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NO" 구하라법 뭐기에...일 안한 '20대 국회' 이것도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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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재산 달라는 친모 때문에...오빠 구호인 씨 "구하라법, 동생에 주는 마지막 선물"

송기헌 "21대 국회서 구하라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의 21대 국회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구씨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바뀌기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 청원했다"며 "구하라법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 구하라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고 밝혔다.

구씨는 "저희 친모는 구하라가 9살, 제가 11살 때 가출해 20년 동안 연락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며 "(구하라)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고 친모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인 친부는 자신의 재산 상속분을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으나 친모는 상속을 요구했다. 이에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는 상속받을 자격 없다'며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구하라법은 10만명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으나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 법에 대해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이 법은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어린 시절 아이들만 두고 가출한 뒤 불행한 일이 생겨 아이들의 재산 보험금을 찾으려 하는 부모 사례가 있다"며 "20대 국회에선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선 이 법을 통과시켜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송기헌 의원 역시 "국민의 보편적 정의에 맞지 않는 법이 실현되고 있음을 아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구하라 사건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하게 돼 논의가 늦게 시작됐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방송3사 출구조사...이재명 51.7% 김문수 39.3% 이준석 7.7%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6·3 대선 지상파 3사(KBS·MBC·SBS) 공동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1.7%,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9.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두 후보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4%p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7.7%,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1.3%, 송진호 무소속 후보는 0.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이재명 49.3% vs 김문수 40.1% ▲경기 이재명 55.8% vs 김문수 34.6% ▲인천 이재명 53.6% vs 김문수 37.4% ▲부산 이재명 42.7% vs 김문수 49.0% ▲경남 이재명 43.4% vs 김문수 48.8% ▲울산 이재명 46.5% vs 김문수 44.3% ▲대구 이재명 24.1% vs 김문수 67.5% ▲경북 이재명 28.2% vs 김문수 64.0% ▲광주 이재명 81.7% vs 김문수 10.5% ▲전남 이재명 80.8% vs 김문수 10.9% ▲전북 이재명 79.6% vs 김문수 11.8% ▲대전 이재명 51.8% vs 김문수 38.3% ▲충남·세종 이재명 51.3% vs 김문수 39.7% ▲충북 이재명 51.1% vs 김문수 40.2% ▲강원 이재명 48.8% vs 김문수 42.2% ▲제주 이재명 57.9% vs 김문수 31.2%로 조사됐다. JTBC 예측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기록했다. JTBC 예측조사에서이재명 후보 50.6%, 김문수 후보 39.4%, 이준석 후보가 7.9%를 각각 기록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와 별개로 1만1500명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자 예측을 위한 전화조사를 진행해 보정값을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8%p다. JTBC 예측조사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2천명을 대상으로 무상 가상번호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오차범위는 95%의 신뢰 수준에 ±0.9%포인트다.

채널A 예측조사...이재명 51.1%·김문수 38.9%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1.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8.9%를 득표할 것이라는 채널A 예측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7개 권역별로 실시한 이번 예측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47.6%, 김 후보가 39.5%를 득표 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54.5%, 김 후보가 35.8%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대전·충청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50.7%, 김 후보가 38.6%,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81.3%, 김 후보가 11.3%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김 후보가 60.8%, 이 후보가 29.8%,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김 후보가 50.4%, 이 후보가 41.6%로 예측됐다.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50.3%, 김 후보가 37.7%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선 투표율 오후 7시 77.8%…지난 대선 최종 투표율보다 0.7%p 상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종료까지 1시간 남은 가운데, 3일 전국 투표율은 오후 7시 기준 77.8%로 나타나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77.1%)을 돌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를 기해 전국 4439만1871명의 선거인 중 1884만38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1571만84명까지 합산하면 총 3455만3900명이 투표를 마쳐 전국 투표율은 77.8%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인 77.1%보다 0.7%포인트(p)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82.9%로 가장 높고 제주가 73.4%로 가장 낮았다. 나머지 지역은 ▲서울 78.3% ▲부산 76.5% ▲대구 78.3% ▲인천 76.2% ▲대전 77.2% ▲울산 78.4% ▲세종 81.3% ▲경기 77.8% ▲강원 76.5% ▲충북 75.7% ▲충남 74.5% ▲전북 81.5% ▲전남 82.8% ▲경북 77.4% ▲경남 77.1%로 기록됐다. 한편, 본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295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로 인한 선거라 투표 시간은 기존보다 2시간 더 연장된다. 지난 1997년 15대 대선(80.7%) 이후 28년 만에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길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