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5% 이상으로 명시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의2. ‘중장기감축목표’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경로로서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말한다. 이 경우 감축 목표는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감축 비율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제2항은 “정부는 203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를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제3항은 “정부는 2035년 이후의 중장기감축목표를 하한 및 상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한다. 이 경우 하한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오후 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지난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 도입된 이후, 활발한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통해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을 위촉했다. 이어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진용을 갖추는 전체 회의가 진행됐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11개국 의사회 대표 약 80명이 서울에 모여, 주요 보건의료 현안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그랜드 볼룸에서 ‘2026 CMAAO 서울총회’를 연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CMAAO 제43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의협은 김 회장의 취임이 한국 의료계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고,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보건의료 정책 논의에 더 큰 역할을 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CMAAO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왔으며, 지난 2005년에도 서울에서 제24차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서울총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 전문직 자율성’이다. 3일에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각국 의사회가 의료 전문직 자율성의 현황과 주요 쟁점, 실제 사례 등을 발표한다. 이어 4일 총회에서는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의료 전문직 자율성’에 관한 공동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2일에는 이사회, 개회식과 회장 취임식, 환영 리셉션이 열린다. 3일에는 심포지엄과 갈라 디너가 진행되고, 4일에는 특별세션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린읍서 발견된 시신의 치아가 올 5월 실종된 37세 여성 장미란 씨의 치아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등에 따르면 24일 발견된 시신 부검 결과 해당 시신의 지문은 소실됐지만 치아 감정 결과 장미란 씨와 일치했다. 경찰은 현재 발견된 시신의 DNA(DeoxyriboNucleic Acid)도 채취해 감정하고 있다. 발견된 시신은 많이 부패해 외상 흔적 등은 확인할 수 없고 특이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DNA 감정에서도 발견된 시신이 장미란 씨로 확인되면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사망 원인이 타살로 밝혀지면 이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전환해 용의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자세와 위치를 근거로 목을 매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와 치안에 있어서의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들)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그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유지돼야 한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재정 수요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건강, 돌봄과 안전 등 새로운 교육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학생 마음건강 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지난해 전국 10대 자살자가 39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음에도 아직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는 ‘1학교 1전문상담교사’ 체계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특별교부금 등으로 시작된 국가시책사업의 재정부담까지 시도교육청으로 전환돼 온 상황에서 교부금마저 축소한다면 기존 교육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조차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5일 화요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북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일부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충남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날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충청북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 5~60㎜ ▲서울·인천·경기(북동부 제외) 5~40㎜ ▲강원 북부 내륙·산지 5~60㎜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5~40㎜ ▲강원 중·북부 동해안 5~20㎜ ▲충남 북부·충북 북부 5~30㎜ ▲서해5도 5~20㎜ 정도이다. 비나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 가시거리가 짧아지거나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소나기는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큰 만큼, 교통안전과 각종 사고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한다.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물을 자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종된 37세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24일 "24일 오전 10시 46분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린읍에 있는 한 야자수 농장에서 합동 수색 중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은 부패가 장기간 진행돼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시신에서 실종 당시 장미란 씨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의류와 금팔찌·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시신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24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발견된 시신이 장미란 씨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식을 하고 있다”며 “언제 확인될 것인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발견된 시신의 신원 확인과 사망 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사망 원인이 타살인 것으로 드러나면 살인 사건으로 전환해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장미란 씨가 올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나선 장기 투숙 숙소에서 400ｍ 떨어진 곳이다. 도보로 약 5분 거리다. 장미란 씨는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장기 투
[시사뉴스 동두천=고명현 기자] 동두천시가 민선 9기의 힘찬 대장정을 시작했다. 지난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재신임을 받은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중단없는 동두천의 변화’를 선언하며, 민선 8기에 다져온 탄탄한 기반 위에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완성의 시정’을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박 시장은 민선 9기에도 시정 구호인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새로운 구호와 상징물 제작에 드는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을 아껴 오직 시민 생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박 시장의 실용주의적 철학과 현안 사업 연속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박형덕 시장은 “지난 4년이 동두천의 변화를 위한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우는 ‘도약’의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4년은 그 결실을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완성’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확인한 다양한 시민의 뜻을 시정에 충실히 담아 지역과 세대에 관계없이 변화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랜 숙원을 해결하며 도약의 기반을 다진 민선 8기
[시사뉴스 우민기 기자] 전반기 2년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팍팍해진 경기도민의 살림살이에 숨통을 틔우는 것을 전면에 내걸었다. ‘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수장이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3) 의장은 경기도의회 기자단의 서면 인터뷰에서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만큼 도의회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일률적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여대야소 구도 속에서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야당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의회를 운영하지 않겠다”며, “주요 현안은 논의 단계부터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야당의 제안이라도 도민에게 필요하다면 적극 반영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의석수만 보면 다수당의 독주를 우려하는 시선도 당연하다”면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 위에서 작동 되지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때 비로소 그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의 주인은 언제나 도민인 만큼 삶이 어려울 수록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의회, 기댈수 있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도의회협의회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협의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제12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넷마블문화재단(이사장 방준혁)은 ‘넷마블조정선수단’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26 전국장애인이스포츠대회’ 실내조정 종목에서 총 5개(금 2개, 은 2개, 동 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이스포츠연맹, 대한장애인조정연맹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주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총 7개 종목의 이스포츠 대회로 치러졌다. 7개 종목은 PC 부문(리그 오브 레전드/FC온라인/폴가이즈), 콘솔 부문(닌텐도 스위치 테니스/닌텐도 스위치 볼링), XR 부문(휠체어레이싱/실내조정) 구성됐으며, 넷마블조정선수단은 XR 부문의 실내조정 종목에 참가했다. 넷마블조정선수단은 강이성 선수(금 1개), 이봉희 선수(금 1개), 전숭보 선수(동 1개), 추연희 선수(은 1개), 한은지 선수(은 1개) 등이 참가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넷마블조정선수단 이봉희 선수는 “부상이 있어서 훈련 방식을 로잉머신 위주로 바꿨는데 이번 실내조정 대회에서 개인 최고기록을 달성해 뿌듯하다”며 “좋은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는 넷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교육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큰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검토하면서 교육계 안팎의 혼란과 논쟁도 점점 거세지는 양상이다. 대입 개편안, 교육 현장 혼란 가중 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미래형 인재 양성을 앞세워 대학입시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교실 현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이 나온다. 무한 경쟁을 완화하고 융합형 교육을 뿌리내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정작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느끼는 입시 현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불안해졌다는 평가이다. 이미 교육계는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의 영향권에 깊이 들어섰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고등학교 내신 평가를 9등급제가 아닌 5등급 상대평가로 완화하겠다는 것▲수능에서 문·이과 구분과 선택과목을 없애고 모든 수험생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 두 가지이다. 이 변화는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김낙년)은 성남시 소재 9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성남시공공기관협의회’와 함께 2026년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과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성남시공공기관협의회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비롯해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잡월드 등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성남시공공기관협의회는 2020년 12월, 기관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활동 등을 지속 추진해왔다. 올해는 ‘지역사회 체감형 사회공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 방향으로 정하고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이에스지(ESG) 각 분야에서 총 12가지의 활동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줍고(Go) 걷고(Go) 지키고(Go)!’ 활동을 통해 지역 환경 개선에 나선다. 오는 9월 30일에는 협의회 소속 7개 기관이 참여해 탄천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성남시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기업을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연결해 지역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재선, 사진)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88조의2(가중처벌)제3항은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제3항은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제4항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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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15일 06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