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창우 기자]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연휴기간 이후 서울 이태원 클럽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역시 2030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대학가로 확산됐다. 코로나19의 지역 전파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태원 클럽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 규모가 현재 102명으로 집계됐으며, 홍익대학교 인근 주점 방문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대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태원의 경우 수도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최대 규모인 서울 구로구 콜센터(169명) 다음으로 많다. 지역사회에 있던 코로나19 감염자들이 황금연휴에 클럽, 주점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접촉하면서 ‘슈퍼 전파’가 일어난 셈이다. 확진자 가운데 동선이 겹치지 않는 사례가 많고, 현재 역학조사 중이라 확진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지역사회 감염이 있을 경우, 언제,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파악해 대응에 나서야 하지만, 확진자의 동선이 복잡해 정확한 감염경로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대책본부는 이번 사태의 진앙지가 여러 곳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기존 집단감염이 한 집단의 동일한 사람들이 여러 차례 반복해 접촉하면서 전파가 이뤄졌다면, 클럽발 집단감염은 불특정 다수가 어느 시점에 한 공간에 모여 전파가 이뤄진 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클럽이 시작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이미 전파가 있던 게 아닌가 싶다”며 “집단감염의 가장 큰 특징은 확진자들이 하나의 집단에 묶여 있다는 점인데, 현재 클럽발 확진자들을 보면 집단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대책본부도 지역사회에 코로나19 전파가 퍼져있을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황금연휴에 앞서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가 진행되다 클럽과 같은 다수가 밀접 접촉한 환경에 코로나19가 침투하고, 이중 한명이 발견되면서 확진자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최악은 지역사회에 이미 많은 전파가 이뤄진 후에 늦게 발견한 상황일 것”이라며 “감염된 사람을 하루라도 빨리 발견해서 추가 전파를 막는 데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0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936명, 격리해제는 9670명, 검사 진행자는 1만330명, 사망자는 258명이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에 창궐하면서 사회, 경제가 숨을 죽이고 있지만, 이로 인한 웃지 못할 일도 펼쳐지고 있다. 미국 교도소 수감자들이 석방을 위해 코로나19에 스스로 감염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다. 13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경찰은 지역 한 교정시설 내 수감돼 있던 50여명의 재소재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물컵 하나를 50여명이 돌려쓰고, 마스크 하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일부러 코로나19에 감염되려는 장면이 감시카메라에 포착됐다고 카운티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컵은 수감자마다 제공되는 개인 물품이고 공동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위해 일부러 물품들을 함께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감옥에서 코로나가 퍼질 경우 집단 감염을 막기 어렵고, 환자를 수용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경범죄자와 코로나19 확진 죄수를 대상으로 조기석방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촌극으로 죄수 2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은 강조했다. LA 경찰은 고의로 코로나19에 감염되려고 한 죄수를 추가로 형사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일부 도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죄수를 석방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추가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4월 플로리다주 힐즈버러 카운티 교도소가 죄수 164명을 조기석방했지만, 이중 20대 남성이 석방 다음날 총격 범죄를 단행했다. 같은 달 뉴욕 리커스섬 교 도소 역시 38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1천여명의 죄수를 석방했다, 장애인의 팔을 부러뜨리고 금품을 훔치는 죄수가 다시 체포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일부 사법 관리들과 검사들은 코로나19 석방 조치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번 사건은 죄수 조기 석방에 대한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일 09시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34만723명, 사망자는 85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임대료 관련,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종전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조정에 참여할 때만 임대료 감액조정안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임차인 단독신청만 들어와도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산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제도로는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을 내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아, 소송 제기 외에는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단이 없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서울시가 임대·임차인 양측에 제시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주변 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근거로 산출되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기반이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정이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양측이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에도 소송 절차상 입증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임차인 단독으로 임대료 조정 신청이 가능해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계약 해지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료 감액조정을 신청하거나 서울형 공정임대료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 한편, 시는 이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회 측의 재능기부로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에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한은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종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의결키로 했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추가된 5조원은 코로나19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된다. 음식업, 숙박업 등 서비스업을 하는 중소기업 전체와 일부 제조업체가 한은의 코로나19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한은 지역본부가 피해 상황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된 자금은 18일부터 시중에 풀리기 시작해 9월 말까지 공급된다. 업체당 한도는 5억원이며 만기는 1년 이내이다. 한은은 2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고 3월 들어서는 금리를 연 0.75%에서 0.25%로 인하했다. 한은 관계자는 “2월 새로 추가된 5조원 가운데 81%가 이미 소진된 상태라, 중소기업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는 앞으로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Aa2’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이라 평했다. 무디스는 12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등급전망을 각각 ‘Aa2’, ‘안정적’이라 평한 이유에 대해 "강력한 거버넌스와 효율적 거시 경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여준 재정ㆍ통화관리를 반영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견조한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고 현재ㆍ잠재적 미래 충격을 통과해 강력한 재정ㆍ부채지표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경제가 빠른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하락 등으로 타격 입긴 했으나 같은 등급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은 경제 피해가 제한적이고 정부 재정ㆍ부채 포지션이 약화되진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를 실수로 입력하게 됐다면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12일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기부하게 됐다"며 국민들의 민원이 폭주하자 정부가 이날 대안을 내놨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 '기부 입력 실수 건'에 대해 취소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한 경우 신청한 당일 카드사의 콜센터와 홈페이지로 바로 수정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 선택을 잘못하고도 당일 수정하지 못했을 경우엔 나중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정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재난지원금 기부를 시스템적으로 유도하고 신청 화면에서 약관 전체 동의 시 기부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재난지원금 기부 선택 메뉴를 지원금 신청과 한 화면 안에 구성한 이유는 트래픽(조회수) 증가로 인한 시스템 부하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현재 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액 기부 선택 시 팝업창을 통한 재확인, 미기부 선택 메뉴 구성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기부금 입력 실수 시에도 수정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오는 13일부터 신청 과정에서 혼란 없이 기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전 카드사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여성을 집단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가 2심(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반성'(정준영)과 '합의'(최종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씨와 최종훈씨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1심이 정씨와 최씨에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5년간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MD)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면에서 본인의 행위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것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어떻게 양형할지 고심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일 정씨와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었으나 최씨와 김씨가 선고 직전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일부 피고인들이 합의하는 사정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연기했었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는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의 요건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특수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고 최저형이 징역 2년6개월인데 최씨나 가족들의 희망사항을 모두 반영한 양형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n번방 '갓갓'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ㆍ도주우려"…"피해자에 죄송"[종합]](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00520/art_158927034661_a61597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에서 일명 '갓갓'으로 불린 문모(24)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부장판사 곽형섭)은 12일 오후 3시 36분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로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안동지원은 이날 오전 문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0분 동안 진행했다. 문씨는 심문을 마친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하며 "피해자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을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IP주소를 추적해 지난달 초 문씨가 '갓갓'임을 확인했다. 지난해 7월부터 문씨를 추적해온 경찰은 지난달 말 경기 안성시의 문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입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9일 문씨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날 문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수사기록을 본 후 조사 시작 6시간 만에 "갓갓 맞다"고 자백했다. 문씨는 바로 긴급 체포됐고 경찰은 지난 11일 문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문씨가 구속됨에 따라 곧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며 "브리핑을 통해 구체 범행 등에 대해 밝힐 방침이다"고 말했다. 문씨는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조주빈은 검찰조사에서 "갓갓을 보며 범행 수법을 익혔다"고 말했었다.
[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각 기업과 자영업들이 자금 확보를 위한 은행 대출 규모가 사상치를 넘어선 반면 가계대출은 시장 상황이 반영돼 감소세로 돌아서 코로나 쇼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국은행은 12일 금리 및 주가 동향과 가계대출, 기업자금, 자금흐름을 집계한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4월 은행 기업대출은 929조 2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7조 9천억 원이 증가해 지난 2009년 6월 이후 사상 최대치다. 3월 18조 7천억 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최대치 기록을 경신하면서 대기업 11조 2천억 원, 중소기업 16조 6천억 원의 대출을 통해 긴급수혈을 받았다. 대기업 대출은 운전자금 수요 증대와 유동성 확보 및 회사채ㆍCP 상환자금 마련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대출도 중소법인ㆍ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 수요 증대, 정부ㆍ은행의 지원 등으로 증가 규모가 상당 폭 확대됐다. 특히 중소기업 중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 대출도 10조 8천억 원 급증해 사상 최대 증가 규모로 집계됐다. 코로나 쇼크 장기화로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 등으로 지원에 나서면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또 4월 가계대출은 4조 9천억 원으로 2월 9조 3천억 원, 3월 9조 6천억 원 늘어나다 시장 상황이 반영되면서 주택 매매와 전세 관련 대출이 줄면서 4월 들어 큰 폭으로 감소됐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월 8천호에서 3월 4천호로 급감하고 4월에도 이러한 둔화세가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거래량도 2월 1만 3천호에서 3월 8천호로 줄었고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전년 동월대비 1조 2천억 원 늘어났다.
![홍석천 검진독려, 진정성 큰 울림…"게이클럽 성소수자 심정 안다, 용기내"[전문]](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00520/art_158926079804_4c99bf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배우 홍석천이 이태원클럽을 방문한 성소수자들을 향해 검진독려를 했다. 홍석천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금은 용기를 내야 할 때다"며 "성소수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가족, 지인, 사회에 알려지는 게 두려운 게 사실이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석천은 "오랫동안 이태원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일이 참 안타깝고 걱정스러운데 무엇보다 아직도 (코로나19) 검진을 받지 않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적었다. 경기 용인시 66번 환자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세 곳을 다녀갔고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서울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01명이다. 이 중 서울 소재 확진환자는 64명이다. 홍석천은 "물론 '아웃팅'(동성애자라는 사실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는 일)에 걱정이 크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본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다행히 익명 보장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당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검진독려를 했다. 그는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기다. 모두가 이 사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힘을 모으고 있다"며 "방역 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쏟은 그동안의 힘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지금 당장 용기를 내서 검사에 임하길 간곡히 권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석천 검진독려 글 전문이다. 지금은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성 소수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가족에게, 지인에게, 사회에 알려지는 게 두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이태원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일이 참 안타깝고 걱정스러운데, 무엇보다 아직도 검진을 받지 않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가장 우려됩니다. 물론 '아웃팅'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본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다행히 '익명 보장'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당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사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쏟은 그동안의 힘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지금 당장 용기를 내서 검사에 임하길 간곡히 권합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올해 역시 구직급여(실업급여) 적자가 불가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올해 전국을 강타하면서 경제활동 감소로 이어져 실업급여 지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월간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대폭 늘리기로 한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급증해서 이다. 2017년 6조2895억원이던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8년 7조9199억원, 2019년엔 9조8601억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26%, 24,5%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실효성 없는 경제정책을 구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서 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270일로 확대한 것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는게 업계 분석이다.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여파로 12조원으로 다시 20%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실업 급여의 재원인 고용기금 대규모 적자를 올해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자와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매달 받은 뒤 이를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으로 사용한다.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6755억원 흑자를 냈지만, 2018년(8082억원)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적자액은 2조877억원으로 전년보다 158% 크게 상승했다. 2017년 10조1368억원이던 기금 규모는 지난해 말 7조8301억원까지 축소된 게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올해 실업급여로 12조원,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에 5조원 등 최소 17조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지출이 2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정부가 올해 걷을 것으로 예상하는 고용보험료는 12조92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4000억원,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2000억원의 일반 예산을 고용보험기금에 포함했다. 정부가 2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에 보탤 방침이지만, 올해 필요한 금액에는 크게 부족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미가입자의 소득 파악, 징수 체계개편 등을 추진할”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책을 또 내놨지만, 시장이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주택 분양권 전매를 등기 완료 때까지 금지하고,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 등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은 당첨 이후 6개월이 지나면 팔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부터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주택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를 금지한다는 복안이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건물, 산업 등이 특정한 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권역으로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경기 의정부시, 부천시, 시흥시 등이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경기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이다. 아번 대책이 시행에 들오가면 사실상 수도권 내 거의 모든 민간택지에서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최근 늘어나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시세에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은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편법 등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자금 줄을 억제하는 9.13 대책, 지난해 12·16 대책, 올해 2·20 대책 등 꾸준히 부동산 규제 수위를 높였다. 반면, 시장은 풍선효과와 반발심리로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실제 위례신도시의 경우 2010년대 중반 분양 당시보다 3억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기 성남 신흥주공의 경우 2억원, 재개발이 추진되는 경기 광명 2R구역의 경우 최고 5억권 가량 시세가 뛰었다. 이와 관련, 서울 강남 대치동 미도아파트단지 상가에 있는 Y공인중개사 김 모 대표(50, 남)는 “국토부의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기존 정책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라면서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발생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유치원 및 초·중·고 등교개학(등교수업)이 일주일씩 연기됐다. 고3 등교개학은 13일에서 20일로 미뤄졌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학년별 등교개학 시작일을 일주일씩 뒤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13일로 예정돼 있던 고3 등교개학은 오는 20일로 연기됐다. 고2·중3·초1∼2·유치원생 등교수업은 27일로, 고1·중2·초3∼4학년 등교개학은 6월 3일로 미뤄졌다. 중1과 초5∼6학년의 등교수업 일은 6월 8일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4일 발표했던 학년별 등교개학 일정이 일주일씩 순연된 것이다. 5월 초부터 발생한 이태원 클럽발 누적 확진자가 11일까지 총 86명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3시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학년별 등교개학 연기를 긴급 결정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고려해 등교개학 추가 연기 여부를 오는 20일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년별 등교개학 일이 다음 주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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