 야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은 통상 원내 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이란 이유다.

 

국회법에서는 개원 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 간 '강 대 강'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해 6월 말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못 박고 나셨다.

 

그는 지난 17일 한 라디오에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며 "6월 중으로 (원 구성을) 끝내야 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안대로 상임위 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검찰, '故 노무현 前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 2심도 벌금형 구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진석 실장은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원심 구형을 유지하는 취지"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1심 당시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정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7년 전 쓴 사회관계망(SNS) 글로 긴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며 "곤혹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말과 글이 신중해야 할 공인으로서 무엇보다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글로 인해 상처를 입은 노 전 대통령 가족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나아가 "저는 재판 일정에 상관없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

정치

더보기
서울시의회 원구성 갈등...“장외투쟁 협박” vs “감투 이전투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높고 여야 간에 감정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서울시의회 111석 가운데 75석의 국민의힘은 전체 11개 상임위원장 중 교육위원장을 제외한 3개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로 후반기에는 4개의 위원장 자리가 민주당의 몫이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의석 수에 따른 3개 상임위원장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장외 투쟁을 하겠다며 협상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모두 거절했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획경제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두 개 위원회 혹은 추가적인 상설위원회를 요구하며 여당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만 했다"며 민주당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장외 투쟁을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석수 비율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회

더보기
검찰, '故 노무현 前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 2심도 벌금형 구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진석 실장은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원심 구형을 유지하는 취지"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1심 당시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정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7년 전 쓴 사회관계망(SNS) 글로 긴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며 "곤혹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말과 글이 신중해야 할 공인으로서 무엇보다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글로 인해 상처를 입은 노 전 대통령 가족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나아가 "저는 재판 일정에 상관없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

문화

더보기
인기 작가와 함께하는 ‘여름 심야책방’ 운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라한호텔이 한여름 밤의 꿈같은 낭만적인 추억을 선사할 ‘여름 심야책방’을 연다. ‘심야책방’은 라한호텔 최상위 브랜드 라한셀렉트 경주의 라이프스타일 북스토어&카페 ‘경주산책’에서 인기 작가를 초청해 진행하는 북토크 이벤트다. 라한호텔은 지난해 가을 처음 선보인 ‘심야책방’의 낭만을 이어가고자 올해는 ‘여름 심야책방’을 준비했다. 잠 못 드는 여름밤, 좋아하는 작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다. 라한셀렉트 경주 1층에 자리 잡은 ‘경주산책’은 마음, 철학, 식사 등 일상 속 다양한 테마에 맞춰 구성한 상품과 도서를 통해 지적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평소에도 북토크, 키즈프로그램, 아트웍 협업 전시 등을 진행해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27일 토요일 밤 9시에는 에세이 분야 베스트셀러 ‘제철 행복’·‘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의 김신지 작가, 8월 9일 금요일 밤 9시에는 ‘나의 돈키호테’·‘불편한 편의점’의 김호연 작가가 찾아온다. 책을 주제로 한 작가의 강연뿐만 아니라 평소 저자에게 궁금했던 부분을 묻고 답하며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예정돼 있다. ‘여름 심야책방’은 밤 9시부터 1시간 반 정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슴이 뜨끔해지는 ‘하는 척이라도 하고 산다’는 말
지난 13일 첫 방송된 MBC의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해 최근 논란이 불거진 자사 프랜차이즈인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와의 ‘매출 보장’ 관련 갈등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방송 진행자인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은 “가맹점주 입장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일련의 논란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백종원 대표는 해명성 발언으로 일관해 방송 직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점주 측 협회가 백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나서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이러한 갈등과 논란은 현재 분쟁조정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이어서 시시비비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러한 갈등과 논란은 논외로 하고 백 대표가 이날 방송에서 발언한 “하는 척하면서 살겠다”라는 말에 나 자신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들이 오버랩되며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프로그램 말미에 손석희 진행자가 백종원 대표에게 “백 대표는 자신이 사회공헌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본인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다”며 충남 예산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지역사업을 벌인 이유도 ‘사회공헌’의 일환인데 무엇인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