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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 총리, 임시국무회의 21일 소집…'새해 첫 추경'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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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방역·소상공인 지원 '원포인트' 추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한다.

국무총리실은 18일 이같은 임시국무회의 소집 일정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주 안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선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14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14조원 중) 소상공인 지원이 12조원 정도로, 재작년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위한 국고 지원 규모와 유사하다"고 했다.

이번 추경 재원은 지난해 정부의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10조원 가량을 활용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해 초과세수는 결산 절차를 끝낸 오는 4월 이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고 나중에 이를 갚는 식으로 추경안이 편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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