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6월 16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아동·청소년들이 구매하게 될 유해 식품의 유통과 관리 실태를 지적하면서, 방학시기를 앞두고 더욱 예방과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서초구 아파트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마약 젤리’가 발견되고, 최근 해외 유명 식품 브랜드의 젤리에서마저 마약 유사 성분이 검출되는 등 우려스러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교의 보호 환경에서 벗어나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 여름방학 시기에 아동·청소년들이 유해 식품 구매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의 단속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구매하게 될 식품의 유해 성분이나 구매 환경에 대한 예방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고용량 카페인, 금지 의약품, 인공 색소 등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해외 식품이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서울시는 교육청, 식품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사교육 업체가 교사들로부터 산 문항을 활용해 강의를 제공하거나 교재를 판매하면 이를 구입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학교 교사가 공교육의 신뢰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문항 거래’ 사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감 대상 정책질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교원들의 문항 유출 및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지만, 그간의 실태를 보면 내부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부패”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162명이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미 일부 교원에 대해선 중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법인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 결과, 공·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213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늘봄학교’ 사업의 예산 투입과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돌봄 교실 신뢰까지 훼손된 결과에 대해 학부모 신뢰 회복을 강력 주문했다. 최재란 의원은 “늘봄학교 사업은 1995년 교육개혁안과 2004년 사교육 경감 대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긴 흐름 속에서 나왔지만,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돌봄 및 방과 후 사업 대비 677억 원 이상을 추가 투입했다”며, “특히 공간 구축에만 약 800억 원이 소요됐고, 전체 초등학교 565개교 중 527개교에 구축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양천 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요청했던 모듈러 교실 설치는 외면하더니, 늘봄사업에는 속도전으로 예산을 몰아줬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늘봄학교 사업을 윤석열 정부는 교원과 돌봄전담사 사이 간극이나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국정과제에 담아 추진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나라장터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서울시교육청만 따져도 1년 동안 127개 사업, 346억 원이 낙찰됐다”며 “직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화요일(17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산지, 충청 내륙, 전라 내륙, 경북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40mm 수준이며, 대구·경북 지역은 최대 40mm의 강수량이 예보됐다. 이번 소나기에는 천둥·번개와 돌풍이 동반될 수 있다. 오전까지는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충청권, 전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동해안, 전라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25~3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30도, 청주 30도, 대전 30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대구 31도, 부산 26도, 제주 2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19일 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것에 따른 조치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SPC삼립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SPC삼립 본사 및 공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와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인력 등 80여명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등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마사회는 소속 여자 탁구단 이다은 선수가 1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 경기장에서 열린 ‘2025 두나무 프로탁구리그 시리즈1’ 여자부 단식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다고 밝혔다. 총 상금 1억 원 규모로 열린 이번 대회는 국내 첫 정규 프로탁구리그로, 남녀 단식 개인전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여자부 단식 결승에서 이다은 선수는 이승은(대한항공)을 세트스코어 3-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번 승리로 이다은 선수는 프로 무대 첫 우승과 함께 상금 1,800만 원을 품에 안았다. 2005년생인 이다은 선수는 유연한 움직임과 빠른 경기 템포를 바탕으로 매년 눈에 띄게 성장하며, 한국마사회 여자 탁구단 대표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무대에서 꾸준히 성적을 올려 차세대 한국 여자 탁구 대표주자 중 한 사람으로 주목 받고 있다. 우승 직후 이다은 선수는 “프로무대 첫 우승이라 너무 기쁘고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며 “옆에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첫 우승 소감을 전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신예 이다은 선수의 첫 우승을 축하한다”라며 “앞으로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새 정부가 동물보호에서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급성장하고 있는 말산업 규모에 발맞추어 말 복지를 위해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다양한 방식으로 말 복지를 추진하고 나선다. 먼저, 지난 2023년 ‘청담도끼’를 시작으로 지속 추진되어 온 명예경주마 휴양사업이 3년차를 맞이했다. 은퇴 경주마의 복지증진을 위한 동 사업은 ‘당대불패’, ‘클린업조이’, ‘백광’ 등 역대 우수 경주마를 발굴해 은퇴 후에도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복지 모델을 구축해 왔다. 최근 6번째 명예경주마로 선정된 ‘모르피스’는 활동 당시 우수한 성적과 함께 무려 9세까지 노익장을 발휘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지난 6일 제주 성이시돌 목장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진 ‘모르피스’는 경주마 시절 동료였던 ‘이스트제트’와 한 울타리에서 생활하며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된다. 한편, 첨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K-동물복지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한국마사회가 국내 기업인 아이싸이랩, 에이아이포펫과 공동 개발해 온 프로젝트가 오는 7월 ‘글로벌 써밋 2025’에 공식 발표 사례로 선정되는 등 국제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학년도 서울 수도권 주요 17개대 인문계 학과 정시 합격생 중 55.6%가 수학 선택과목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이과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에서 이과생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해 합격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 현상이 인문계 전반으로 번지면서, 문과생들의 정시 합격 예측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5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정시 합격자 수학 선택과목 비율을 공개한 주요 17개 대학 인문계 학과 340개를 분석한 결과, 합격생 중 이과 과목에 해당하는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학생은 5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과 침공' 현상은 2022년도 도입된 통합수능 체제부터 같은 원점수를 맞더라도 선택과목 간의 표준점수차가 발생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과목별 난이도와 응시 집단 실력 차로 표준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미적분'과 '기하'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확률과 통계' 대비 2022학년도 3점, 2023학년도 3점, 2024학년도 11점, 2025학년도 5점 높게 형성됐다. 이과생들이 교차지원을 할 경우 정시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3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용산 국방컨벤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통합돌봄 정책에서 재가노인복지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조남범 회장)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렸으며,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과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정책적·실천적 논의가 이뤄졌다. 축사에 나선 강석주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은 저출생·고령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통합이 성공하려면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행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지역 기반 복지 인프라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장 전문가와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이 머리를 맞대는 이 자리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로부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관리를 위탁받은 ㈜고투몰이 조작된 계약서를 이용해 수억원대 불법 전대 사기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불법 전대 상태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대부료 외에도 기존 임차인에게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관리비와 세금·4대 보험료까지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300만원 가량의 임대료만 내면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상가를 중간 임차인에게 7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불하며 실제 영업하는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투몰은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이 맺은 원본 계약서에 전차인을 추가로 표기한 수정 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상가 점포에서 영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작된 계약서를 주었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등 관리 부서에는 원본만 제출해 불법 전대를 숨겼다는 것이다. 특히 "㈜고투몰은 조작된 수정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 외 1인' 등으로 변경 등록시켜 상가 구매자들에게 자신이 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16일)은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제주도,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일부 강원내륙·산지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 ▲강원내륙·산지 5~30㎜ ▲강원동해안 5~10㎜ ▲충북 5~30㎜ ▲대전·세종·충남 5~20㎜ ▲전남남해안 10~40㎜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전북 5~20㎜ ▲부산·경남남해안 10~40㎜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5~30㎜ ▲울산·경남내륙, 대구·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제외) 5~20㎜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20~70㎜ 등이다. 특히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6~19도, 최고 23~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5~31도 사이로 전망된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5도, 수원 27도, 춘천 28도, 강릉 29도, 청주 29도, 대전 28도, 전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동료 여성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50대 남성 승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12일 모 항공사 소속 승무원 A씨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경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같은 항공사에 근무하는 여성 승무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해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를 한 후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법무부 측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안양지청은 이 검사 측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서려고 했으나, 이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측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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