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소독제를 뿌리지는 것이 바이러스 제거에 큰 효과가 없고, 건강에 더욱 해롭다고 권고했다. 16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WHO는 이날 권고안에서 소독제를 살포하는 것은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건강에 더 좋지 않다며 실내외 모두 소독제를 뿌리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외선 소독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WHO는 광범위한 지역에 표백제나 다른 화학물질을 분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WHO는 "더 나아가 소독제를 살포하면 눈, 호흡기 또는 피부 자극과 그로 인한 건강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포름알데히드, 염소계 표백제 또는 4급 암모늄 화합물과 같은 특정 화학물질을 분사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다른 병원균을 죽이기 위해 길거리나 시장과 같은 야외 공간에서 마찬가지"라며 "이런 공간에선 소독제가 먼지 등에 의해 비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모든 유기물을 깨끗하게 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소독제를 바르려면 천이나 물수건에 적셔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내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병행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가능해진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에도 온라인 신청때와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8일, 2·7은 19일, 3·8은 20일, 4·9는 21일, 5·0은 22일에 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액을 1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지류(종이)형은 지자체별 최소권종에 따라 선택 가능한 기부액이 다를 수 있다. 선불카드인 경우 지자체가 준비한 가구원 수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4권종(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별도 소액권이 준비된 지자체에서는 소액 단위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시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물량이 부족할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일을 별도로 고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으며, 사용 기한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유효 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지만 8월 31일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에 가맹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가맹점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운영 중이어서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한 업체와 다를 수 있다. 선불카드는 지자체 112곳에서 제공하며, 광역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지역 제한을 풀도록 했다. 사용 가능한 업종도 사용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업종과 같도록 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속 거리두기 체제가 이뤄지는 만큼 온라인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맞게 된 첫 주말, 한동안 매출에 직격탄을 맞던 자영업자들은 시민들이 재난지원금을 활용해 소비에 나서면서 상황이 호전될 거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16일 경기도 분당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재난지원금 덕분에 몇달만에 처음 손님들이 북적였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정부가 기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양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성모씨는 "주말마다 매출이 예전보다 반토막이 났었다"면서 "매출 회복에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지역에서 1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강모씨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소소하지만 예약 건이 늘기는 했다"면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보고있다"고 언급했다. 온라인 상에서도 자영업자라고 밝힌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좀 밖으로 나오려나 싶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이번주 평일 매출을 보니 조짐이 보이는 거 같긴 하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가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갑자기 주어진 만큼, 시민들도 대체로 반가워하고 있다. 서울에서 자녀 두명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 장모씨는 "이번 주말엔 애들을 데리고 외식 한번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최모(32)씨는 "대략 3~4주 식비 정도 될 것 같다"면서 "물건 살때나 할 때도 확실히 부담이 덜 된다"고 전했다. 온라인 상에서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홍**는 "안경렌즈는 재난지원금 받으면 그걸로 바꿀거다"라고 남겼다. 트위터 아이디 도*는 자신이 구매한 전자기기 사진을 남기며 "용산상가 재난지원금 된다"고 적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재난지원금은 지난 13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은 세대주 거주지 소재 특·광역시와 도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대형마트·대형전자판매점·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유흥과 사치 업종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명 커피전문점 등 본사직영 프렌차이즈점은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중국이 미국의 화웨이 고강도 제재에 맞서 애플과 퀄컴 등 미국 업체를 직접 겨냥해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중 2차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자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미국의 화웨이 금지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애플, 퀄컴, 시스코, 보잉 등을 겨냥할 준비가 돼 있다"가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은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차단 계획에 대응한 일련의 보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특히 "미국이 TSMC(타이지덴)를 포함한 반도체 필수 공급업체가 중국 기술기업에 반도체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SMC는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로, 최근 미국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응책에는)퀄컴과 시스코, 애플 등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unreliable entity list)'에 올려 놓고 사이버보안검토조치, 독점금지법 등 중국 법에 따라 수사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포함된다"며 "보잉사의 항공기 구매도 유예할 수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화웨이 등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에 된다고 판단되는 중국 업체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했다. 미 상무부는 15일 미국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사용하는 외국 반도체 제조업체는 미국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화웨이 등의 통신장비를 이용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화웨이와 114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하고 미국 물품을 수출하려면 미국의 면허를 취득하도록 했다. 이에 화웨이는 해외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를 통해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를 공급받아 왔다.
[시사뉴스 이혜은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서울에서도 첫 '4차감염' 사례가 나왔다. 방역당국이 16일 이태원 클럽발(發) 첫 4차 감염사례로 서울구치소 교도관이라고 확인한데 이어 서울 노원구에서 '홍대주점'을 방문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직장동료와 그의 딸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역학조사 과정을 통해 4차 감염사례로 확인될 경우, 서울에서 발생한 첫 4차 감염사례가 된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직장동료가 확진판정을 받았고, 해외접촉 관련 확진환자 등 총 2명의 확진환자가 나오면서 서울시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총 735명으로 집계됐다. 16일 노원구에 따르면 공릉2동에 거주하는 43세 여성(노원구 28번) A씨와 A씨의 18세 딸(노원구 29번) B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서울 마포구 홍대주점을 방문한 C(강서구 31번)씨의 직장동료이다. A씨는 C씨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의 딸은 함께 생활한 모친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16일 확진판정을 받은 뒤 서울의료원에 입원한 상태다. 강서구 31번 환자의 경우 마포구 홍대 주점에서 발생한 확진자 5명 중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C씨가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자(관악구 46번)과 3분 간격으로 같은 관악구의 별별코인노래방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홍대 주점의 감염경로를 밝혀냈다. 이로써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확산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관악구 46번)와 관악구의 노래방에서 접촉한 C씨가 '홍대 주점'에 함께 방문한 일행에 이어 자신의 직장동료인 A씨로 전파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A씨에 의해 딸인 B씨까지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발 4차 감염 사례 1건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경우 지역적으로 경기도로 분류돼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과 관련해 1명이 4차 전파로 확인됐다"며 "2차 전파되고 이어 특정 노래방에서 3차 전파, 이후 노래방 방문자 중에서 또 다른 지인(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 4차 전파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과 미래한국당 관계자들이 16~18일 대거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와 김성원 원내부대표는 선출 후 첫 공식 외부일정으로 광주행을 택했으며, 통합당 최고위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기념식에, 장제원 의원은 5·18 민주묘지를 찾을 예정이다. 유승민 의원은 기념식 하루 전날인 17일 오전 유의동 의원과 김웅 당선인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한다.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광주를 찾는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정운천 의원 등 호남 출신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광주에 방문할 예정이다. 당외 인사로는 통합당의 청년 당원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청년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천하람·김재섭 전 후보와 조성은 전 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 16~18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추모제에 참석한다. 주원내대표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주요인사들의 광주 방문은 두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영남당' 색채가 짙어진 통합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호남을 첫 외부 일정으로 택했다는 상징성이 있고, 5.18 망언 등 '막말' 정당 이미지에서 변화하겠다는 쇄신 의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주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영남당의 이미지를 벗기위해 5·18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인정하고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끈 큰 업적을 정당하게 인정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통합당 전신 한국당 의원들은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지만원씨를 초청하고, 의원들도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김순례), "5·18 사태는 폭동"(이종명) 등의 망언을 쏟아내 5·18 추모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광주를 찾아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주관하는 5·18민중항쟁 제40주년 추모제에 참석한다. 광주 방문에 앞서 담양에서 민주화운동에 평생을 바쳤던 고(故) 조철현 비오 신부 묘역을 찾아 참배한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최근 ▲발진 ▲복통 ▲결막염 ▲혀가 붓는 등 증상을 나타내는 어린이 괴질이 유럽과 미국에서 발병하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5일 현재 전세계 의료진에게 '어린이 괴질 주의보'를 알렸다. 특히 프랑스에서 최근 코로나19 관련증상이 의심되던 9세 아동이 어린이 괴질로 사망하며, 이에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프랑스24와 AFP 등 주요언론은 9일 프랑스 마르세유 소재 라 티몬 병원에서 '9세 소년이 심장마비와 관련된 신경학적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소년은 최근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병원 치료 중 이었다. 또한 유럽과 미국에서도 가와사키병과 같은 급성 열성 발진을 일으키는 다발성 염증 증후군에 감염된 어린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환자는 지난 4월 말 영국에서 보고됐으나, 아직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만 추정되며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영국 런던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4세 소년이 괴질 증상으로 숨졌으며, 미국 뉴욕에서도 어린이 3명이 같은 증세로 사망했다는 발표가 이번주 이어졌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4일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 소아괴질을 '어린이 다발성 염증 증후군(MIS-C·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으로 명명했으며,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5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전 세계 의료진에 어린이 괴질을 눈여겨 봐 달라' 요청했다. 이어 그는 "초기 보고들은 이 증후군이 코로나19와 연관됐을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며 "전 세계 모든 임상의들이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난 이 증후군을 경계하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각 나라의 당국 및 WHO와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16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총 19명으로 이중 10명이 해외유입 나머지 9명이 지역내 감염"이라 밝혔다. 이중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8명으로 관련 환자는 모두 161명이다. 이어 손 전략기획반장은 "확진자는 소폭 감소했음에도 이번 주말 이태원 클럽 관련 2~3차 전파가 본격화될 시기임을 고려 국민들이 정부가 제정한 방역수칙을 따라 주기를 바란다"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현재까지 이번 사례와 관계돼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4만6000여명 정도로 익명검사를 도입한 이후 검사를 받는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했음에도 하루 발생하는 환자 수는 30명 이내에서 나타나고 있어 급격한 지역 내 확산 추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이태원 클럽이 '성소수자 전용'으로 밝혀지자 익명검사 방식을 도입을 통해 지난 8일 1905건의 검사에서 14일에 5828건 등 적극적인 접촉자 검사에 나선 바 있다. 현재 13일부터 용산구에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워킹스루) 설치 15일에 서초구에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드라이브스루)를 설치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협조를 통해 서울 18개 자치구에 52명의 의료인력이 추가 지원했다. 또한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번 이태원 사례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하는 해법도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확진환자가 다녀갔던 교회, 콜센터,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새로운 확산이 나타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지역사회내 다중이용시설들의 방역의식이 제고되며, 스스로 방역준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 확진자들이 거쳐간 ▲교회 ▲콜센터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상당 부분 진단검사가 완료됐음에도 확진자 발생이 없다는 점은 각 시설 담당자들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셔서 감염전파를 막았던 사례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원 강사임을 속이고 허위진술로 3차 감염까지 발생시킨 인천 확진환자에게 감염된 확진자들의 경우 지역 내 두 곳의 교회를 방문했음에도 진단검사에서 단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태원 클럽에서부터 촉발된 감염이 전국적으로 2차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로 이번 주말이 2차 감염 또는 3차 감염 쪽에서 새로운 전파가 될 수 있는 시기"라며 "국민들께서 스스로 방역의 가장 기초적인 주체로서 자신을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번 주말 고비를 잘넘긴다면 이태원 확산 사례 또한 방역당국의 통제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주말 동안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16일 카드업계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주말에도 콜센터와 ARS를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일부 고령층에게는 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각 카드사의 건의를 수용, 지난 15일부터 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해서도 긴급재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16일부터는 주말에도 콜센터와 ARS를 통해 신청이 가능해 졌다. 특히 ARS 신청은 오전 0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여서 신청이 더욱 용이해졌다. 전화번호는 거래 중인 카드사 고객센터다.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등은 콜센터에서 24시간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이번 신청방법 추가를 반색하며 전화로 긴급재난금을 신청할 경우 상담원의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어 고령층의 신청이 보다 수월해지고, 실수로 기부를 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이후에는 다른 카드사로 변경할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이의 신청을 원할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이의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26명 발생하는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면 고3 등교개학 예정일인 오는 20일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5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열린 코로나19 발생현황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지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규모가 유지되거나 좀 더 유행이 통제된다면 고3 등교개학(등교수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15일 낮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총 153명이다. 이중 이태원 클럽 방문자는 90명, 가족과 지인 등 접촉자(2차 감염)는 63명이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경기 용인 66번째 확진자가 양성판정을 받은 후 지난 8일 12명, 9일 18명, 10일 34명, 11일 35명, 12일 27명, 13일 26명, 14일 29명 15일 27명 등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8일부터 14일까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6명이다. 질본은 10~11일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정점을 찍은 뒤 30명 이하를 유지해 유행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 본부장은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지역감염이 더 확산될 경우엔 또 다른 위험도 평가와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상황을 유의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3 등교개학을 하더라도 학생 간 접촉 빈도를 줄이기 위해 밀도를 낮추고 나머지 학년의 순차 등교개학(등교수업) 시기 등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보고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고3을 포함한 학생들의 순차적인 등교개학을 추진했다가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자 등교개학 시기를 일주일 더 연기했다. 이후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4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가진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 결과 발표 자리에서 "20일 고3 등교수업(등교개학)에 대해서는 연기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날인 15일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를 이유로 고3 등교개학 시기를 연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해 정부의 답변 조건을 충족시켰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등교개학 시기를 미뤄주기 바란다'는 청원 글에 총 20만369명이 동의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청와대가 15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체계’의 효용성을 근거로 본격적인 추진 방침 밝힘에 따라 입법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원격 의료 도입 방침에 시민사회계 반발이 있다'는 질문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것은 원격 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의료"라며 개념을 바로잡은 뒤, 정부 차원의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 계획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비대면 의료를 경험했다. 상황 자체가 비대면 의료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비대면 의료는 코로나19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간결한 진료 보장과 감염 우려로 인한 의료 접근성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월 전화 진료를 허용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석달 이상 운용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성과를 냈다. 환자는 물론 의료진의 안전에도 도움이 됐다"며 "이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60세 이상 고령 환자, 고혈압·당뇨 환자 등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효용성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 향후 예상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라며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영리화는 상관이 없다. 의사의 안전한 진료와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이 자체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부각시키며 입법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원격의료 논란은 지난 13일 비공개 강연에서 있었던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원격의료 긍정 검토' 발언으로 촉발됐다. 특히 민주당은 원격의료와 비대면 의료는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산업적 측면에서의 의료에 초점을 맞춘 개념인 반면 비대면 의료는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이나 병원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한 의료혜택 차원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라는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고 의료인들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8년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격오지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도서 벽지에 한해 원격의료로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법안을 성안시켜 놓고도 제주 영리병원 논란이 터지면서 실제 법안 발의까지는 가지 않았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LG전자가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부터 LG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LG전자에서 부정 채용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장소는 서울 중구에 있는 LG전자 서울역 빌딩 인사팀 사무실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사팀 전산자료가 보관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부정채용 의혹 대상자의 이력서와 채점표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이태원클럽발 감염, 노래방 통해 확산...홍대 주점 5명 확진](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00520/art_158951799996_a733a3_178x118_c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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