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 상당수가 군 면제”라며 “안보에서 금수저, 흙수저, 어떤 경우든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2차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4대 안보적폐’로 ▲안보무능과 무책임, ▲방산비리, ▲국방의무와 병역 불공정, ▲색깔론과 종북몰이 등을 지적하고 강력히 청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안보무능과 무책임과 관련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안보의 첫째 사명인 영토, 영해, 영공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다”면서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가짜 보수정권의 가장 큰 적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산비리와 관련해 “안보를 팔고 병사들 생명 팔아 치부하는 방산비리는 매국·이적행위”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준해서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국방의무와 병역 불공정과 관련해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 상당수가 군 면제”라며 “안보에서 금수저, 흙수저, 어떤 경우든 묵과할 수 없다”면서 “(병역 불공정은) 안보에 구멍을 내는 이적행위다. 기필코 뿌리 뽑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아울러 “사병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시켜 연차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색깔론과 종북몰이 관련 “오늘부로 종북 의미를 새로 규정한다. 군대 피하는 사람, 방산비리 사범들, 국민 편갈라 분열시키는 가짜 보수세력이 종북”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전 대표는 ‘강한 안보를 위한 6대 과제’로 ▲국방력 획기적 강화로 북한 도발 억제, ▲북핵문제 해결, ▲한미동맹 더욱 공고화, ▲주변국과 협력외교로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 주도, ▲우리 경제영역을 북한과 유라시아대륙으로 확장, ▲재난·재해로부터 국민 안전히 지킬 포괄안보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