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평소 앞면이 있는 이웃이 강제추행을 당한 것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50·60대 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태업 판사)는 21일(위증)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와 B(50대.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6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피고인 C씨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참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2020년 7월 20일 인천시 동구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C씨가 피해자 D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직접 목격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A씨와 같은 취지로 강제추행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B씨는 당시 강제추행 장면을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목격자였다. 이에 재판에 참석한 검사가 강제 추행 장면 사진을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행복해 하면서 사진을 찍은 거 같나"라는 물음에 "마음까지 모르겠으나 나쁘게 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사진을 피해자는 찍기 싫어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물음에 “피해자가 원래 웃는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이은해(33)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혼인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전경욱 판사)는 20일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윤씨의 유족은 지난 2022년 5월 "이씨가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전 판사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를 보면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두사람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 둘 중 한명이라도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신고로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했더라도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 판사는 이씨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이씨가 윤씨와 단 한차례도 동거하지 않고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북 영주시의원의 배우자 명의로 출자자본금을 보유한 건설조경 회사가 지자체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발을 진행,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역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신연, 권익위에 수의계약 몰아주기 부패·공익신고 지난 1월 19일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 경북북부본부는 안동에서 긴급결의서를 결의하고, 향후 영주지역 부정부패 사항에 대해 ‘집중 개입’을 의결하면서 영주시지부에서 직접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선종 공신연 영주시지부장은 지난 1월 25일 우충무 영주시의원의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 신고서를 접수하며,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공신연 영주시지부는 ▲우충무 경북 영주시의원 배우자가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지방의원이 소유한 재산이 사실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해 지방계약법 위반 ▲해당 공무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게 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함께 간호학과 모집정원 1000명 확대도 자연계열 중상위권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입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적용되기 전 4년제 대학의 2025학년도 간호학과 선발규모는 전국 113개 대학에서 1만806명이다. 이 중 지방권 대학이 8882명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한다. 앞서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임상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을 1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호대 입학 정원은 현재 2만3883명에서 내년 2만4883명으로 늘어난다. 의대 정원과 함께 간호학과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다른 자연계열 합격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강원대, 충북대, 전북대 등 지방 거점 국공립대 9곳의 경우 간호학과의 수능 합격 점수가 대학 내 자연계열 학과에서 상위 10%대에 달할 정도로 최상위권으로 분류된다. 2023학년도 정시 수능 합격점수를 기준으로 부산대 간호학과는 자연계 52개 학과 중 8위에 위치해있다. 경북대는 46개 학과 중 7위, 충남대 50개 학과 중 7위에 해당한다. 안동대
(영상=인천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여권을 분실 신고한 후 분실 신고한 여권을 담보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대여 후 출국하는 수법으로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30대 일본 국적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공항경찰단은 18일 일본 국적 A(30대·여)씨를(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서울 한 카메라 대여점에서 카메라 등을 대여한 후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여점 업주는 카메라에 설치된 위치정보장치(GPS) 신호가 인천공항에서 감지돼 이를 수상이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가 출국 직전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대여 과정에서 여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여권을 분실 신고한 후 재발급 받아 분실 신고한 여권을 대여 업체에 맡기는 수법으로 범행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걸쳐 국내에서 4079만원 상당의 고가의 카메라 등을 대여한 뒤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가지고가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가 전자제품에 대한 대여업이 성행하는 만큼 유사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목요일인 18일은 전국 곳곳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낮 최고기온이 27도가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고, 강원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춘천 9도, 강릉 12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11도, 부산 13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22도, 대전 25도, 광주 24도, 대구 25도, 부산 22도, 제주 20도다.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고 한때 5㎜ 미만의 소나기가 예상된다. 아침까지 인천·경기서해안과 충남북부서해안에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오수 펌프장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신호수가 굴삭기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5분경 인천시 서구 불로동의 오수 펌프장 공사장에서 신호수인 A(60대)씨가 굴삭기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굴삭기 밑에 깔린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운전하던 굴삭기가 오배수관 설치를 마무리 한 뒤 땅 다지기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가 후진하면서 A씨를 미쳐 발견 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 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사고와 관련,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작업을 중단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 "이라고 말했다.
(영상= 인천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폭력조직 3개파 조직원이 가담한 용역 조직을 동원, 건설 현장에 무단 침입해 채무자 상대 집단 폭력을 행사한 일당 5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A(40대 총책)씨 등 4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용역 조직원 B(20대)씨 등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4월까지 인천에 있는 고급빌라 건설 현장 2곳에서 업체를 상대로 사업권을 빼앗거나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용역을 동원, 하도급 건설업체나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 7명을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 유치권 행사, 허위 채권 양도·양수, 법률 자문역, 현장 동원책, 현장 지휘 총괄 팀장 등 조직적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직에는 폭력 조직 3개파, 조직폭력배 5명이 포함됐다. A씨 등은 유치권 분쟁 경험이 있는 제3자에게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건설현장에 공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과 허위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를 근거로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용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수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황사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낮 기온은 25까지 오르며 포근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에서 황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내륙, 경북권내륙, 전라권에 가시거리 200m 미만, 경남권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8~25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수원 8도, 춘천 8도, 강릉 11도, 청주 10도, 대전 8도, 전주 9도, 광주 9도, 대구 10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19도, 수원 22도, 춘천 24도, 강릉 22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3도, 광주 24도, 대구 25도, 부산 22도, 제주 19도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 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해상 교통 이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바다의 물결은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40대 여성이 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는 15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3시 4분경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하다 작은 손수레를 끌고 길을 걸어가던 B(6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0.178%로 만취 상태였다. 사고가 난 지점은 경인고속도로와 인근 주택가 사이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차량과 행인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일방통행 도로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83㎞로 음주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냈다"며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험과 별도로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 했고"유족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경찰이 새벽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6일 A(40대 경위 인천경찰청 소속)씨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이날 새벽 1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200m가량 음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골목을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경위를 붙잡아 음주 측정 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직위를 해제 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 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16일 오전은 낮까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는 운데 황사가 유입되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대기질이 탁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서부, 충남권에, 낮까지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 경북권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울산과 경남중부내륙에는 낮에 한때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권과 울산, 경남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전북에, 오전에는 강원동해안에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대구, 경북, 울산, 경남중부내륙, 울릉도·독도 5~10㎜ ▲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 5㎜ 내외 ▲서울, 인천, 경기서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5㎜ 미만이다. 낮 최고기온은 15~2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5도, 수원 19도, 춘천 21도, 강릉 24도, 청주 22도, 대전 21도, 전주 21도, 광주 22도, 대구 24도, 부산 23도, 제주 20도다. 오전까지 중부서해안과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서울 도심에서 인왕산, 북한산 일대를 달려 종주하는 산악 트레일러너들의 봄 축제인 ‘제9회 서울트레일런’ 대회가 지난 13일 서울에서 성료했다. (사)서울울트라랠리(이사장 강우종)가 주최하는 서울트레일런은 1년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연합사 소속 주한미군 60여명이 참가해 큰 관심을 모았던 대회이다. 지난 2012년 ‘서울울트라랠리’로 시작된 '서울트레일런'은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2022년 ‘서울트레일런’으로 거듭났다. 올해는 외국인 17명을 포함 226명의 서울트레일런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7시30분에 서울 시청광장에서 집결, 출발했다. 대회 코스는 인왕산~보현봉~삼각산 등을 돌아오는 초보자용 13km부터 43km, 31km, 22Km 등 전문가용과 중급자용, 초급자용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코스가 마련됐다. 초보자용 13km 코스에는 인솔자가 동행했다. 특히 전문가용인 43km 코스는 인왕산~팔각정~형제봉~대성문~대남문~청수동암문~의상능선~산성유원지~원효봉~백운동암문옆~노적봉옆~동장대~대동문~문수봉~비봉~향로봉~상명대~인왕산~와룡공원~헌법재판소를 거쳐 시청 앞으로 돌아오는 북한산 일대 19개 봉우리와 9개 성문을 주파하는 코스다. 이날 43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