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라 내년 정부예산이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7% 늘어난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듬해인 2009년(10.6%) 를 제외하면 2000년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경상성장률 전망(4.4%)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침체된 경기를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총수입은 481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8% 증가할 전망이다. 이중 국세수입은 반도체·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11.6%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출이 이같이 크게 늘어나지만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39.4%로 올해(39.5%) 수준을 유지한다. GDP 대비 재정수지는 올해 -1.6%에서 내년에는 1.8%를 기록할 전망이다. 

분야별로 보건 복지 노동은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 144조6000억원보다 17조6000억원(12.1%) 확대된다. 금액 기준 최대 증가치이다. 총지출 대비 비중도 올해(33.7%)보다 0.8%포인트 늘어난 34.5%에 달한다. 이중 일자리 분야의 예산은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22.0% 증가한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는  12개 분야 중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다.  올해 16조3000억원에서 내년 18조6000억원으로 14.3% 늘어난다.  증가율 상위 3개 분야는 산업에 이어 일반·지방행정(12.9%), 복지(12.1%) 등이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이 2000억원에서 7000억원, 혁신창업 활성화는 3조300억원에서 3조7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은 2조1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문화·체육·관광은 올해 6.3% 줄었으나 내년에서 10.1% 늘어 7조1000억원으로 반등한다. 환경 분야도 올해 0.3% 감소했으나 내년에 3.6% 확대돼 7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에 따른 것이다.

국방예산도 올해 43조2000억원에서 내년 46조7000억원으로 8.2% 늘어난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고 군장병 주거여건과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내년에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선다. 기초연구,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R&D 투자 중심으로 확대된 것이다.

 반면 SOC 예산은 2.3% 감소했다. 도로, 철도 및 도시철도, 해운·항만의 예산 축소로 내년 예산이 2.3% 줄어든 18조5487억원이 배정됐다. 도로는 국토건설이 2조에서 1조6000억원 감소하는 등 5조4281억원의 예산으로 8.6%가 줄었다. SOC 예산은 2000년(1.5%)과 2015년(4.7%)에 두 차례 늘었을 뿐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국회 최종안 기준으로 2000년 25조1000억원이었던 SOC 예산이 내년 18조5000억원으로 책정, 거의 20년 동안 26.3% 축소됐다.  다만 정부안(17조7000억원)보다는 소폭 증액됐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686억원 증액 등 취약계층지원이 30.2% 늘었다. 노인과 아동·보육은 기초연금지급 2조3718억원, 아동수당지급 1조2175억원 등의 증액으로 각각 26.1%, 21.6%씩 증가했다.

일자리 분야의 예산은 평균 22.0% 늘어났다. 육아휴직급여를 11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린 결과 고용장려금이 56.3% 급증했다. 구직급여를 6조2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늘림에 따라 실업소득 유지·지원은 19.7% 증가했다. 직업훈련은 2조645억원에서 1조9690원으로 4.6% 줄였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에서는 체육부문의 증가폭이 컸다. 내년 1조4394억원의 예산을 배정, 올해보다 21.5% 늘렸다. 구체적으로 생활권 국민체육센터를 20곳에서 30곳 건립을 지원한다.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과 생활권형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은 각각 100곳, 30곳씩 신규 지원한다.  문화예술부문은 위풍당당코리아펀드 출자를 54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규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150억원 등으로 10.6% 늘어난 3조8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관광부문의 경우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은 307억원에서 327억원, 관광두레 조성 사업은 60억원에서 80억원 등으로 2.0% 증가에 그친 1조439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정부는 전방및 격오지부대에서 복무하는 장병에게 내년중 벌당 5만6100원짜리 동계 패딩형 운동복을 사상 처음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육군 전방사단 및 해군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공군 방공관제대등 격오지 부대에서 근무중인 3만6500명이다. 관련 예산으로 20억4600만원이 편성됐다.

대기의 질이 좋지않은 해양경찰청 함정 301대와 신병교육대,군 지휘상황실과 위생환경이 중요한 16개 군 병원에 공기청정기가 최초로 보급된다. 이를 위해 34억7800만원을 투입한다. 앞으로도 병영과 의경 생활공간에 공기청정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전통시장에 케이팝(K-Pop) 스타들을 초대하는 사업도 처음 추진된다. 전통시장에서 연 2회 K-Pop 콘서트 개최를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해외홍보·마케팅을 추진한다. 내년에 시장당 1억원씩, 총 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신규 수요층 확보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내년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으로 31억1500만원이 새로 배정됐다.  월 44회 정기권을 구매하면 처음에 10%를 할인해 준다.  정기권 이용자에게 보행·자전거 마일리지를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한다. 보행·자전거 이용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산정해 획득한 마일리지는 정기권과 연동해 교통비를 추가할인 받게 된다. 이로써 교통비가 최대 30%까지 줄어들게 된다.

e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 권역별로 e스포츠 상설경기장 3개를 구축, 국내 정규대회 및 정기적인 아마추어 동호인 대회 지원을 돕는다.  공모를 통해 개소당 22억원을 지원한다. 매칭 방식을 통해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다. 방송시설과 대형화면,무대시설 등에 들어간다.  현재 300석 이상 관객이 앉아 즐길수 있는 e스포츠 경기장은 서울에만 2곳 있을 뿐이다. 한류관광 상품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졸 취업 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경력 3년 이상인 대학 재학생의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에 '고졸 후진학자 장학금'으로 576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직전학기 성적은 C학점 이상이고 대학과 전문대, 원격대(방통대학이나 사이버대학) 재학생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개별 신청하면 된다.

교육콘텐츠의 데이터요금도 지원한다. 고교생의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스마트폰으로 EBS의 교육콘텐츠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EBS 무선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를 출시하고 취약계층 고교생 12만명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일부를 경감해 준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으로 48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한국어 인공지능(AI) 딥러닝 개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 한국어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올해 11억5700만원에서 내년 204억1400만원으로 1664.3%를 늘린다.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AI 딥러닝에 필요한 최소 데이터 10억어절을 구축한다. 데이터 구축 후 오픈 API를 통해 공개한다. 민간업체와 연구기관의 언어증식 및 피드백 활용이 목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일자리 상황이 대단히 어렵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경제 여건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2019년도 예산안은 재정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 증가액 42조원 중 보건·복지·고용, 지방재정교부금, 국방력 강화, 산업 쪽에 대부분 배정됐고 나머지는 5조원으로 배분했다"며 "다만 SOC만 일부 줄였다. SOC만 빼면 전 부분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