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올해 역시 구직급여(실업급여) 적자가 불가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올해 전국을 강타하면서 경제활동 감소로 이어져 실업급여 지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월간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대폭 늘리기로 한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급증해서 이다.
2017년 6조2895억원이던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8년 7조9199억원, 2019년엔 9조8601억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26%, 24,5%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실효성 없는 경제정책을 구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서 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270일로 확대한 것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는게 업계 분석이다.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여파로 12조원으로 다시 20%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실업 급여의 재원인 고용기금 대규모 적자를 올해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자와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매달 받은 뒤 이를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으로 사용한다.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6755억원 흑자를 냈지만, 2018년(8082억원)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적자액은 2조877억원으로 전년보다 158% 크게 상승했다. 2017년 10조1368억원이던 기금 규모는 지난해 말 7조8301억원까지 축소된 게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올해 실업급여로 12조원,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에 5조원 등 최소 17조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지출이 2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정부가 올해 걷을 것으로 예상하는 고용보험료는 12조92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4000억원,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2000억원의 일반 예산을 고용보험기금에 포함했다.
정부가 2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에 보탤 방침이지만, 올해 필요한 금액에는 크게 부족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미가입자의 소득 파악, 징수 체계개편 등을 추진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