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예고했던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는 투표용지였다. 민경욱 의원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4.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기자회견)에서 "약속드린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내놓겠다"며 "서초을 사전투표용지가 분당을 지역에서 발견됐고 분당갑 투표용지가 분당을에서 발견됐다"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민 의원은 "투표관리인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 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이번 총선에서 무더기 혼표가 있었을 가능성이 커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을 상세히 설명하며 '총선 결과 무효론'을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민 의원의 지지자들로 국회의원회관 로비는 북적댔다. 이번 행사에는 안상수 통합당 의원, 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통합당이 투표에서는 이기고 개표에서는 졌다"며 '사전투표 폐지' 등 구호를 외쳤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8일 "월요일(11일) 2시 국회 토론회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며 "조작 선거 사건이 분수령을 맞을 것이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볼리비아와 중국을 바쁘게 다니며 전자개표를 공부한 양정철이다"고 비난했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강원도 동해시의 원어민교사 6명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 감염이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이들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 중이다. 동해교육지원청은 이들 6명과 접촉한 동해시 7개 초중고 교사들을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로 예정된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클럽 코로나' 집단감염, 86명으로 증가…'2차감염' 23명 [종합]](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00520/art_158917726924_4ad8be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 감염자 수가 총 86명으로 증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정오인 12시까지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총 86명이다"고 발표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51명, 경기 21명, 인천 7명, 충북 5명, 부산 1명, 제주 1명 순이다. 이태원 클럽을 직접 방문해 감염된 환자수는 63명이며 가족이나 지인, 동료 등 접촉자에서 발생한 2차 감염자수는 23명이다. 정 본부장은 "2, 3차 전파로 인한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번 주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태원 유흥시설이 대부분 2일부터 6일 사이 운영됐고 이때 노출자에서 확진자가 많은 상황이다"며 "평균 잠복기를 고려하면 7일부터 13일 사이 (확진환자) 발병이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를 일주일 미루고 최종 판단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확산세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을 일주일 미루고 최종 판단하기를 요청한다"고 긴급 입장문을 내고 오는 13일로 다가온 고3 등교를 연기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현재의 추이가 지속된다면 등교수업 일정을 재검토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친 5월 5일로부터 잠복기인 2주가 지난 5월 20일 다시 등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등교수업 일정 자체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며 등교수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조했다. 또 "등교 결정을 유지하더라도 코로나 확산의 유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등교 형태나 교육과정 운영 등의 다양성을 현재보다 더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발표한 순차 등교 일정은 코로나19 위기 완화 및 생활 속 방역 전환을 전제로 해 짜인 것이다"며 "이태원 클럽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는 다시 크게 확산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예정된 등교수업 대책 발표를 미루고 코로나의 재확산 추이 및 정부의 지침 변경을 지켜보고 등교수업의 순차적 연기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등교 관련) 대책의 중심에 건강과 생명안전을 두고 있다"며 "많은 분이 수업의 양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동의해 주셨다"고 부연했다.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LG와 구광모 LG 회장이 17회 연속으로 30대 재벌과 재벌총수 신뢰도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반면, 재벌 신뢰도에서 최하위는 여전히 부영이었으며, 총수에서는 조원태 한진 회장은 꼴찌를 또 차지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한국CSR연구소는 ‘재벌과 재벌총수 신뢰도 일반인지 지수 조사 결과’를 통해 구광모 LG 회장이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허창수 GS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이 부회장은 2월 조사에서 이어 2위를 유지했으나, 신뢰지수가 매우 큰 폭(17→27.1)으로 상승했다. 박정원 두산 회장은 최근 두산의 경영위기와 함께 신뢰도가 큰 폭(3.1→-2.6)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태 한진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전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은 여전히 재벌총수 신뢰도 하위 그룹에 들었다. 주요 그룹 3, 4세대 기업인 중 ‘기업을 잘 이끌 것 같은’ 인물 조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종전 이 부회장은 구광모 LG 회장에 이어 15회 연속 2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구광모 LG 회장 2위, 정의선 수석부회장 3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4위, 허윤홍 GS건설 사장이 5위에 각각 올랐다. 박정원 두산 회장,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등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재벌 신뢰도 일반인지 부문 지수에서 LG는 지난 조사보다 소폭 상승(41.7→43.1)하며 17회 연속 1위를 유지했고, 2위는 삼성, 카카오, GS, 현대자동차 순으로 파악됐다. 재벌 신뢰도 행태부문에서는 4회 연속 삼성이 1위에 오르고, LG, 현대자동차, SK, 카카오가 뒤를 이었다. 삼성은 2월 37.7점에서 이번에 43점으로 급상승하고, 같은 기간 LG는 33.7점에서 33.4점으로 소폭 하락해 양사의 지수 격차가 확대됐다고 KSOI 등은 분석했다. 이중 삼성은 경제성장 기여, 사회발전 기여, 사회적 책임 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뢰도 행태 부문은 한국 경제성장 기여도, 한국사회 발전과 통합 기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국가와 사회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 등 4개 항목을 조사해 지표화한 것이라고 KSOI 등은 설명했다. 코로나 19사태 관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장 잘 실천하는 기업에서도 삼성(47.3%)이 1위를 기록했으며, LG(13.6%), SK(4.5%), 신세계(3.7), 카카오(3.3) 순으로 집계됐다. 삼성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금과 물품, 시설과 장비, 인력 등 30대 재벌기업 중 가장 많은 지원을 실시했다. KSOI 등은 “매 분기 재벌과 재벌 총수의 신뢰도를 조사 발표해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고 있다”며 “다음 분기 조사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SOI와 한국CSR연구소는 2018년 5월부터 재벌과 재벌총수의 신뢰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8대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주민 5백 명을 대상으로 이달 초 진행됐다. 대상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기준 30대 재벌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이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최초 제작자로 알려진 '갓갓'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인 A씨(24 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를 비롯해 많은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A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고 자백 받고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체적 혐의 등에 대해 알릴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와 주제는 각각 '국민'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이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의 주역으로 국민을 꼽았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에 중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국민'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총 36회 나왔다. 이어 '세계'가 28회, '경제' 22회, '방역' 20회, '위기' 18회, '고용' 16회, '대한민국' 13회, '협력' 12회, '선도' 11회 순으로 거론됐다. 연설은 오전 11시부터 20여 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서두에서 "국민 여러분,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다. 어려울 때도 많았다"며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는 소회로 특별연설을 시작해 방역, 경제 면에서의 코로나19 극복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면서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 대비, 전국민 고용보험, 한국판 뉴딜, 인간 안보 기반의 국제협력 선도 등의 화두도 던졌다. # 이태원 클럽 코로나 집단감염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위기를 기회로"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극복 의지를 계속 강조했다. 특히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감염과 관련해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고 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우리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면서도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 우리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됐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며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이다. 국민의 힘으로 방역 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겨왔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며 "이번 유흥시설(이태원 클럽 코로나)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으니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해주신다면 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 국가 질병관리 체계화의 강력한 의지…'질병관리청' 승격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완전히 분리돼 예산, 인사 등의 독립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그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올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다"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압박했다. #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혜택받게 할 것"...한국판 뉴딜 "대규모 일자리 만들 것"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 상황을 '전시 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며 "위기 극복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다"며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환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를 놓겠다"며 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또 다시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 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쌍용자동차가 이달 말 가동 예정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주주 인도 마힌드라가 최근 신규투자 계획을 철회해 안정적인 회사 경영을 위해 유동성이 절실해서다. 쌍용차 관계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 지원받는 게 현재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10일 밝혔다. 쌍용차가 신차 개발 등을 위해 향후 3년 간 필요한 자금은 5000억원 수준이다. 이중 마힌드라는 당초 지원을 약속했던 금액 2300억원 대신 400억원을 쌍용창 지원키로했다. 결별 위로금이라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현재 쌍용차가 성과급 반납과 자산 매각 등 자체 자구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1000억원이며, 필요 자금 5000억원 가운데 부족분은 2000억원다. 쌍용차가 기금에서 지원을 기대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말 현재 쌍용차의 부채비율은 400.9%로 이미 자본 잠식 수준이다. 지난해 말 현재 쌍용차 자산은 2조192억원, 총부채는 1조61161억원, 자본은 4031억원이다. 현재 마힌드라는 쌍용차 주식 74.65%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다. 4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쌍용차가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현재 증권가는 쌍용차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어려웠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평가를 내고 있다. 이는 쌍용차 경영난이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쌍용차 노사는 자동차 판매 부진 등으로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9월 복지 중단과 축소 등을 약속했으며, 같은 해 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운영자금 대출 300억원의 만기 연장을 요청했다. 산은은 이중 200억원의 대출 만기를 연장했다. 현재 쌍용차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유동성 부족에다 자동차 판매도 목록치 않기 때문이다. 쌍용차의 올해 14월 세계 판매는 3만952대로 전년 동월(4만7564대)보다 판매가 34.9% 급감했다. 쌍용차는 기금을 받기 위해 코로나19로 차량 판매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한다는 복안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현재 쌍용차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쌍용차는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819억원 손실을 기록하면서, 당기순손실 역시 3414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쌍용차는 2000년대 말 중국 상하이자동차와 결별하면서 2016년을 제외하고 11년 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를 반영해 정부조직개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해 보건 역량 강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정부의 후반기 역점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부조직개편을 암시한 셈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인력의 전문성을 키우고 분야를 다양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조직을 잘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이번에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방역시스템을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 연휴 기간 서울 이태원클럽을 방문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10일 정오 현재 54명으로 늘었다. 이는 오전 집계된 감염자 26명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0명, 경기 14명, 인천 6명,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이다. 감염 경로는 이태원클럽 직접 방문자가 43명이며, 가족·지인·동료 등 접촉자가 11명이다. 다만, 연휴 기간 5곳의 이태원클럽을 다녀간 사람이 7,222명이고, 방문자 역시 전국에 산재해 있어 향후 감염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현재 54명이며,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내일부터 개시돼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사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과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로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출생년도 끝자리로 기준으로 ▲11일 1, 6 ▲12일 2, 7 ▲13일 3, 8 ▲14일 4, 9 ▲15일 5, 0 ▲16일은 5부제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8월 31일까지 전액 사용해야 소멸되지 않으며 남은 잔액은 국고로 귀속조치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도 포함된다. 아울러 조세와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 제한업체명과 브랜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 가능하며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법행위로 간주해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2년의 인기 동안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 연설에서 "지난 3년 국민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2년, 더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해 우리가 표준이 됐고 우리가 세계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경제"라며 "지금의 경제 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고, 세계 경제는 멈췄다며,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이날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 확대와 국민취업 지원제도 시행,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 등을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다"며 "이는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이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지난 2016년 11월 광화문에서 켜진 촛불민심이 국정농단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심판하면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과 의지를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부픈 희망과 기대를 안겨줬다. 이제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과의 약속들을 진단해 본다. 광화문 시대가 아닌 청와대 시대 문 대통령은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며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이어가고,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갖겠다면서 제왕적 권력을 국민들과 나누려는 대통령의 겸손의 자세는 국민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화문 시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엄중하다고 하는 시기에 많은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하고 이전으로 인한 행정상의 불편이나 혼란도 상당 기간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굳이 이전을 꼭 할 만큼 우선순위가 있는 과제냐는 점에 대해서 국민이 과연 공감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옥상옥(屋上屋)의 검찰개혁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며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 것을 국민들에게 천명했다. 통수권자의 강력한 의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로 실현되었고, 사법개혁이 아닌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면서 하늘을 찌를 듯한 검찰의 기세는 한풀 꺾였다. 공수처 설치로 검찰의 수사권은 제한되고 기소독점주의 견제 장치는 마련됐지만 대통령 권력중심의 자정 능력에는 의문점을 남겼다. 공수처장 임명에는 야당 의원 2명이 포함된 7명의 추천위원회가 2명의 인물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사람을 국회 동의 없이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계기를 열었다. ‘남북평화의 대통령’ 역사 기록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종전 성격의 4.27 판문점 공동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세계적인 역사의 한 장면을 연출해 평화의 주역이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끊임없는 대화의 노력 끝에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꽁꽁 얼어붙었던 냉전의 역사를 녹이고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38선을 넘나들면서 새로운 봄의 역사를 기록했다. 남북이 합의한 4.27 판문점 공동선언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고 남북 관계 개선과 연내 종전 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ㆍ북ㆍ미 정상회담 개최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재까지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분열과 갈등의 역사는 여전히 민주주의 정치는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이해를 도모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후 진보와 보수의 분열과 갈등의 정치는 끝은 보이지 않은 채 골만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날 수 있도록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며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으며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등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립이 되면 그에 대해서는 원팀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었는데도 그와 다른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분이라면 원팀으로서 활동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회는 평등ㆍ과정은 공정ㆍ결과는 정의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관련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지역과 계층 및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였다. 무엇보다도 취업문이 좁아진 가진 젊은 세대들에게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실천의지에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또 문 대통령은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자녀의 입시 문제가 드러나면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정의로운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남겼다. <대한민국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함께 선거를 치른 후보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제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달 우리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보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지만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앞에서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으로 승화시켜 마침내 오늘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골고른 지지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우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안보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이를 맡기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해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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