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6.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6℃
  • 맑음강릉 28.7℃
  • 흐림서울 21.4℃
  • 맑음대전 25.7℃
  • 구름조금대구 31.3℃
  • 구름조금울산 23.6℃
  • 구름조금광주 25.6℃
  • 구름조금부산 20.6℃
  • 구름조금고창 22.1℃
  • 구름많음제주 20.7℃
  • 구름많음강화 17.0℃
  • 구름조금보은 23.5℃
  • 맑음금산 24.5℃
  • 구름많음강진군 23.9℃
  • 구름조금경주시 28.6℃
  • 구름많음거제 22.1℃
기상청 제공

정치

양육비 지급 않는 '배드파더스', 운전면허 정지 될 수 있어

감치명령 받고도 미지급시 심의 거쳐 정지처분 요청
한시적 양육비 지급 후에도 미납시 '국세 체납 처분'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육비이행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양육비이행법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조항을 신설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감치명령을 받은 부모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여가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정지해달라는 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아동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경우, 국세를 체납한 것과 같이 보고 금액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이 위태로운 경우, 아동을 기르는 부모 등 양육비 채권자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년간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은 긴급지원액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가 사후에 지급하도록 했지만 강제조항은 없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정부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받는 처분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또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내용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 운영자들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등 시민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내용이다.

 

양해연은 이날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원부모의 자녀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탄생했다"며 "양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 대지급제도’의 단초가 되는 방안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스페인 국왕 "韓 코로나 대응 능력 세계적…文대통령에 국빈방문 요청"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은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질병 퇴치를 위해 보여준 국제연대의 리더십을 높이 산다"며, “한국의 대응 능력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펠리페 6세 국왕은 이날 오후 4시부터 45분 간 진행된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한·스페인 정상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방역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국왕은 내치에 관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코로나19의 경우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강해 문 대통령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별도로 통화를 요청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펠리페 국왕은 "한국이 코로나19의 희생자를 줄이는 데 얼마나 큰 효율성을 보였는지 잘 안다"며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올해 한·스페인 수교 이후 70주년 계기로 추진된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순연된 것을 아쉬워 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스페인 방문을 재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