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현황 23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1만1165명 전날보다 신규 확진자 23명 늘어 이태원 클럽발 5차 감염자도 2명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219명으로 늘었다. 클럽발 5차 감염자도 2명이나 나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발생현황에 따르면 누적 확진자는 1만1165명이다. 전날 22일 0시보다 신규 확진자가 23명 증가했다. 23명 중 19명이 국내 지역사회 감염 사례다. 이 중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10명이다. 이날 낮 12시(정오)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총 219명이 됐다. 남성 173명, 여성 46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3명, 경기 55명, 인천 40명, 충북 9명, 부산 4명, 경남 2명, 전북 2명, 대전 1명, 충남 1명, 강원 1명, 제주 1명으로 집계됐다. 충북의 경우 9명 중 8명이 국방부 격리시설에 있다가 발생했다. 감염경로별로는 이태원 클럽을 직접 다녀가 양성판정을 받은 방문 확진자가 95명이며 이들의 가족, 지인, 동료 등 확진환자를 접촉해 감염(2차 감염 이상)된 접촉자가 124명이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발생현황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4월 24일~5월 6일 사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분들에 대한 증상 유무와 관계없는 검진 중이다"며 "최대 잠복기를 클럽으로 한정하면 지난 21일부로 지난 것은 맞지만 1차 감염으로부터 시작된 전파 연결고리를 찾아나가 보니 5차 전파가 2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이태원 클럽에서 발견된 전체 연결고리가 계속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는데 무심코 지나쳤던 분들이 있다면 늦었더라도 검사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대구에서도 이태원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23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확진자 A씨는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거주하는 19세 남성으로 지난 20일 오전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이 있었다. 그는 서울 확진자인 지인 B씨의 대구 방문 시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21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서울 관악구 거주자로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대구에 머물면서 가족과 지인 등을 만났으며 A씨와는 두 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로 간 후 B씨는 지인 C씨(서울 이태원 관련)가 양성판정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고 21일 검사를 시행해 최종 확진 판정받았다. 대구시는 확진자 인지 즉시 심층 역학조사를 시행해 파악된 밀접접촉자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자가격리 통지했다. 노출된 다중이용시설을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했다. 서울 확진자 B씨의 가족, 지인으로 파악된 8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사한 결과 양성 1명, 음성 4명이고 검사가 진행 중인 인원은 3명이다. 확진자에게 노출된 다중이용시설에서 파악된 직원 등 41명에 대해선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 확진자 A씨 가족 3명과 아르바이트 중인 음식점 직원 10명에 대해서도 전원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조치했다. GPS, CCTV, 카드 사용 내역 조회로 상세 역학조사를 하고 있으며 추가 파악된 동선에 대해선 확진자 증상과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 시간, 노출 상황 등을 판단해 알릴 예정이다. 특히 확진자에게 노출된 다중이용시설 중 공기반소리반코인노래연습장, 통통코인노래방, 락휴코인노래연습장(동성로2호점) 등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시민들에게 빠른 진단검사와 함께 외출 자제를 요청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중국 연구진은 자신들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1차 임상시험에서 안정성, 면역원성(immunogenicity,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항원의 능력)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3일 중국 펑파이신원은 군사의학연구원 천웨이(陳薇) 소장이 이끄는 연구팀이 세계 최초 코로나19 백신 1차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연구팀은 안정성, 면역원성 이외 내약성(tolerability, 약물을 투여했을 때 환자 또는 임상피험자가 부작용이나 불편감을 견뎌낼 수 있는 정도)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108명의 시험대상자들에게 개발 중인 백신인 ‘Ad5-nCoV’를 접종했고, 이들 체내에 항체가 생성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관찰했다. 연구팀은 또 “백신 접종후 28일간 시험대상자들에게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14일째부터 항체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됐고 항체는 28일째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22일(현지시간) 의학저널 더 랜싯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한편 연구팀은 지난 3월 후베이성 우한 지역 주민 108명을 대상으로 1차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백신 접종 후 14일간 격리 관찰하는 방식으로 선택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500명을 상대로 2차 임상시험을 개시했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하는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6개월 이내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연구원이 지난 3월11일붙터 27일까지 일반가구 6680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간을 설문조사한 결과, 6개월가량일 것이란 예상이 2667가구(39.9%)로 가장 많았다. 또 2453가구(36.7%)는 3개월로 예상해 코로나19 영향이 대부분 6개월 이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년 이란 응답이 1310가구(19.6%), 2년 95명(1.4%), 2년 이상 155명(2.3%) 등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소(2338개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6개월이라고 응답한 곳이 41.6%로 가장 많았고, 3개월(40.3%), 1년(15.9%), 2년(0.9%), 2년 이상(1.3%) 등으로 조사됐다. 일반가구 보다 중개업소가 더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져야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는 중개업소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연구원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자 중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주택시장변동성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정부는 시장 안정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이 경기 후행 지표인 만큼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시차를 두고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은 올해 연말부터 가시화 돼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불황의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두 차례의 경기 하락 시기와 비교할 때 하락기부터 회복기까지의 사이클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어 회복시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23일 오전 11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된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이날 추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제한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된다. 추도식은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노 전 대통령 유족과 국회, 정당,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 노무현재단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서거 11주기 슬로건은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이다. 국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사무총장이 참석하며 정당 측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심상정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김홍걸 당선인, 인재근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전해철 의원, 이광재 당선인 등은 노무현재단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통합당 주 원내대표의 경우 2015년 새누리당 당시 김무성 대표, 2016년 정진석 원내대표 이후 4년만에 보수 야당 당대표가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이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지자체에선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한다. 이밖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윤태영, 정영애, 천호선 이사 등 재단 임원 및 참여정부 인사들도 참석한다. 노무현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참석한다. 추도식은 국민의례, 유족 헌화 및 분향, 이해찬 대표 추도사, 11주기 특별영상 상영, 유시민 이사장 감사인사, 시민참여 상록수 합창 특별영상 상영, 참배 순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일반 시민 참석이 제한되는 대신 360도 카메라를 통해 1인칭 참가자 시점에서 추도식을 생중계 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인 23일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되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이래 줄곧 추도식을 찾지 않았다. 2017년 당시 김정숙 여사와 함께한 문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며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주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이 22일(현지시간) 오후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공항 인근 주택가에 추락한 여객기에 한국인은 없다고 밝혔다. 주파키스탄 대사관은 이날 "추락한 A320 기종 여객기 PK8303편에 한국인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알렸다. 이어 "여객기 추락 소식 후 경찰과 파키스탄 국제항공을 통해 승객 명단을 확보한 결과 한국인 국적자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해당 항공기는 라호르발 카라치행 여객기로,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107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와심 아크타르 카라치 시장은 "탑승자는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주택가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키스탄 항공 당국은 "최소 2명의 생존자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등교개학-등교수업 25일 재개...20일 중지됐던 인천 66개 고3부터 확진자 동선 겹친 학생 972명 진단검사 전원 음성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이 고3 코로나 확진판정으로 등교개학(등교수업) 첫날 지난 20일 등교 중지됐던 인천 5개 구 미추홀구·중구·동구·연수구·남동구의 66개 고3 등교수업을 오는 25일 재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인천시 박규웅 건강체육국장과 영상회의를 열어 “20일 등교개학이 중지됐던 인천 미추홀구·중구·동구·연수구·남동구의 66개 고교 3학년 학생의 등교수업을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에서는 20일 오전 2명의 고3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중 관내 학교 66개 고등학교의 등교수업(개학)이 전면 중지됐고 등교한 학생 1만3000여명은 전원 귀가 조치했다. 확진 학생들은 인천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2층 탑코인노래방을 방문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들은 체대 입시를 가르치는 서울휘트니스 인천점에서 학생 115명을 접촉했고 전체 접촉자 수도 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감염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서울휘트니스 인천점 관련 체대 입시 수업 수강생 129명과 미추홀구 비전프라자를 방문한 학생 843명 등 총 972명을 검사했다. 그 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인천시교육청과 교육부는 등교개학 개시 시기 및 등교수업 재개 학교 등을 협의한 결과 추가 감염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했다. 인천 고3 학생 등교개학이 오는 25일 재개되면서 이틀 뒤인 27일 고2, 중3, 초등 1~2학년 학생과 유치원생 순차 등교도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구하라 재산 달라는 친모 때문에...오빠 구호인 씨 "구하라법, 동생에 주는 마지막 선물" 송기헌 "21대 국회서 구하라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의 21대 국회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구씨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바뀌기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 청원했다"며 "구하라법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 구하라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고 밝혔다. 구씨는 "저희 친모는 구하라가 9살, 제가 11살 때 가출해 20년 동안 연락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며 "(구하라)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고 친모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인 친부는 자신의 재산 상속분을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으나 친모는 상속을 요구했다. 이에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는 상속받을 자격 없다'며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구하라법은 10만명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으나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 법에 대해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이 법은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어린 시절 아이들만 두고 가출한 뒤 불행한 일이 생겨 아이들의 재산 보험금을 찾으려 하는 부모 사례가 있다"며 "20대 국회에선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선 이 법을 통과시켜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송기헌 의원 역시 "국민의 보편적 정의에 맞지 않는 법이 실현되고 있음을 아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구하라 사건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하게 돼 논의가 늦게 시작됐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속보] 서울시, 인천 이어 시내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00521/art_159013539857_356560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서울시, 인천 이어 시내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명령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22일 발표된 코로나19 발생현황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215명이 됐다. 경기 성남과 시흥에서 부천 돌잔치에 참석했던 9명이 연이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부천 돌잔치 당시 사진을 촬영한 기존 확진자 택시기사로부터 감염된 '4차 감염'으로 보인다고 질본을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코로나19 발생현황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는 총 215명이다. 이중 남성은 170명, 여성은 4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2명, 경기 52명, 인천 40명, 충북 9명, 부산 4명, 경남 2명, 전북 2명, 대전 1명, 충남 1명, 강원 1명, 제주 1명이다. 충북의 경우엔 9명 중 8명이 국방부 격리시설에 있다가 감염됐다. 감염 경로별로는 이태원 클럽에 직접 갔던 방문자는 95명이며 이들과 접촉한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는 120명이다. 경기 확진자 52명 중 부천 돌잔치 관련 확진자가 총 9명이다. 지난 10일 돌잔치를 주최한 부부와 아이 등 가족 3명과 돌잔치에 참석한 지인 6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9명은 모두 이태원 클럽발 '4차 감염'으로 추정된다. 당시 돌잔치가 열린 라온파티(뷔페식당)는 이태원 클럽발 3차 감염자 택시기사가 사진기사로 일한 곳이다. 해당 택시기사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된 인천 학원강사(1차)의 학원 수강생(2차)과 친구가 방문한 인천 미추홀구 탑코인노래방을 지난 6일 방문한 뒤 양성판정을 받았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발생현황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된 확진자는 총 215명"이라며 "5월 10일 있었던 돌잔치에서 9명의 확진자가 추가 확인된 상황인데 다른 사진기사가 촬영했던 돌잔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본은 확진자와 동시간대 다른 객실을 사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시간대는 지난 5월 9일 오후 4시 50분~8시 30분, 5월 10일 오전 10시 20분~오후 2시 14분, 5월 17일 오전 10시 33분~오후 1시 42분이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발생현황 결과 현재 390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라온파티에 9·10·17일 해당 시간대 방문하신 분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권고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들의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우한교민, 신천지,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의 계통이 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2일 오후 2시10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환자 유래 전장유전자 서열 15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각 그룹별로 바이러스 계통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원은 '신천지'가 아닌 미국이나 유럽발 확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영국 캠브리지대학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크게 S, V, G 등 3개 계통으로 구분된다. 각 계통은 보통 A, B, C형이라고 통칭된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된 초기 바이러스가 S계통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조상 격이다. 이후 전파에 따라 조금씩 변이가 생겨 중국, 동아시아에 확산된 바이러스는 V계통이 많다. G계통은 유럽이나 미국 지역 환자들에게도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국내 초창기 코로나19 1~30번째 확진자, 신천지 대구교회 확진자 32명,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 11명, 해외입국 확진자 41명,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14명의 사례를 분석했다. S그룹에 속하는 사례는 24명이다. 초기 해외유입 환자와 우한에서 입국했던 교민들이 이에 해당한다. 67명은 V그룹에 포함됐는데,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환자가 포함됐다. G그룹은 55명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입국자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환자가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5명은 일본 현지에서 확진됐던 환자의 접촉자와 싱가포르 출장 중 감염된 확진자들이다. 정 본부장은 "어느 나라에서 누구를 통해 전염됐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화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 바이러스 염기서열 분석은 누적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역학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들은 G그룹에 속하고 최근 유럽이나 미국에서 감염돼 입국한 분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대구·경북지역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보다는 해외,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입국한 입국자로 인해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3월 15일부터 유럽 5개국, 18일부터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했으며 3월22일부터는 유럽발 입국자, 3월 27일부터는 미국발 입국자, 4월 1일부터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격리를 의무화했다. 정 본부장은 "엄격하게 격리를 시행하기 전인 3월 22일 전에는 무증상으로 감염됐을 경우 검사를 받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3월 정도에 해외 입국자를 통한 유입은 어느 정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아주 경증이거나 무증상에서 몇 단계 전파고리를 갖게 됐을 경우 조기에 인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검찰이 22일 오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오전 7시께부터 검사, 수사관 등 100여 명을 동원해 과천 신천지총회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광주·대전지부 사무실 등 전국 신천지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28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이만희 총회장(교주)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압수수색이 끝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소환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일정이 정해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42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혐의 중 뇌물수수만 유죄로 봤다. 청탁금지법과 수뢰후부정처사는 무죄로 봤다. 혐의별로 보면 공여자 4명 중 최모씨가 유 전 부시장에게 제공한 책값 명목 현금수수, 오피스텔 사용대금, 항공권 대금 대납, 골프채 수수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뇌물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은 금융위 공무원인 피고인이 금융위에게 직간접적 영향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간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성에 대해 "피고인이 근무한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내지 신용정보업 등과 관련해 인허가, 관리 등 법률상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공여자들에게 뇌물을 수수하기 전에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일부 담당한 적이 있다. 공무원의 통상적 인사이동에 따라 언제든지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로 이동하게 될 개연성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직무와 수수된 이익상에 전체적으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의 친동생 취업 청탁과 표창장 수여로 인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구형의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청와대 감찰반 감찰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도 자중은커녕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 4700만원의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유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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