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쌍령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LH공적개발 능사 아니다

URL복사

 

LH 공공임대주택 7000세대 조정 필요...교통대란 초래

LH 국가교통망 구축, 믿기 어렵다...광주시 난색 표명

 

[시사뉴스 윤재갑 기자] 경기 광주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개발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는 민간개발의 명품공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당과는 상반된 입장이라 어떠한 방안의 시민을 위한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박현철 의원(경안,광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쌍령공원을 비롯해 인근지역에 대규모 공적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LH와 협약을 통해 공적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시는 민간개발로 돌아서 난개발이 우려돼 민간개발을 철회하고 공적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민간개발이 난개발을 초래한다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광주시는 대규모 공적개발이 오히려 시민의 편익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답변에서 신동헌 광주시장은 “민간특례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공원부지개발에 대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도 민간개발의 명품공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공적개발은 능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신 시장은 “LH측이 공적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등이 가능하느냐” 며,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은 교통대란 등이 우려돼 쌍령공원 등 광주시 4대 공원 등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도 민간공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주택건설은 LH측이 하지만 철도 등 교통시설은 분야가 다르다”며, “광역교통망에 대한 구체적 정부의 계획 없이 택지개발에 무조건 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같이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LH측의 공공임대주택의 공적개발과 민간개발 방식을 놓고 당·정과의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첨예한 난항을 겪고 있어 CJ물류단지에서 보듯 교통체증 및 대란 등의 유입으로 미래가치를 높이는데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관련 산업 위축될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 중 가장 많은 가맹점주가 소속된 단체에 대해 우선 협상하게 돼있지만 해당 협상이 끝나면 다음 가맹점주 단체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라며 "우선 협상 대상 단체도 여러 주제에 대해 계속 협상을 요청할 수 있어 가맹본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체 등록 요건이 가입된 가맹점주 숫자 혹은 비율 중 하나만 충족하게 돼있다"며 "수많은 가맹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번 협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영업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총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가맹본부가 66.4%나 되는데 소규모, 혹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