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 징역형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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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42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혐의 중 뇌물수수만 유죄로 봤다. 청탁금지법과 수뢰후부정처사는 무죄로 봤다.

혐의별로 보면 공여자 4명 중 최모씨가 유 전 부시장에게 제공한 책값 명목 현금수수, 오피스텔 사용대금, 항공권 대금 대납, 골프채 수수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뇌물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은 금융위 공무원인 피고인이 금융위에게 직간접적 영향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간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성에 대해 "피고인이 근무한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내지 신용정보업 등과 관련해 인허가, 관리 등 법률상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공여자들에게 뇌물을 수수하기 전에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일부 담당한 적이 있다. 공무원의 통상적 인사이동에 따라 언제든지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로 이동하게 될 개연성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직무와 수수된 이익상에 전체적으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의 친동생 취업 청탁과 표창장 수여로 인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구형의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청와대 감찰반 감찰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도 자중은커녕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 4700만원의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유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했다.

방송3사 출구조사...이재명 51.7% 김문수 39.3% 이준석 7.7%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6·3 대선 지상파 3사(KBS·MBC·SBS) 공동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1.7%,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9.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두 후보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4%p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7.7%,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1.3%, 송진호 무소속 후보는 0.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이재명 49.3% vs 김문수 40.1% ▲경기 이재명 55.8% vs 김문수 34.6% ▲인천 이재명 53.6% vs 김문수 37.4% ▲부산 이재명 42.7% vs 김문수 49.0% ▲경남 이재명 43.4% vs 김문수 48.8% ▲울산 이재명 46.5% vs 김문수 44.3% ▲대구 이재명 24.1% vs 김문수 67.5% ▲경북 이재명 28.2% vs 김문수 64.0% ▲광주 이재명 81.7% vs 김문수 10.5% ▲전남 이재명 80.8% vs 김문수 10.9% ▲전북 이재명 79.6% vs 김문수 11.8% ▲대전 이재명 51.8% vs 김문수 38.3% ▲충남·세종 이재명 51.3% vs 김문수 39.7% ▲충북 이재명 51.1% vs 김문수 40.2% ▲강원 이재명 48.8% vs 김문수 42.2% ▲제주 이재명 57.9% vs 김문수 31.2%로 조사됐다. JTBC 예측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기록했다. JTBC 예측조사에서이재명 후보 50.6%, 김문수 후보 39.4%, 이준석 후보가 7.9%를 각각 기록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와 별개로 1만1500명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자 예측을 위한 전화조사를 진행해 보정값을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8%p다. JTBC 예측조사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2천명을 대상으로 무상 가상번호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오차범위는 95%의 신뢰 수준에 ±0.9%포인트다.

채널A 예측조사...이재명 51.1%·김문수 38.9%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1.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8.9%를 득표할 것이라는 채널A 예측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7개 권역별로 실시한 이번 예측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47.6%, 김 후보가 39.5%를 득표 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54.5%, 김 후보가 35.8%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대전·충청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50.7%, 김 후보가 38.6%,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81.3%, 김 후보가 11.3%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김 후보가 60.8%, 이 후보가 29.8%,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김 후보가 50.4%, 이 후보가 41.6%로 예측됐다.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50.3%, 김 후보가 37.7%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선 투표율 오후 7시 77.8%…지난 대선 최종 투표율보다 0.7%p 상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종료까지 1시간 남은 가운데, 3일 전국 투표율은 오후 7시 기준 77.8%로 나타나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77.1%)을 돌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를 기해 전국 4439만1871명의 선거인 중 1884만38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1571만84명까지 합산하면 총 3455만3900명이 투표를 마쳐 전국 투표율은 77.8%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인 77.1%보다 0.7%포인트(p)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82.9%로 가장 높고 제주가 73.4%로 가장 낮았다. 나머지 지역은 ▲서울 78.3% ▲부산 76.5% ▲대구 78.3% ▲인천 76.2% ▲대전 77.2% ▲울산 78.4% ▲세종 81.3% ▲경기 77.8% ▲강원 76.5% ▲충북 75.7% ▲충남 74.5% ▲전북 81.5% ▲전남 82.8% ▲경북 77.4% ▲경남 77.1%로 기록됐다. 한편, 본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295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로 인한 선거라 투표 시간은 기존보다 2시간 더 연장된다. 지난 1997년 15대 대선(80.7%) 이후 28년 만에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길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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