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시작된 가운데 첫날 '협상 출발점'에 합의하며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번 협의에는 전세계 178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약 4000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식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번 부산 INC-5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연대해 플라스틱 협약 성안이라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며 자원순환 정책 경험 공유 및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글로벌 녹색 사다리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루이스 바야스 INC 의장은 미세플라스틱이 인간의 몸에도 발견되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아직 이견은 남아있으나 협상 기간 동안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안에 따라 INC-5에서 협약 성안을 이뤄 미래 세대를 위한 귀중한 유산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협약 성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부산에서 협약이 성안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그간 2년 간 4차례 정부간 협상회의가 개최됐으나 플라스틱 생산 감축, 제품 내 화학물질 규제, 재원 등 여러 핵심 쟁점을 두고 아직도 국가들 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면서도 "남은 협상 기간 동안 우리 정부는 INC-5에서의 협약 성안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규범 형성이라는 역사적인 성과가 부산에서 거양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협상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회의에서 루이스 바야스 의장이 제시한 '논페이퍼'(Non-paper)를 기초로 협상하기로 합의됐다. 협상위에서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지기 때문에 논페이퍼 수용을 반대하던 산유국들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협상 옵서버인 그린피스의 글로벌 플라스틱 캠페인을 이끄는 그레이엄 포브스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표단이 협상 초기 진전을 이뤄지도록 개입한 점은 특기할만하며 개입이 더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해 합의 과정에서 한국의 일정한 역할이 있었음을 밝혔다.
그는 "협상 주최국에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과 기회가 있다"라면서 "협상을 방해하려는 국가들이 이미 합의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전을 막을 때 한국이 이를 저지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논페이퍼는 77쪽에 달하는 협약 초안을 17쪽으로 정리한 협상 촉진용 문서다. 쟁점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 규제와 관련한 문구였다. 논페이퍼에는 '전 주기에 걸쳐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1차 폴리머 공급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