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단계 임상시험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에 따르면 모더나는 이날 사람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실험에서 대상자45명 전부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에서 참가자 45명은 3그룹으로 분류돼 해당 물질인 mRNA-1273을 25㎍(마이크로그램), 100㎍, 250㎍씩 투여받았다. 28일 간격을 두고 2차례에 걸쳐 팔 윗부분에 주사를 맞는 방식으로 백신 후보 물질 투여가 이뤄졌다. 후보 물질을 2번째로 투여하고 2주가 지난 뒤 25㎍가 주사된 그룹은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다. 100㎍ 그룹은 완치자들을 "상당히 웃도는" 정도의 항체가 형성됐다. 최소한 8명은 바이러스를 무력화(중화)하는 중화항체를 형성했다. 스테파네 반슬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모더나 팀은 7월에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3단계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성공적이면 의약품허가신청(BLA)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모더나 주식은 장중 한때 20% 넘게 뛰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제73차 세계보건총회(WHA)의 기조연설에서 "자유의 정신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회의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힘은 바이러스가 갖지 못한 인류만의 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연설은 지난 4월 문 대통령과 통화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국내 현직 대통령 중 기조연설을 맡은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방역 경험을 소개하며 "도전과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담대한 선택을 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시켰다"고 설명했다. 국내 자발적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의료인들 자원봉사 등을 소개한 문 대통령은 특히 4·15 총선을 언급하며 "평상시보다 더욱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도 한 명의 감염자 없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또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외국에 나눠줬다며 "높은 시민의식으로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을 실천하며 방역의 주체가 되어준 국민들 덕분에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칙 비롯 관련 규범 정비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올해 총 1억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위기 대응과 출입국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들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며 "위기일수록 세계는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화상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미리 녹화된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총회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리했다. [전문] 文대통령의 73차 세계보건총회 초청연설 존경하는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한 세계보건총회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먼저,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희생되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진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오늘,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코로나'의 피해를 가장 먼저 입은 나라 중 하나였고, 공격적인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해결책을 빠르게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도전과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담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시켰습니다. '이웃'을,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위험한 대상으로 여기고, 봉쇄하고 차단하는 대신,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지켰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의료인들은 자원봉사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시민들은 '나눔'으로 격려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총선거에서는 엄격한 방역 절차에도 불구하고 29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평상시보다 더욱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도 한 명의 감염자 없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웃'의 범위는 '국경' 너머로까지 확장됐습니다. 국경을 막지 않고 교류를 계속하는 한편,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나눴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으로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을 실천하며 방역의 주체가 되어준 국민들 덕분에,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도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단 검사와 창의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에 아직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여 일상과 방역이 공존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에서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대유행이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새로운 대유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힘은 바이러스가 갖지 못한 인류만의 힘입니다. '코로나'는 인류 공동의 가치인 '자유의 정신'까지 위협하지만, '자유의 정신'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의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 나는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에 입각하여, 세계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방역 경험을 공유해나가야 합니다. 모두가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올해 총 1억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과 출입국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인류의 건강을 함께 지키기 위해 WHO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합니다.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한국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글로벌 펀드, 국제 의약품 구매기구, 국제 백신 연구소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감염병 혁신 연합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셋째, WHO 국제보건규칙을 비롯한 관련 규범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속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염병 관련 정보를 국가 간에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과 협력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G20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들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세계는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모두를 위한 자유'의 가치를 더욱 굳게 공유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위기극복을 앞당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갓갓' 문형욱(24)이 "잘못된 성관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박사’ 조주빈과는 아무 사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갓갓’ 문형욱은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n번방’ 최초 개설자다. 문형욱은 18일 오후 2시께 경북 안동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토라인에 섰다. 이날 얼굴공개 된 문형욱은 고개를 숙이고 "피해자들에게 한마디한다면?"이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고 죄송스럽습니다"고 사과했다. 문형욱은 "왜 미성년자 여성들에게만 범행했나?" "경찰엔 어떻게 출두했나?" "피해자 50명이 맞는가?" "상품권 90만원이 전부인가?" 등 계속된 질문들에는 "죄송하다. 경찰에게 연락이 와 조사 받게 됐다”며 “성폭행 지시는 3건이다. 피해자는 50명이라고 경찰에 말했다. 90만원이 전부"고 대답했다. 이어 "조주빈과 어떤 사이인가?" "현재 (얼굴공개 된) 심경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조주빈과는 아무 사이 아니다”고 답한 뒤 “잘못된 성관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들에게 죄송하다"고 답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서울 시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20일부터 매일 등교한다.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격주마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서 진행한다.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은 두 수업방식을 병행하되 주 1회 이상은 학교에 가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생 등교수업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등교일정은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등교 일정에 준한다. 오는 20일 고3을 시작으로 고2·중3·초1~2학년과 유치원생은 27일, 고1·중2·초 3~4학년은 오는 6일3일, 중학교 1학년과 초 5~6학년은 같은 달 8일에 학교에 갈 예정이다. 고3 매일 등교...고1, 2는 격주 등교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함에도 고3의 경우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정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학사일정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데다,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 고 1,2학년은 학년별 또는 학급별 격주 운영을 권장했다. 중학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되, 수행평가를 위해 최소 주 1회 이상은 학생들을 학교에 오도록 했다. 학년별, 학급별 등교 순환 주기는 학교에서 정한다. 초등학교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며, 학년별 또는 학급별 주 1회 이상 등교를 원칙으로 정했다. 학급 분반 운영도 가능하다. 기저질환 등으로 등교하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7월말까지 원격수업 배움터를 운영한다. 다만 초등학교는 교외체험학습 형태로 가정학습을 최대 34일까지 허용한 바 있다. 원치 않으면 이번 학기 대부분을 등교하지 않고 사실상 가정학습으로 진행할 여지가 있다. 특수학교의 경우 유·초·중·고교와 동일하게 단계적, 순차적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단 특수학교 학부모들과 협의하에 1~3차 순차 등교 시기인 5월27일, 6월3일, 6월8일 중 등교 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기저질환, 만성질환이 많은 특수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경우 해당 소속 학교의 일정에 따라 등교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교실수업은 학교 자율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별 학사운영 방식, 학교 규모, 지역별 상황이 매우 다양한 점을 이유로 들어 "학사운영 세부 방안은 단위학교에서 구성원 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신 학교의 결정을 돕기 위한 예시를 이날 함께 발표헀다. 서울은 30학급 이상의 과대, 과밀학교가 많아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높다. 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방안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g, 혼합수업)이다. 이를테면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체험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 일부 영역 등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학교에서 지정하는 필수과목은 1~3교시 등교하고, 남은 시간은 집으로 돌아가 학생선택과목을 원격수업으로 듣는 식이다. 원격으로 과제와 콘텐츠를 먼저 듣고 등교해서 교사의 수업을 듣는 이른바 '거꾸로학습(플립드러닝, flipped learning)'도 학교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다. 한 차시를 진행하면서 10~15분은 원격수업, 35~40분은 등교수업을 진행하는 형태다. 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듣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선호도에 따라 과목별로 과밀학급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적 분반수업을 허용한다. 한 교실은 수업을 진행하고 다른 교실은 원격으로 교사의 수업을 듣는 '미러링 수업'이 한 예다. 희망하는 일반고, 자율형공립고에 분반 수업을 맡아 줄 보조교사(시간강사)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밀접접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급식 중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급식종사자도 매일 2회 발열체크, 호흡기 증상을 확인한다. 급식실은 한 방향 앉기, 한 자리씩 띄어 앉기, 배식시간 연장 등 분산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등교 후 확진자 발생하면 원격수업 전환 등교수업에 돌입한 후에도 학생, 교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경우 학교 자체 비상운영계획에 따라 비상운영팀을 제외한 모든 학생, 교직원은 귀가 조치한다. 학사운영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복귀한다. 학사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를 대비해 서울시교육청 본청과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긴급지원단을 통해 원격수업 전환 시 출결, 평가, 학생부 기록 및 현장 문의에 대응할 방침이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등교, 급식 전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의심증상자가 발생한 경우 바로 선별진료소로 보내 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등교를 앞두고 모든 학생들은 1주일 전부터 가정에서 이뤄지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체크사항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교수업 이후 생활지도, 방역활동 지원 인력도 학교에 배치한다. 유치원 1명, 초등학교 5명, 중·고등학교 3명, 특수학교 5명, 대안학교 등 각종학교 3명이다. 과대·과밀학교는 유치원 1명, 초·중·고 3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약 7000명이 참여해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등교수업을 대비한 방역물품도 구비했다고 밝혔다. 열화상카메라는 유치원을 제외한 초, 중,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 1대씩 지원했다. 총 1366개교에 1547대가 마련됐다. 재학생이 1200명 이상인 학교는 1대가 추가로 지급됐다. 마스크는 학생 1명당 5명, 교직원 1명당 3매를 기준으로 배부됐다. 추후 학생과 교직원 1명당 2매 마스크를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의 실외체육시설도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학교별로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으나, 실내시설은 당분간 개방을 잠정 중단한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광주를 찾아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취임후 3번째다. 올해는 처음으로 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이 있던 5·18민주광장에서 개최됐다. 예전에는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렸었다. 문 대통령은 5·18 운동 과정에서 아픔을 겪은 유공자·유족들을 위로하면서 지난 12일 출범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한 진실규명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5·18의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5월12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왜곡과 폄훼는 더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며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이번 기념식 주제는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로 진행됐다.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랫말에서 따온 것으로, 5·18에 대한 이념적 논쟁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항거한 5·18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 계승 의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오월 정신이 우리 마음에 살아 있을 때 5·18의 진실도 끊임없이 발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은 도청과 광장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날 것"이라며 "전남도청의 충실한 복원을 통해 광주의 아픔과 정의로운 항쟁의 가치를 역사에 길이 남길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박삼득 국가보훈처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등 정부 인사와 함께 5·18유공자 및 유족, 민주·시민단체 주요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는 광주 5·18 트라우마센터가 추천한 방송인 김제동씨가 맡았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국립 5·18 민주묘지에 방문하여 대표 헌화·분향했다. 문 대통령은 2묘역에 안장된 이연씨의 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대학시절 YMCA 회관 내에서 계엄군과 총격전 중 체포됐고, 전신을 구타 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디스패치가 이태원클럽 아이돌(이태원 연예인) 실체를 확인했다며 이들이 전정국, 차은우, 재현, 민규라고 보도했다. 인터넷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방문한 '이태원 아이돌'은 가요계 '97모임' 주축 멤버인 방탄소년단(BTS) 정국(본명 전정국), 아스트로 차은우, NCT 재현(본명 정윤오), 세븐틴 민규(본명 김민규)”라고 전했다. 디스패치는 “전정국 차은우 재현 민규 등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며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달 10일까지 조심해야 했는데 차은우가 아스트로 컴백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정국(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 차은우(판타지오), 재현(SM 엔터테인먼트) 민규(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소속사들은 사태를 파악하고 속속 공식입장 문을 내고 사과했다. 앞서 연예계는 지난주 걸그룹 카라 출신 배우 박규리(32) 외에 이태원 (게이)클럽을 방문한 또 다른 아이돌이 있다는 '이태원 클럽 아이돌 방문설' 혹은 '이태원 클럽 연예인 출몰설' '이태원 클럽 아이돌 목격담'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아이돌 그룹 멤버(아이돌)가 얼마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는 주장이 지난 13일을 전후로 온라인 상에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규리와 보이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27)는 각각 이태원 게이클럽과 강원 양양 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공식입장 문을 내고 사과했다. 박규리는 지난 2일 경기 용인시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게이클럽에 같은 날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11일 밝혔다. 박규리는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그는 입장 문을 통해 이태원 게이클럽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했다가 "20초 정도 마스크를 벗었다가 썼다"고 입장번복을 했다. 송민호는 이태원 게이클럽이 아닌 양양 클럽에 다녀왔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공식입장 문을 통해 사과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지인들과 개인적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많은 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당사는 앞으로 더욱 유념해 소속 가수가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 당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기 직전이던 5월 초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7일 15명 증가해 3일 연속 하루 신규환자가 10명대를 유지했다. 서울에서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진단검사가 본격화하기 전인 8일 0시 이후 10일 만에 처음으로 0명을 기록했다.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 발표한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17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5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수는 1만1065명이다. 지난 6일 하루 신규환자는 2명까지 감소했으나 그날 경기 용인시 66번째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8~9일 이틀간 10명대(12, 18명), 10~11일 양일간 30명대(34, 35명)까지 늘어났다. 12~15일 나흘 동안엔 20명대(27, 26, 29, 27명)를 기록하다 16일 19명, 17일 13명, 18일엔 15명으로 사흘 연속 10명대로 집계되면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발생현황] 신규확진자 15명中 해외유입 10명 '사흘째 10명대'…서울은 0명](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00521/art_158977630296_786e6f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코로나19 확진자(확진환자)가 15명 증가해 3일 연속 하루 신규환자가 10명대를 유지했다. 서울에서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진단검사가 본격화하기 전인 8일 0시 이후 10일 만에 처음으로 0명을 기록했다.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17일 신규 확진자가 15명 발생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1만1065명이다. 17일 오전 0시 이후 자정까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온 7125명 중 15명은 양성, 7110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지난 6일 하루 신규환자는 2명까지 감소했으나 그날 경기 용인시 66번째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뒤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7일까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한자릿수(4명)였다가 8~9일 이틀 동안 10명대(12, 18명), 10~11일 양일간 30명대(34, 35명)까지 늘어났다. 12~15일 나흘 동안엔 20명대(27, 26, 29, 27명)를 기록하다 16일 19명, 17일 13명, 18일엔 15명으로 3일째 10명대로 집계됐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교육부가 17일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관리단계에 들어선 만큼 예정대로 오는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수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17일 오후 5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 대비 학생 분산방안 점검 결과 브리핑을 열고 "그간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협의 결과 코로나19 종식이 불확실하고 가을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예년에 비해 많이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헀다. 이로써 오는 20일 고3을 시작으로 고2·중3·초1~2학년과 유치원생은 27일, 고1·중2·초 3~4학년은 내달 1일, 중학교 1학년과 초 5~6학년은 같은 달 8일에 등교할 예정이다. 고3 11년 준비 무위로 만들 수 없어 박 차관은 고3의 입시 일정 등을 이유로 더는 등교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사회로 진출하거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학생들의 지난 11년간의 준비가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해 무위로 돌아가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성화고와 예술·체육계열 학생들이 실기고사 등의 일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심스럽게 하나하나를 되짚어가며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는 27일부터 이어지는 고2 이하 학년의 등교는 감염병 상황에 따라 연기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박 차관은 "등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예의주시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등교 전 학생·학부모 '온라인 자가진단' 운용 교육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등교 이후 교내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가정 내 준비 사항 등 대책을 협의했다. 먼저 등교에 앞서 고3 학생들과 교사들은 나이스 상의 자기건강상태 일일점검시스템을 통해 매일 건강상태, 해외여행력, 동거가족 자가격리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고3의 등교 시작일인 20일부터 22일까지 집중 방역주간을 운영한다. 시도교육청은 지역상황을 고려한 등교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했으며, 단위학교는 시도 계획에 근거해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운영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를테면 학급에서는 중간, 기말고사를 볼 때처럼 4줄 7명을 이격시켜 배치하는 시험대형 형태로 책상을 배치한다. 과밀학급 수업은 과학실, 시청각실 등 특별실을 활용하고, 도서관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는 등 공동시설 이용을 최소화한다. 학교에서 의심증상 학생이 발생할 경우 119 구급대가 출동해 선별진료소, 병원 이송 및 귀가를 돕게 된다. 교육부와 소방청의 협의에 따라 오는 20일 고3 등교시점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운용된다. 1학기 P/F제ㆍ전체 자유학기제 검토 안해 교육부는 이날도 등교 후 환자 발생시 해당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대입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는 내놓지 않았다. 3학년 1학기에 한해 합격(pass) 또는 낙제(fail) 두 가지로 평가하는 등락제를 도입한다거나, 전체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해 학습 부담을 줄여주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등락제는) 내신평가에 있어 변별력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대입제도와 연결된다"며 "지금 급격하게 제도를 바꾸면 오히려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검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또 박 차관은 "자유학년제는 중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원격수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업이 이뤄지고 있고, 등교수업 시 평가가 이뤄지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환자가 발생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다른 학교 및 지역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원격교육이라고 해서 등교수업과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면서 "학교 당국과 선생님들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7일 교육부가 수정 발표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에 따르면 등교 후 학교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즉시 귀가시킨다. 이후 역학조사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거나 추가 조치를 진행한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13명 증가해 이틀째 10명대를 유지 방역당국의 안도를 자아냈다. 특히 신규 확진자 중 지역사회 감염은 6명으로 '이태원발 확산이 진정되어 가는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이 고비라며, 전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지침 준수 만이 '유일한 대책'임을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3명 발생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만105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0시 이후 자정까지 의심 환자 신고는 7008명 증가 그중 13명이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검사 중인 의심 환자는 683명 줄었다. 신규 확진자 13명 중 6명이 국내에서 발생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서울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1명 ▲대전 1명 등이 추가됐다. 나머지 7명은 해외 입국 확진자다. 입국 검역에서 4명 확인됐고 입국 후 국내에서 발견된 사례는 ▲경남 2명 ▲서울 1명이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추가로 37명이 격리 해제돼 9888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완치율은 89.2%가 됐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전날과 같은 262명으로 치명률은 2.37%다. 이로써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총 900명으로 전날보다 24명 감소했다. 정부는 치료 중인 환자가 1000명 이하일 경우 안정적으로 치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의심 환자로 신고된 사람은 총 74만7653명이다. 확진 환자를 제외하고 1만7660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71만894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발생 현황은 3월3일부터 전날 0시부터 해당일 0시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환자 수를 반영해 매일 오전 10시께 공개되고 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제 범죄 해커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련 정보를 해킹해 거액의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일주일 내에 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더힐 등 미 언론에 따르면 국제 범죄 해커그룹은 최근 뉴욕에 있는 연예 전문 로펌 '그러브맨 샤이어 마이젤러스 앤드 색스'를 해킹해 여러 유명 인사의 정보를 대량 입수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레이디 가가, 마돈나, 니키 미나즈, 브루스 스프링스틴, 메리 블라이지, 엘라 마이,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머라이어 케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을 자행한 곳은 '레빌(REvil)' 또는 '소디노키비(Sodinokibi)'로 알려진 램섬웨어 운영업체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지난주 레이디 가가에 대한 2기가바이트(GB)가 넘는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는 다크웹에 올린 글에서 "다음 차례는 도널드 트럼프"라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아주 많은 추잡한 정보(a ton of dirty laundry)를 찾아냈다. 일주일 내에 4200만 달러(약 517억 8600만원)를 주지 않으면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단체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 관련 문서를 갖고 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로펌은 성명을 통해 "미 연방수사국(FBI)과 협의 중으로 돈은 지불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전문가들과 FBI로부터 테러범과 협상하거나 돈을 주는 것은 연방형법에 위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이 단체는 36만5000달러(약 4억5000만원)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과 FBI는 더힐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아직도 광주 5·18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진실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MBC를 통해 공개된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인터뷰 영상에서 '5·18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여전히 풀지 못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대표적인 과제로 최종 발포 명령권자를 규명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시신도 찾지 못해 어딘가에 암매장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 학살(희생자)들을 찾아내는 일들, 또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공작의 실상들까지 다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이런 과거사에 대한 진상 조사는 국회가 특별법에 의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조사되는 것이 관례"라면서도 "(하지만)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자체 5·18 특조위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헬기 사격 사실이라든지,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성폭행, 심지어 성고문 사실들이 나름대로 성과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9월 국방부 내부에 특조위를 구성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이건리 변호사(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를 단장으로 한 국방부 5·18 특조위는 5개월 여 조사를 통해 ▲군의 헬기사격 ▲육·해·공 합동작전을 통한 진압 ▲국가기관의 진실 조작·은폐 인정 등을 골자로 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서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17일 '감염병 분쟁 해결 기준' 마련에 나섬에 따라 항공권·예식장 등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 경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하면 각종 분야에서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이 폭증한다. 실제로 지난 1월 20일~3월 8일 국외 여행·항공 여객·음식 서비스·숙박 시설·예식 서비스 등 5개 업종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는 1만4988건이으로 전년 동기(1919건)의 7.8배다. 현재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소비자의 계약을 해제할 때 생기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국외 여행업과 국내 숙박업에 천재지변·자연재해 등에 따른 면책 규정만 존재한다. 공정위는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감염병 관련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감염병 확산 정도가 심해 '특정 상황'에 이르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때 면책 사유가 되는 특정 상황은 감염병 경보 체계나 확진자 수 등이 될 수 있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 공정위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단체와 변호사, 법률 전문가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감염병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시기는 빨라야 내년 1분기가 될 전망이다. 감염병 분쟁 해결 기준이 뒤늦게 생기는 것과는 별개로, 공정위는 이 기준을 코로나19로 생긴 갈등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기준은 코로나19 이후에 감염병이 또다시 창궐할 때를 대비해 제작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이미 체결돼 권리 의무가 확정된 계약에 나중에 만든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소상공인 2차 대출과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내일부터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등 7개 시중은행에서 시작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8일부터 7개 시중은행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10조원 규모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또 같은날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도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시작된다. 이번 소상공인 2차 대출 금리는 3~4%대 수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다.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기존 채무가 연체 중이거나, 1차 프로그램의 '초저금리 3종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를 받은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등도 이용할 수 없다. 이번 2차 대출의 경우 금리가 지난 1차 당시(1.5%) 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금리 수준이 시중금리 보다 낮고 총 100만명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만큼 신청자 수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14개 은행 약 6500개 영업점 창구에서 받는다. 창구 혼잡과 방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들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신청기간과 중복되는 신청 첫째 주(18~22일)에 5부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인 18일에, 2나 7이면 화요일인 19일에, 3이나 8은 수요일인 20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5부제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금융당국도 당초 6개 시중은행에서만 받기로 했던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지방은행까지 넓히고 온라인 신청도 받기로 했다. 신용보증재단과 전산망 연결이 가능한 6개 시중은행과 대구은행이 첫날인 18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다만 대구은행을 제외한 지방은행들의 경우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다음 달에나 업무가 가능한 상황이다.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대출절차가 안내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소상공인들이 기존 거래은행을 이용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창구를 전체 지방은행으로 확대했다"며 "늦어도 6월 중에는 프로그램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접수도 마찬가지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갖춰지는 대로 바로 시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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