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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럼프 北 미사일 '묵인'에 백승주 “주일미군도 사정권”

美 언론 “트럼프, 동맹국 위협에 눈 감아”
백승주 의원 “최근 발사 北 미사일, 단거리 아닌 중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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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발사된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 위협을 축소해 한국 안보위기에 눈 감고 있다는 비판이 미 언론에서 제기됐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미사일에 대해 “단거리가 아닌 중거리”라며 주일미군도 타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괜찮나’라는 질문에 “그건 단거리미사일”이라며 “그런 (단거리) 미사일은 많은 국가가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 기자가 ‘미국 입장에서는 단거리이지만 한국, 일본 등 동맹국 입장에서는 단거리가 아니다’고 꼬집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 위원장)는 미국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AFP통신>은 “북한 미사일 사정거리는 동맹인 한국과 대규모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한다”고 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북한이 이번 발사가 ‘남쪽 이웃(한국)’에 대한 경고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은 한국만을 사정권에 넣는 단거리가 아닌 주일미군까지 공격권에 포함하는 중거리 탄도탄이다.

그는 28일 “북한이 지난 5월 초에 이어 또다시 600여km를 날아간 러시아 이스칸데르(Iskander)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청와대는 북한 도발을 축소시켜 단거리미사일로 규정했지만 분명 한반도 전역, 주일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1987년 냉전시절 미국, 구소련은 500~5,500km의 지상발사탄도탄 및 지상발사순항미사일을 전량 폐기하는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체결했다”며 “미국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가 이 조약을 위반했다고 규정해 올해 2월 1일 조약 탈퇴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북한은 우리 군의 현재 능력을 능가하는 탐지 및 요격 회피 능력을 갖춘 중거리탄도탄을 개발한 것”이라며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침범하는 등 북중러(北中露)의 전략적 연대가 냉전 후 최고조에 이르는 가운데 여야는 조속히 국방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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