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7.15 (수)

  • 맑음동두천 24.8℃
  • 흐림강릉 20.6℃
  • 구름조금서울 25.3℃
  • 흐림대전 22.2℃
  • 흐림대구 19.8℃
  • 흐림울산 20.9℃
  • 흐림광주 21.4℃
  • 부산 20.3℃
  • 흐림고창 20.9℃
  • 구름많음제주 23.4℃
  • 구름조금강화 25.3℃
  • 흐림보은 22.3℃
  • 흐림금산 21.5℃
  • 흐림강진군 21.9℃
  • 흐림경주시 20.0℃
  • 흐림거제 19.4℃
기상청 제공

정치

해리스, "호르무즈 파병" 종용 [미국·이란 갈등에 우리 정부 딜레마]

KBS와 인터뷰
"호르무즈 지역 항행 자유 지지, 모든 국가 이익에 부합"
정부 "다양한 가능성 두고 검토 중…결정된 바 없어"
해리스 대사 "남북관계 더불어 비핵화 진전 보기를 원해" 
통일부 "한반도 문제 당사나는 우리" 남북관계 진전 '의지' 
"한미 방위비 협상, 새로운 숫자에 접근"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했다.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한 데 대해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개시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대사는 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을 '은근하게' 종용했다.

"한국은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 한국이 병력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을 한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요청인 듯 요청 아닌 요청 같은' 부연 설명도 굳이 했다.

"우리가 한국에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호르무즈와 걸프만에 도움을 줄 것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은 했었다. 전직 해군 장성으로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 바닷길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월 민간 선박 보호를 위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며 동맹들에 참여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임무 교대를 위해 다음 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달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된 직후 열린 NSC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언급 없었다.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외교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해협 인근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 우리 국민 보호 필요성, 해상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기여 등을 감안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부처 간에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하지만 해리스 대사가 언론을 통해 호르무즈 파병을 압박하면서 우리 정부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안정적인 원유 수급 만큼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해리스 대사는 파병 반대여론도 의식했다.

"파병 군대의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걱정은 중동지역에 있는 한국 국민들이다. 미국은 얼마 전 여행 경보를 발표하고 이 지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아마 한국도 똑같이 해야 하지 않겠나 싶지만 한국이 결정할 몫이다."

해리스 대사는 남북관계 '속도조절론'도 언급했다. 

"남북관계의 성공이나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기를 원한다. 그것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 노력과 동시에 남북협력을 강조한 데 대한 견제로 풀이된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의 속도조절론을 반박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만큼 남북관계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진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나갈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이나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에 대해선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안들을 다루는 데 있어 우리는 한국과 함께 일하고 싶다. 비핵화든, 남북관계든, 답방이든, 양 동맹국은 긴밀히 함께 일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은 미국과의 협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우리는 동맹으로서 긴밀하게 함께 일해야 한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북한의 협상 복귀를 요구했다. 

"중요한 점은 아직까지 북미간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대표는 미국 쪽에서 창의적인 방법, 유연한 방법을 제시하고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 테이블의 복귀는 북한에 달려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제 완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지금은 제재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애초부터 강력한 제재로 인해 김정은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 것이다. 더 강력한 제재가 북한을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에 대해서는 양측이 입장을 좁혀 새로운 숫자에 접근했다고 전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통합당 '추천위 비토'로 공수처 출범 무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15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법정시한 준수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시행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등 압박에 들어갔지만 미래통합당이 '비토권'을 무기로 내세워 공수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을 맞은 이날까지도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추천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 1명씩,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명씩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에 의해 결정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하는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앞서 공수처 출범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은 지난 13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사건 조주빈의 공범 강모씨 변호를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반나절 만에 이를 철회하는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대한예수교침례회(생명의말씀선교회), 코로나19 예방 방역 조치 후 현장 집회 재개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대한예수교침례회(생명의말씀선교회) 서울중앙교회는 현장 집회 재개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26일부터 현장 집회를 중단했던 대한예수교침례회(생명의말씀선교회)는 4월 26일부터 2주간 2부제 현장 집회를 실시했다. 어린이 및 노인, 의심 증상자들은 현장 집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현장 집회를 제외한 모임은 실시하지 않았다. 현장 집회 이외에는 교인들의 모임을 자제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한 것이다. 현장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교인은 온라인 생방송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덜 수 있었다. 이렇듯 예방에 만전을 기한 대한예수교침례회(생명의말씀선교회)는 2주간의 2부제 현장 집회 후 5월 10일부터 현장 집회를 재개했다. 사전 방역은 물론이고 현장 집회 참여자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 조치를 진행했다. 교회당 입구에서는 손 소독과 발열 체크가 이뤄졌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전에 좌석 위치를 표시했다. 식사, 음료 제공 및 판매 등도 감염 예방을 위해 중지했다. 또한 지난 2부제


문화

더보기
[생명의 샘] 늘 기억해야 할 사랑
예전에 전쟁터에 나가 생사를 알 길 없는 아들을 손꼽아 기다리던 노모는 손바닥에 아들의 얼굴을 새겨 넣고 그리움을 달랬다고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노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친히 자녀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한 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며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사 49:16).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16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죄와 불법에 빠져 사망으로 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결국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지요. 자녀를 낳아 길러 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아들을 사지로 밀어 넣을 분이 있겠는지요? “큰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 주고 무슨 소원이든 들어 줄 테니까 네 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코로나19시대 지역대학을 살려야 한다.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코로나19시대를 맞아 대학이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대학 살리기, 특히 지역대학 살리기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대학이 처한, 앞으로 할 위기를 살펴보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비대면 수업강화로 입학정원의 대량 미달사태와 재학생 등록률(재학률)이 급격히 감소될 것이 우려된다. 입학정원의 미달과 재학률 감소는 등록금 급감을 의미하고,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학들은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게 된다. 통계에 의하면 향후 30년 후 학령인구는 현재보다 38%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8년 대입정원 49만7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장 2021년 입시부터 전국적으로 약 6만9천여명의 미달이 예상되고, 2022년에는 9만명이 미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강화되면서 등록금 환불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더욱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인하와 오프라인대학 기피현상까지 예상되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재학생 미등록 사태마저 예상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학가에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